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학령인구 급감과 기술･산업 환경의 급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뉴 노멀 시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는 고등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한국 고등교육체제는 현재 양적 측면에서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에 도달하였고, 사립대학 및 수도권 중심의 동종화･서열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고등교육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학령인구 급감과 기술･산업 환경의 급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뉴 노멀 시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는 고등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한국 고등교육체제는 현재 양적 측면에서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에 도달하였고, 사립대학 및 수도권 중심의 동종화･서열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고등교육체제 개편 논의로는 구조조정, 구조개혁 정책과 고등교육 지역 생태계 구축 정책 등이 있음. 구조조정･구조개혁 논의로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 부실대학 폐교, 저출산에 따른 양적 구조개혁 등이 있음. 고등교육 지역 생태계 구축 논의로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 및 지역과 대학, 대학 간 상생･협력 촉진정책과 함께 대학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 논의 등이 있음.

○ 논의 전망
-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가치와 전략,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고등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1) 고등교육기관 기능･역할 재정립 및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2) 사립대학의 혁신 및 공공성 제고 기반 구축을 통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발전 허브로서의 고등교육체제 구축 등임.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요약 ... 5
• PART 1 들어가며 ... 7
• 가 교육 분야 주요 의제 개요 ... 7
• PART 2 본 의제의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9
• 가 학령인구 감소와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위기 ... 9
• 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뉴 노멀 ... 12
• 다 고등교육 보편화와 고등교육체제 전환 요구 ... 15
• PART 3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특질과 주요 정책 ... 18
• 가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형성과 특질 ... 18
• 나 고등교육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 23
• PART 4 고등교육체제 개편 논의의 지형 및 전망: 주요 이슈와 과제 ... 34
• 가 논의의 출발: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가치와 전략 ... 34
• 나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방향 ... 38
• 다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과제 ... 39
• PART 5 사회적 협의 방식 제안 및 유의점 ... 47
• 가 사회적 협의 대상과 방법 ... 47
• 나 기타 고려 사항 ... 50
• 참고문헌 ... 53
• 끝페이지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