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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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은영
,
김지하
,
우선영
,
조옥경
,
최정윤
,
김훈호
,
나원희
,
김시진
,
남인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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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0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473 |
과제고유번호 |
1105014968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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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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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규모나 적절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는 2019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였다. OECD 주관 고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 In-depth analysis of resourcing higher education system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규모나 적절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는 2019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였다. OECD 주관 고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 In-depth analysis of resourcing higher education system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OECD 고등교육 사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OECD의 협력사업(OECD-KEDI collaboration)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OECD 과제의 연구범위 중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Financial Resource) 현황을 보여 주는 분석틀을 1) 고등교육 비용, 2) 정부의 성과기반 재정지원, 3) 학생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틀에 맞추어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등교육 비용분석에는 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지불하는 등록금과 대학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정부의 성과기반 재정지원은 규모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재정지원은 상환 의무가 없는 장학금과 상환을 필요로 하는 학자금 대출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
Ⅱ장은 크게 1) OECD의 고등교육 자원 사업 소개, 2)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3) 관련 선행연구 분석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OECD가 주관하는 고등교육 사업인 < In-depth analysis of resourcing higher education system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의 소개와 분석틀을 소개하였다. 이 부분에는 OECD 사업의 목적과 예상 결과, 연구의 범위, 분석을 위한 틀에 관한 설명을 다루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내용은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의 조사 범위·대상,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의 조사 대상 및 조사 항목, 고등교육재정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세입세출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학알리미의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입세출 항목을 검토하였고,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인 1) 고등교육비용, 2) 정부의 성과기반 재정지원, 3) 학생의 재정지원(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문헌 위주로 실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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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re seeking ways to mobilize and efficiently allocate government fund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higher education. Global and domestic interests in the amount of governmental fundingand the adequate allocation methods for such fu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re seeking ways to mobilize and efficiently allocate government fund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higher education. Global and domestic interests in the amount of governmental fundingand the adequate allocation methods for such funding have increased. In this light, the OECD has launched the < In-Depth Analysis of Resourcing Higher Education Systems: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 a new project carried out as part of the Higher Education project under the OECD to analyze the government financing system for higher education.
This study commenced as part of OECD-KEDI collaboration within the OECD Higher Education project. Among the scope of the OECD project,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analytical framework on the status of financial resource into three categories of higher education cost and price, government funding to higher education and financial assistance for students, to analyze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in Korea.
The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costs includes the tuition fees students pay to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revenues and expenditures. Performance-based funding was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size and by its attributes. Lastly, analysis of thefinancial assistance for students included both of non-repayable and repayable types of financial assistance (i.e. grants and student loans).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II consists of three parts: overview of the Higher Education project by the OECD, examination of the available data, and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First, this chapter begins by reviewing the OECD Higher Education project < In-Depth Analysis of Resourcing Higher Education System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 and its analytical framework. This part includes a rewiew on the purpose, planned outputs, scope an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project.
Second, data available for this study were analyzed. This process includes an analysis of the scope, samples and survey items of the Higher Education Finance Information Service.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by item, data provided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were examined with an emphasis on the way items are classified. In addition, to review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from the institutional an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Foundation accounting data, data from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were analyzed.
Third, previous literature were reviewed. In relation to this study, the review of literature focused on (i) higher education costs, (ii) performance-based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and (iii) financial assistance for students, including grants andstudent loans.
(출처 : Abstract 20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연 구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2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3 연구 내용 ... 24
- 4 연구 방법 ... 27
- Ⅱ 이론적 배경 ... 33
- 1 OECD 고등교육 자원 사업 개요 ... 35
- 2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분석 ... 39
- 3 선행연구 검토 ... 46
- Ⅲ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관 ... 49
- 1 시기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 51
-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73
- 3 소결 ... 77
- Ⅳ 고등교육 비용 분석 ... 81
- 1 분석 대상 ... 83
- 2 분석틀 ... 84
- 3 분석 결과 ... 85
- 4 소결 ... 109
- 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성과기반 재정지원 현황 분석 ... 115
- 1 분석 대상 ... 117
- 2 분석틀 ... 117
- 3 분석 결과 ... 121
- 4 소결 ... 138
- Ⅵ 학생 재정지원 현황 분석 ... 143
- 1 분석 대상 ... 145
- 2 분석틀 ... 145
- 3 분석 결과 ... 146
- 4 소결 ... 175
- Ⅶ 결론 및 제언 ... 181
- 1 연구 요약 ... 183
- 2 결론 및 시사점 ... 190
- 참고 문헌 ... 204
- ABSTRACT ... 209
- 부 록 ... 219
- 부록 1.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목록 ... 221
- 부록 2.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목록 ... 229
- 끝페이지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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