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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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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장재 |
참여연구자 | 엄익천 , 안승구 , 황지호 , 류영수 , 손석호 , 조혜실 , 황혜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000005237 |
과제고유번호 | 1711102729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
DB 구축일자 | 2020-05-02 |
4. 주요 연구결과
□ ①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
○ 내생성장모형의 접근법에 따르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최적 비중은 5.10%로 추정됨에 따라 2017년 집약도(4.55%)와 비교 시 연구개발비가 여전히 과소투자됨*
※ 과소투자의 주요 요인: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공공 부문 연구개발 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17년: 한국(22.5%), 미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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