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이슈 발굴
◦ 각 참여주체별 기술이전·사업화 저해 요인 분석
- 기술이전시장 참여 주체를 대학, 공공연 등 기술공급자, 기업 등 기술수요자, 기술거래 중개자, 관련 제도 및 관행으로 구분하고 전문가 의견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주체별 이슈 정리
- 공공 R&D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실시하여각 이슈별 중요도 파악

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R&D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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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이슈 발굴
◦ 각 참여주체별 기술이전·사업화 저해 요인 분석
- 기술이전시장 참여 주체를 대학, 공공연 등 기술공급자, 기업 등 기술수요자, 기술거래 중개자, 관련 제도 및 관행으로 구분하고 전문가 의견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주체별 이슈 정리
- 공공 R&D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실시하여각 이슈별 중요도 파악

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R&D예산 규모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 2018년 정부 R&D예산의 40.7%를 출연연, 22.9%를 대학에서 집행
◦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의 지속적 성장
- 2017년의 2011년 대비 기술이전 건수는 약 2.9배, 기술료 수입은 1.44배 수준으로 확대
- 기술이전 건수 대비 기술료 수입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전되는 기술의 수준 향상이 미흡함을 반영
◦ 낮은 기술이전 효율성
- 투입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기술이전 효율성)은 평균 1%대에 머물러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소
- 시장에 적합한 공공기술의 부재와 기술 도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공기술의 활용도 저하
◦ 민간수탁수주 확대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필요
- 민간수탁 수주 사업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주도 사업이므로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이 개발될 여지가 높음
- 공공기관의 정부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 완화로 기관의 독립성 향상 및 시장 친화도가 높은 조직으로의 변모 가능

다. 해외 성공사례(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분석 및 국내에의 적용 방안
◦ 프라운호퍼의 초기의 시행착오
- 1949년 설립된 독일 정부 소속 기관
- 1980년 이전까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기업과의 R&D 공동연구 미미하였으며, 성과 활용도 역시 저조
- 1980년대 이후 R&D 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 민간과 공공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프라운호퍼 시스템 분석
- 민간수탁으로부터 R&D 기획이 이루어지며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 기관 고유의 장기 비전 실현 가능
- 지역특화 산업과 밀착된 각 지역별 연구소를 전 국토에 걸쳐 운영
◦ 한국형 프라운호퍼 설립을 위한 방안
- 정부 정책 및 과학기술 행정 체계에 대한 잦은 전면개편 지양
- 단기적 성과 위주 평가체계의 개편으로 성과주의 연구기획 남발 방지
- 민간수탁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공연 및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민간수탁을 유치하도록 유도

라.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 실태 분석
◦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
-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3% 수준(3.4억원)에 그치며 추세적으로도 감소 중
- 중소기업의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27.6%에 불과
-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원 수, 연구원 중 석·박사 연구원 비중 모두 감소 추세에 있어 기술 상용화 역량 점차 악화
◦ 정부의 지원 현황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년 수립)에서 양에서 질 중심의 IP 창출과 IP의 가치 존중 및 IP 기반 금융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천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실시 중
◦ 기술 수요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R&D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화 역량 제고 필요
- 금융-기술개발-인력-판로-수출-컨설팅-동반성장의 각 단계별 성장단계와 역량에 맞춘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 전반의 제품기획능력과 사업화 역량 제고

마. 연구자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전·현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과 ICT의 발전은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구자 창업은 건수 및 생존율 모두에서 부진한 상황
◦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대부분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창업 이후 지원은 미미
-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기술 및 제품개발에 초기 자본의 대부분을 소진하며, 이후 시제품 제작 및 양산체계 구축에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하나 이 시기에는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현 제도의 맹점이 존재
◦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연구자 창업에 비호의적
- 교육자 혹은 공공기관 근무자가 연구자 창업에 나서는 것을 공인의 사적 추구로 보는 시각이 만연하여 정부, 대학 입장에서 창업 친화적 인사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친 안정적 예산 지원책 수립 필요
◦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구축할 필요

바.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공공 R&D 투자는 그 규모면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막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다량의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기
◦ 공공 R&D 성과의 실용화 제고를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저해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필요성
- 기술의 시장성보다 평가 기준을 중시하여 기획되는 공공 R&D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니즈와 동떨어진 기술이 개발되는 문제
- 주요 기술구매자인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공공 R&D의 기술 수요 한계
- 예산지원 체계의 허점, 창업에 대해 비친화적인 문화로 인해 창업 부진
◦ 공공 R&D 성과의 실용화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민간수탁 수주 활성화로 시장 수요에 민감한 조직으로 공공연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정부(기초연구)와 민간(응용연구)의 분업을 통해 효율성 증대
-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 R&D 기술에 대한 수요증대 및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 연구자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연구자 창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관 및 연구자가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연구 배경 ... 1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기술이전사업화 부진 요인 ... 20
• 1. 기술공급자 측면 ... 23
• 2. 기술중개자 측면 ... 27
• 3. 기술수요자 측면 ... 28
• 4. 인프라 측면 ... 30
• 제3절. 연구대상 이슈 선정 ... 32
• 1. AHP 구조 설계 ... 34
• 2. AHP 분석 결과 ... 35
• 제2장 민간수탁 도입을 통한 공공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 39
• 제1절. 연구 개요 ... 41
• 제2절. 한국형 프라운호퍼 정착 방안 ... 52
• 제3장 기술 수요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방안 ... 61
• 제1절. 이론적 배경 ... 63
• 1. 기술사업화 역량의 개념 ... 63
• 2. 기술사업화 역량의 주요내용 ... 63
• 3.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역량 평가지표 ... 66
• 제2절. 기술 수요기업 사업화 추진 실태 ... 68
• 제3절. 기술 수요기업 사업화 정부 지원 현황 ... 75
• 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 ... 75
• 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부 R&D 사업 ... 78
• 3. 기술 수요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지원 여부 분석 ... 80
• 제4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 81
• 1. 시사점 ... 81
• 2. 개선방안 ... 82
• 제4장 연구자 창업 규제 및 환경 ... 85
• 제1절. 연구자 창업 실태 ... 87
• 1. 연구자 창업의 개념 ... 87
• 2. 우리나라의 창업 현황 ... 90
• 3. 연구자 창업 환경 및 제도 ... 93
• 제2절. 연구자 창업 활성화 정책 ... 98
• 1.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사업 ... 98
• 2.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 99
• 3.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 100
• 제3절. 개선 방안 ... 100
• 1. 대학 역할의 재정립 ... 100
• 2. 창업친화적 문화 조성 ... 102
• 3. 연구자 창업에 대한 후속지원 ... 103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05
• 제1절. 공공 R&D 성과 실용화 저해 요인 ... 107
• 제2절. 개선 방안 제안 ... 108
• 1.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유도 ... 108
• 2.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 109
• 3. 창업 친화적인 제도와 문화 조성 ... 110
• 참고문헌 ... 113
• 부록. AHP 설문지 ... 117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