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 요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1)하고 있다. 올해 8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통해 대학운영의 투명성과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혁신 의지를 밝히는 등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교육부, 2019: 7). 현 정부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총장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 요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1)하고 있다. 올해 8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통해 대학운영의 투명성과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혁신 의지를 밝히는 등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교육부, 2019: 7). 현 정부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총장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에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교육부, 2017)한 바 있다. 이 방안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동안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있어 재정 연계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 대학의 의사 반영을 제약하였던 것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이자 집행권자로서 총장선출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점에서 대학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제약되었으며 정부의 임용제청 거부 및 이로 인한 쟁송 제기와 총장 공석 사태의 장기화, 대학운영의 동력 상실 및 구성원 갈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 총장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권과 참여권에 대한 제약은 해소되었으나 국립대학 총장선출 관련 실질적인 개선의 성과나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학이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총장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제도 운영상 여전히 다양하고 첨예한 쟁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선출관련 구성원의 참여 문제나 선거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총장의 권한 비대 문제, 총장 후보자 자질 및 후보 구성의 문제, 학내 의사결정관련 기구와의 견제･협력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관련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관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국립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총장선출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식 및 요구를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가능성이 높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슈페이퍼의 기대효과로 첫째, 국립대학 운영에 구성원의 지지와 협력을 토대로 총장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적절한 권한 분담을 통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둘째, 국립대학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본문 I. 서론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4
• I. 서론 ... 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 2. 연구 문제 및 방법 ... 6
• II.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관련 이론적 고찰 ... 8
• 1. 국립대학 총장 제도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동향 ... 8
• 2. 총장의 역할 및 총장선출제도의 특징 ... 12
• III.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관련 현황 및 구성원의 인식 ... 15
• 1.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관련 현황 ... 15
• 2.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관련 구성원의 인식 ... 26
• IV.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관련 개선 방안 ... 34
• 1. 총장 선출 방식의 자율성 확대 및 선임 절차의 민주성 제고 ... 34
• 2. 총장 및 의사결정기구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 확보 ... 36
• 3. 총장 자격기준 개선 및 후보 구성 방안 마련 ... 37
• 4. 총장의 역할 정립 및 중간평가 등 견제･협력 기제 마련 ... 38
• 5. 총장 임명 관련 제도 개선 ... 39
• 참고문헌 ... 40
• 끝페이지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