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직은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병희(2018a)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에서 연간 구직을 경험하는 비율은 31.2%에 이르고 중위소득 30-60% 계층에서도 25.7%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이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직은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병희(2018a)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에서 연간 구직을 경험하는 비율은 31.2%에 이르고 중위소득 30-60% 계층에서도 25.7%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이 단년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과 취업을 단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반복적 빈곤(repeat poverty)이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한국형 실업부조의 주요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실업자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급여자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능력자로 비공식 노동과 현재의 고용형태로 정의하기 어려운 조직 경계를 넘어선 노동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필요한 실정이다.
○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The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suggested its plan of building a layered employment safety net in 2020, by introducing a Koreanstyle unemployment program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is study is to estimate numbers of females who will be entitled to the suggested policy, identify th

The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suggested its plan of building a layered employment safety net in 2020, by introducing a Koreanstyle unemployment program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is study is to estimate numbers of females who will be entitled to the suggested policy, identify their features and lay out ideas about ways to restructure female employment service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research examined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or, limitations of employment safety net,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t also explored the backgrounds and overview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Estimating the number of those entitled utilized the 13th releas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7)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r those with both assets valuing less than KRW 600,000,000 and six-month employment over the past two years were about 388,000 in numbers for the same year.
Females were some 196,000, making up for roughly half of the total.
For those with three-month employment over the last two years, the number increases to around 390,000 by 2,000, most of which weretaken up by women. For those with both assets valuing less than KRW 300,000,000 and six-month employment for the last two years, the figure goes up to some 353,000, with women consisting of about186,000, or 52.7% of the total.

A closer look into the traits of those who will be covered by the government program revealed that those earning median income or below, having assets valuing less than KRW 600,000,000 and sixmonth employment for past two years were around 196,000 in numbers. The number of people aged 18 to 34 was some 40,000, or 20.5% of the total; that of people aged 35 to 54, a core age group, was some 74,000, or 37.9%; that of people aged 55 and older wassome 84,000, or 42.9%. Particularly, those aged 60 and older tookup 29.1%, the biggest pack in this age group.

More and more roles are expected for saeil employment promotion center in relation to providing job services for such females whofind it hard to land a job after the adop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Yet, details have not been talked about how the center accepts those expectations and what kind of services would be appropriate. Against this backdrop, employment support for female job seekers who can be objects of the public employment support programs needs to be specialized. Saeil center will be impact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course of the adop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and the revision of employment servic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ome Saeil center staff members work for employment centers as well,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saeil center’s facility will be used for the national support plan if more Employment and Welfare Plus Centers are established in the future. So, discussion has to be made for diverse issues, including what kind of jobs designated persons will perform, which is to be chosen through inter-ministry talks; what age group of females such persons will deal with, fully or partly; in case that case management services are provided, what operation guideline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will be made for saeil center.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that those jobless females whose former income is lower than median value, running a saeil center located in an Employment and Welfare Plus Center needs to be modified, including about structure, function and role. Also, such management plan that separate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from jobs that require strict management, as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does, should be put in place.
In addition, coordinating the roles related to IAP establishment and their association with saeil center’s other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Lastly, since the operation of saeil center a decade ago, diverse voices of changes have been received. To reflect such ideas into management overhaul, ways to operate and work on the delivery system of the center should be explored, at the occasion of introducing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출처 : Abstract 16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8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3
• Ⅰ. 서 론 ... 34
• 1. 연구의 필요성 ... 36
• 2. 연구의 목적 ... 37
• Ⅱ.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와 한계 ... 40
• 1.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배경 ... 42
• 가. 근로빈곤문제 및 특성 ... 42
• 나. 여성 근로빈곤 특성 및 쟁점 ... 44
• 다.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한계 ... 44
• 라. 고용서비스 ... 46
• 마. 여성 고용안전망 제도 및 고용서비스 ... 47
• 2.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47
• 가. 추진배경 ... 48
• 나. 제도 개요 ... 48
• 다. 지원대상 ... 50
• 라. 지원내용 ... 50
• 마. 전달체계 ... 51
• 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 52
• Ⅲ.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와 근로빈곤 여성 현황 ... 54
• 1.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 추계 및 여성 대상자 특성 분석 ... 56
• 가.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 추계 ... 56
• 나. 여성 대상자 특성 분석 ... 62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 (재량지출) 대상자 중 여성 대상 가능성 추계 ... 71
•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취약계층 규모 ... 74
• 4. 소결 ... 77
• Ⅳ.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공공 고용서비스 개편방향 ... 80
• 1. 공공 고용서비스 정의와 현황 ... 82
• 가. 공공 고용서비스 정의, 특성, 구분 ... 82
• 나. 우리나라 공공 고용서비스의 약사(∼2013년) ... 85
• 다. 최근 공공 고용서비스의 변화(2013년∼): 통합적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과 신기술 도입 ... 88
• 라.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90
• 2.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변화 ... 101
• 가.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전달체계의 변화 ... 101
• 나. 지역 내 고용서비스 기관 및 민간위탁 취업성공패키지 전달체계의 변화 ... 109
• 다. 고용서비스 내용 및 실질적 구현에 대한 논의 ... 111
• Ⅴ. 공공 고용서비스 변화에 따른 여성 대상 고용서비스의 역할 ... 116
• 1. 여성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역사 ... 118
•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새일센터의 역할 ... 121
•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현황 ... 123
• 나. 고용복지+센터 인력 파견 현황 및 역할 ... 125
• 다. 고용센터와의 협업 현황 및 가능성 ... 128
• 라. 이용자 중 취약계층 구직여성의 비율 ... 129
•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취약계층) 구직여성의 비율 ... 130
• 바. 새일센터 구직알선 프로그램의 특성 및 저소득층 여성 적합성 ... 132
• 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새일센터의 역할 및 모습 ... 134
• 3. 소결 ... 144
• Ⅵ.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새일센터의 방향성 및 역할의 변화 ... 148
• 1.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고용서비스 운영 체계(안) ... 150
•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변화 ... 153
• 3. 전체 실업부조 대상 여성들 위한 특화서비스 실시 ... 155
• 참고문헌 ... 158
• Abstract ... 166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