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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Reorganization of Gender Governance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Focusing on Gender Equality Offi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선영
참여연구자 김복태 , 윤지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15
과제고유번호 1105014784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평등정책.

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9년 5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독립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다른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병합하여 존재하는 병합형으로 변화되었음.그동안 성평등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에서 모든 사회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시행,점검, 평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한편, 2018년 미투에의해

Abstrac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ender Equality Offices in 8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n May 7, 2019, the gender equality promotionsystem in Korea came to have two separate structur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Gender Equality Offices within the 8 government depart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Ⅰ.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4
  • 가. 연구 내용 ... 24
  • 나. 연구 방법 ... 24
  • 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배경과 기능 및 관련 젠더거버넌스 현황 ... 27
  • 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발전과정 ... 29
  • 가. 여성부 설립 이전: 정무장관(제2)실 중심형 ... 30
  • 나.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여성가족부와 중앙부처: 병렬형 ... 32
  • 다. 여성가족부와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중심형 ... 38
  •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배경 및 주요 기능 ... 39
  • 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 배경 ... 39
  • 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주요 기능 ... 41
  • 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조직구성 ... 49
  • 3. 부처 내 성평등정책 관련 젠더거버넌스 현황 ... 53
  • 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 ... 53
  • 나. 부처 내 젠더거버스 ... 56
  • 4. 소결 ... 67
  • Ⅲ. 심층면접을 통해 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 문제점, 발전방안 ... 71
  • 1. 조사 설계 ... 73
  •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 73
  • 2. 조사 결과 ... 75
  • 가. 양성평등정책담당실 설치와 운영 ... 75
  • 나. 양성평등정책담당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 ... 80
  • 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인력 구성 ... 84
  • 라. 양성평등정책담당실의 전 부처 확대 ... 86
  • 마. 젠더거버넌스 운영 방안 ... 87
  • 바.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 ... 91
  • 3. 소결 ... 93
  • Ⅳ. 요약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효율적 운영 및 실질화 방안 ... 95
  • 1. 요약 ... 97
  •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효율적 운영 및 실질화 방안 ... 99
  • 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 제도화 ... 99
  • 나. 부처 별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 100
  • 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효율적 운영 방안 ... 101
  • 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전 부처로의 순차적 확대 ... 103
  • 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 법정화 ... 104
  • 참고문헌 ... 107
  • Abstract ... 111
  • 끝페이지 ... 115

표/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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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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