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의 총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정결손 문제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제한과 국가장학금 확대로 정부의 실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의 존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의 공기(公器)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와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의 총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정결손 문제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제한과 국가장학금 확대로 정부의 실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의 존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의 공기(公器)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와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재정 규모 설정의 정확한 근거와 소요 재정에 대한 객관적 추정, 둘째, 고등교육재정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개발, 셋째, 대학의 재정결손 파악을 통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 확인,넷째,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외 규제 완화와 같은 간접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이해
고등교육재정 확보 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국고를 통한 사업비 지원 예산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고등교육 정부 재정확보의 이해를 위해 정부 개입의 근거와 정부 개입의 방식 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지원의 상대적 비율, 지원 방식, 재원 확보, 분담 주체 등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부문과 대학이라는 비영리기관 간 거래(재정지원)는 원가에 기반을 둔 적정비용 추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분석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고등교육 적정 소요 재정 추정에 필요한 원가 산정과 비용 추정방식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예산과 고등교육재정, 경제 규모대비 고등교육 투자, 대학 재정의 규제 및 완화 효과, 대학 재정 결손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의 명목적 예산은 증가해왔으나 정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감소했으며,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은 낮고, 민간의 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과 다른 법적 지위로 인해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가유공자 교육비 부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고, 등록금 동결에 따른 운영 수지 하락으로 재정 건전성은 급락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재정 절대 규모 부족, 정부 투자의 합리성 제고, 민간부담률 완화, 고등교육재정 규모 설정근거 확보, 대학의 재정자립도 제고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 범주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분석하였다.

▣ 고등교육재정 원가 산정 및 추정
고등교육 소요 재정의 총 규모를 파악하고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별 교육비 투자 현황 분석하여 비용관계식을 적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등교육표준 원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수 추정법에 의해 도출된 고등교육 표준 원가가 실제 활용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원가분석시스템의 최근 5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표준 원가를 활용해 총 소요 재정 규모를 추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델파이 패널 30명을 통해 소요 재정 추정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학생 1인당 교육비를 근거로 표준 원가를 산정하고, 학령인구를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0년까지 최대 11년을 전망하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2030년을 목표로 민간 대 정부의 부담 비율을 최대 3:7 이상으로 하여 민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소요 재정을 추정하였다.

▣ 해외사례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자 미국,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재원 및 재정 확보 현황을 살펴보았다. 세 국가는 고등교육 취학률과 민간부담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조세에서 확보하지만, 고등교육재정을 배분할 때에는 학생지원(연방정부), 기관지원(주정부)으로 역할이 달랐으며, 기본적으로 공립대학은 관할 주정부의 책임 하에 재정이 확보되고 있었다. 영국은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재정 관련 중간 기구를 두고 관리하는 체제였으며 지방정부는 초‧중등 및 직업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일본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재정의 많은 부분을 총괄하며, 사립대학 경상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립대학에는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동시 지원이 이루어졌고, 세 국가 모두 별도의 고등교육세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재원 확보와 다양한 세원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였다.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하에 재원 마련과 재정 확보가 이루어졌다.

▣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기능 강화라는 비전 및 목표에 따라 다섯 가지 기본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은 직접 확보, 간접확보, 인프라 구축으로 구분된다. 첫째, 직접 확보의 경우 재원 발굴, 법률 제‧개정,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간접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등교육재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개선 방안의 실질적 정책 추진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적정 투자 규모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산출하고 고등교육 표준 원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의 투자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및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고등교육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관계 부처 간 소통 및 협의확대, 고등교육재정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실대학 및 한계대학 퇴로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The overall size of Korea's higher education budget has been steadily expanding. However, the fiscal conditions and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university are emerging as a persistent problem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s policy to limit tuition increaseshas ma

The overall size of Korea's higher education budget has been steadily expanding. However, the fiscal conditions and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university are emerging as a persistent problem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s policy to limit tuition increaseshas made it difficult for university finances, and the expansion of national scholarships has led to a decrease in the actual higher education funding.
Moreover, the Demographic Changes pose challenges for Higher Education rapidly. As the school-age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universities,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re emphasizing the need forimproving the financial conditions of higher education, a key factor of nationalcompetitiveness, and stressing the necessity of direct and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at the national accountability level.

With this backdrop in mind, this study suggests the four necessities of the study on securing the government finance of higher education: First, accurat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ial scale, Second, need to develop specific financial plans corresponding to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 Third,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government funding on universities and the financial deficits of universities, and Fourth, the need to seek indirect measures such as university deregulation other than direct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his study attempts to come up with various actionable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how to set the level of financial size and how to secure in order to oversee the alternatives studiedby subtopic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Korea has secured higher education finance through the form of a project budget and now was faced with the task of securing stable and sustainablefinance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it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universities. Then this study also looked at the logic of the relative proportion of public sector support, the method of support, the funding, and the sharingagents. In addition, cost estimation based on cost is the most rational way to analyze the transaction(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a nonprofit organization, such as universities.

To find out the total amou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it was analyzed through education expenditure by university from 2010 to 2018. Using the results, Monte Carlo simulation used cost estimating relationship were conducted and standard cost in Higher education was derived. Then, the Delphi Panels have analyzed several estimating factors as considerations when estimating the total amount of financial needs using the standard cost. As a result, the below factors were utilized; educational expenditure per student, the number of school-age expected by 2030 when first grade students go to college, the ratio 3:7 of private to government burdens of finance. These factors were used to draw four scenarios that could estimate the finances.

On the other hand, by analyzing overseas cases, this study examined the Higher Education resources and budgets for university from the United States, the U.K., and Japan. The three countries have high government support and interest despite being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higher education enrollment and private burden. There is no separate higher education tax in all three countries, but the government has ensured sustainability by securing certain resources and using various tax source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to secure the government finance of higher education. Under the vision and goal of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university,five basic direc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are divided into direct, indirect, and infrastructure. First, in the case of direct funding, it was proposed to find resources, enact and amend laws,and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econd, in terms of indirect funding,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financial deregulation and taxbenefits for universities. Third, in relation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it was propos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higher education financereview committee.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the roadmap was presented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optimal investment in tertiary education is calculated most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and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governmental population is calculated using the concept of standardized cost of tertiary education. It wa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findings and government policies, the below factors were required : the establishment of a higher education cost management system, expansion of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systematic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ial data,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for faltering College and University.

(출처 : Abstract 27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연 구 요 약 ... 6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6
• Ⅰ. 서론 ... 18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2. 연구 내용 ... 23
• 3. 연구 방법 ... 26
• Ⅱ.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이해 ... 30
• 1.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개념 ... 32
• 2. 고등교육재정과 정부 개입 ... 37
• 3. 고등교육재정 원가 산정 및 추정 ... 47
• Ⅲ. 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 ... 58
• 1. 정부 예산과 고등교육재정 ... 60
• 2. 경제 규모 대비 고등교육 투자 ... 71
• 3. 대학의 재정 규제 및 완화 효과 ... 82
• 4. 대학의 재정결손 ... 89
• 5. 문제 및 쟁점 ... 97
• Ⅳ. 고등교육재정 원가 산정 및 추정 ... 102
• 1. 고등교육재정 원가 산정 ... 106
• 2. 소요 재정 추정 요소 분석 ... 136
• 3. 적정 소요 재정 추정 ... 150
• 4. 논의 및 시사점 ... 163
• Ⅴ. 해외사례 ... 166
• 1. 미국 ... 168
• 2. 영국 ... 182
• 3. 일본 ... 192
• 4. 논의 및 시사점 ... 205
• Ⅵ.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 212
• 1.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기본 방향 ... 218
• 2. 직접 확보 방안 ... 221
• 3. 간접 확보 방안 ... 239
• 4. 인프라 구축 ... 245
• 5. 정책 추진 로드맵 ... 250
• Ⅶ. 결론 및 제언 ... 256
• 1. 결론 ... 258
• 2. 제언 ... 261
• 참고문헌 ... 264
• Abstract ... 278
• 부록 ... 282
• 부록1. 제1차 델파이 조사지 ... 284
• 부록2. 제2차 델파이 조사지 ... 286
• 끝페이지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