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의료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조사에 앞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우선순위설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조사한 연구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의 틀을 설계하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조사방법에 따라 선호되는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정성조사인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우선순위 설정 기준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 참가자들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의료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조사에 앞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우선순위설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조사한 연구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의 틀을 설계하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조사방법에 따라 선호되는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정성조사인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우선순위 설정 기준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 참가자들은 평등주의적 분배원칙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실험법을 통해서는 형평과 효율의 맞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치료 전 삶의 질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연령이나 건강이익의 크기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선행 연구에 비해 영향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표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윤리적 논의 검토: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자유지상주의, 자유평등주의, 공리주의, 평등주의, 공동체주의의 논설들을 검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통용되는 자원배분원칙을 크게 건강최대화 원칙, 필요 원칙, 평등주의적 원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음,
- 보건의료분야 자원배분 기준에 대한 체계적 고찰: 문헌검색을 통해 3,852편의 문헌을 확인하였으며, 사전 계획된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71편의 문헌을 선택하고 검토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사함: 대체로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는 치료효과의 크기가 미미함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참가자들도 있었음. 다만 70세 노인의 경우 타 연령(5세, 40세)보다 지원 우선순위를 낮게 부여하는 응답자들이 있었음.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 그렇지 않은 질환에 비해 선호되었고,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 자원 배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선택실험을 통해 보건의료 우선순위 설정기준에 대한 일반인구집단의 선호를 조사함: 속성은 연령, 치료받지 않을 경우의 기대여명과 삶의 질, 치료받을 경우 연장 될 생존기간과 삶의 질이고, 수준은 각각 3, 6, 7, 4, 4이었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제거한 후 총 400개의 시나리오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20개 버전의 설문문항을 완성함. 설문 버전별로 응답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문항 2개씩을 포함하여 응답자별로 12개 선택항을 제시함. 총 3482명이 설문 응답을 완료하였음. 대체로 삶의 질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선행 연구보다 그 크기는 작았으나 건강이득 또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의료 요구(needs)의 정량적 평가방안을 비교함: 중증도 기준, absolute shortfall 기준, proportional short fall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비교.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결정 기준을 정비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결정 전 사회적 선호, 사회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질문지 구성의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선택실험의 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4
• 가.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한 윤리적 논의 검토 ... 4
• 나. 보건의료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기준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 5
• 다. 보건의료 우선순위 설정기준에 대한 일반인구의 선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 7
• 라. 보건의료 우선순위 설정기준에 대한 일반인구의 선호조사: 선택실험법 ... 11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5
• 4. 참고문헌 ... 16
• 5. 연구성과 ... 20
• 대표적 연구실적 ... 20
• 끝페이지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