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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등교육 재정 분석 연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Focusing on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in South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연구책임자 서재영
참여연구자 김은영 , 김지하 , 우선영 , 조옥경 , 최정윤 , 김훈호 , 나원희 , 김시진 , 남인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473
과제고유번호 1105014968
사업명 한국교육개발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규모나 적절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는 2019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였다. OECD 주관 고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 In-depth analysis of resourcing higher education system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

Abstrac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re seeking ways to mobilize and efficiently allocate government fund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higher education. Global and domestic interests in the amount of governmental fundingand the adequate allocation methods for such fu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연 구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2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3 연구 내용 ... 24
  • 4 연구 방법 ... 27
  • Ⅱ 이론적 배경 ... 33
  • 1 OECD 고등교육 자원 사업 개요 ... 35
  • 2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분석 ... 39
  • 3 선행연구 검토 ... 46
  • Ⅲ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관 ... 49
  • 1 시기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 51
  •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73
  • 3 소결 ... 77
  • Ⅳ 고등교육 비용 분석 ... 81
  • 1 분석 대상 ... 83
  • 2 분석틀 ... 84
  • 3 분석 결과 ... 85
  • 4 소결 ... 109
  • 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성과기반 재정지원 현황 분석 ... 115
  • 1 분석 대상 ... 117
  • 2 분석틀 ... 117
  • 3 분석 결과 ... 121
  • 4 소결 ... 138
  • Ⅵ 학생 재정지원 현황 분석 ... 143
  • 1 분석 대상 ... 145
  • 2 분석틀 ... 145
  • 3 분석 결과 ... 146
  • 4 소결 ... 175
  • Ⅶ 결론 및 제언 ... 181
  • 1 연구 요약 ... 183
  • 2 결론 및 시사점 ... 190
  • 참고 문헌 ... 204
  • ABSTRACT ... 209
  • 부 록 ... 219
  • 부록 1.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목록 ... 221
  • 부록 2.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목록 ... 229
  • 끝페이지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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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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