초록 ▼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하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 및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제도의 4대 정책 수단인 (1) 진입 자제, (2) 확장 자제, (3) 사업 축소, 그리고 (4) 사업 철수 및 이양 별로 정책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정책 수단이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 및 혁신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하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 및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제도의 4대 정책 수단인 (1) 진입 자제, (2) 확장 자제, (3) 사업 축소, 그리고 (4) 사업 철수 및 이양 별로 정책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정책 수단이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 및 혁신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혁신 활동은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의미한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 해제 이후의 중소기업 경영 성과 및 혁신 활동의 변화를 동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정책 존속 여부에 대한 영향력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이란 본 제도의 정책 대상인 중기업, 소기업, 한시성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11년 9월 이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을 식별하였으며, 73개 업종과 투입 및 산출 활동이 유사하면서 OECD(2011) 기준 혁신 패턴이 동일한 세세분류 업종을 선정한 다음 이들을 적합업종(처치집단)의 통제집단으로 매칭하였다. 그 결과 총 51개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통제집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총체적 수준(aggregate level)에서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 소속 중소기업의 수익성(ROA, 총자산 수익률)과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혁신활동(R&D Intensity)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보호정책) 자체적인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육성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4가지 정책 수단 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적합업종 지정 기간 이후에도 해당 업종의 경영성과는 통제집단 대비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체적 수준에서의 분석 외에도 전체 중기 적합업종을 서비스업(12개 세부업종), 산업재 제조업(26개 세부업종), 음식료품 제조업(14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업종별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업의 경우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혁신 활동에 미친 성과가 소수의 세부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본 제도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산업재 제조업의 경우 본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혁신 활동 강화를 견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의 정책 효과를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5
• 2.1. 연구방법 ... 5
• 2.2. 연구결과 ... 7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0
• 4. 참고문헌 ... 11
• 5. 연구성과 ... 13
• 대표적 연구실적 ... 13
• 끝페이지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