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연계성 검토에 대한 소고
□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업은 사업설계 단계에 있어서 진행 방식을 유사하게 설계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예컨대 사업운영을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설계한 점이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모두 상담, 훈련, 알선,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원스톱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물량 배정과 모집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됨에 있어서는 상

5. 결론

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연계성 검토에 대한 소고
□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업은 사업설계 단계에 있어서 진행 방식을 유사하게 설계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예컨대 사업운영을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설계한 점이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모두 상담, 훈련, 알선,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원스톱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물량 배정과 모집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됨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대상 층과 수행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우선 서비스 대상은 고용센터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일센터의 주요 고객과는 다소 차별화되며,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대체로 민간위탁기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집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주요 특성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 취업성공패키지Ⅱ를 하는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모집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대학과의 컨소시엄 방식은 서로에게 윈윈 전략이므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모집에 힘을 쏟기보다는 한 번에 많은 인원 확보가 가능한 대학 즉 청년층과의 연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상담집중과 알선집중 경향
○ 취업성공패키지Ⅰ과 Ⅱ 사업은 1단계에서 3단계 이르기 까지 패키지를 소화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담당 직업상담사가 리드해야 하는 부분은 1단계인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완성했을 때 지원금이 배정되는 등 상담에 대한 비중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선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 개인이 받은 압박이 덜하게 된다.
- 이에 반해 새일센터의 취업설계사 역할이 상담-알선-취업 등을 모두 소화 해야 하지만 상담기능에 대해서는 보상체계가 뚜렷하지 않고 알선을 통한 취업에 더 많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선 및 취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

3) 경력개발경로의 차이
○ 사업 방식은 유사하지만 이용자의 경력개발과 취업경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다른 경로가 요청된다.
- 새일센터를 방문하는 여성의 경우, 본인의 경력개발 경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나, 내용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면담결과 확인된다. 어떤 내용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 속에서 경력단절여성 대상 상담이나 취업연계를 해준다는 정보를 가지고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반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은 거의 내일배움카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2015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상당 수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 중 상당수의 이용자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상담과 직업훈련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본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이후의 취업처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취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새일센터를 찾는 여성들의 경우는 취업할 곳을 찾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고 따라서 취업알선을 바로 해주는 새일센터에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워크넷에 잘 등록이 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대체로는 새일센터가 해당 지역 내 인맥을 통해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새일 센터가 알선처를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다.

4)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에 대한 개선 방향
○ 대상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들어나지 않은 청년, 중장년의 취업성공패키지는 특별한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는 상담”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반면 새일센터는 최소인원으로 다수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상담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상담이라든지 새일직업훈련 내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내부적 갈등문제와 직업세계에 대한 의식 변화 유도, 마인드 트레이닝 등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 결과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사업의 핵심은 경력단절기간이 가져다준 노동시장과의 괴리인 업무에 대한 저숙련성,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적응 등을 어떻게 잘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직업시장에 나가게 도와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상담-직업훈련-알선 이 과정 모두 장기경력단절여성에게는 적절한 선택의 패키지가 아니다. 새일센터 사업 역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사업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에 맞는 별로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에서 장단기를 구분해서 설계하는 것과 기초직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개설 하는 것은 향후 매우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 일자리 알선과 관련한 담당자들의 고민은 두 사업이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에 차이가 있어서 누구를 알선해야 할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인력의 취약성이 동일하다면 기업에 많은 지원금을 가져 올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는 것이다.
- 사업을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인 새일인턴과 신규고용촉진금 등의 차이가 두 사업을 중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주요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5) 지역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새일센터 사업의 운영과 개선 방향
○ 두 사업의 지역별 참여자 분포를 살펴보면, 새일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구직인원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포괄하는 인원 대비 현저히 많다.
- 두 사업이 사업방식은 유사하지만, 새일센터 사업은 물량배정이 아닌 원하는 구직여성 모두가 대상이 되며, 취업성공패키지는 물량을 제한하고 대상층을 정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일센터 사업은 대상자가 경력단절 전체 여성일 수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필요 수준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3장의 결과를 보면, 일단 광역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둘 다 유사하다. 이 두 사업에 지역에서 대체·보완의 역할을 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에서의 취업률은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과가 좋은 지역은 두 사업 다 성과가 좋으며, 성과가 나쁜 지역은 두 사업 모두 성과가 나쁘다는 점이다. 울산의 경우 이 부분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다. 대구와 강원, 제주지역이 그러하다.
- 그러나 두 사업의 이용자의 중복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전달체계가 보완적으로 입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의 연계 방안
○ 두 사업의 연계는 지역에서 두 사업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는 두 사업 운영의 내용이나 인구학적 구분에 따른 대상층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욕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연령, 경력단절기간, 본인의 경력설계에 대한 경로에 따라 확연하게 두 사업의 이용욕구가 다르다는 점이다.
- 그러나 현장에서 이 부분을 차별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두 사업을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혼선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계성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재범주화
○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며 이에 관련한 서비스도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여 더 특화성이 있는 기관이나 집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범주화해서 확인할 방법이 상당히 미흡하다. 새일센터의 경우 취업설계사의 판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는 직업상담사와의 3번의 직업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내용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도 못한다. 다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업훈련"의 내용을 정하는 것과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가 정도이다.
- 두 사업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층에 대한 재범주화가 요구되며, 그 범주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에도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범주화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는 요인은, 연령, 경력단절 기간, 경력설계의 욕구이다. 이 세가지 요인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경력설계에 대한 구분을 담은 매트릭스이다.

2) 범주화를 실현할 진단도구 개발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행정적 정의는 사실상 괴리가 존재한다. 초기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에서 정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는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직업생활 및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새일센터 및 다른 기타 경력단절여성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도 함께 지원됨으로써 선별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을 경력단절여성 중에서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새일센터가 직면한 문제의 또 다른 관점은 어떤 경력단절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처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다. 초기 새일센터를 기획할 당시에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 해야 하는 형편에 그것은 초기부터 불가능한 설정이었다. 그렇다면 여러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정책환경에서 새일센터를 찾는 구직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는 대상자 선별과 맞닿아있다.
- 경력단절여성을 범주화할 수 있는 진단도구가 필요하다. 이 진단도구를 통해 경력개발형에 적합한 여성, 일정수준 능력을 배양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보낼 수 있는 진취적 경력단절여성, 장기경력단절로 인해 집중관리대상 등으로 세분화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 진단도구는 양적･질적 판단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이해도와 인식공유를 통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 진단도구를 통해 누구에게 서비스를 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각각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3) 새로운 방식의 패키지 사업 개발: 특화 대상중심의 사례관리 사업
○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은 새일센터 유형화를 통해 양적･질적 규모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관리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새일센터의 취업설계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직업상담사 1명이 년간 80-120명의 구직자를 담당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일센터는 평균 센터들이 맞고 있는 구직자가 평균 1800명 수준인데, 최대 7명으로 나눠 환산해도 1명 단위로 257명이 된다. 이는 사례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반형”새일센터의 상당부분은 운영주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37개)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운영주체가 각 부터로부터 유사사업을 동시에 위탁 받고 있으며 사실상 인력도 두 사업이 순환적으로 하는 경우가 인터뷰 결과 많았다.
- 따라서 두 사업은 절대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 진단도구를 통해 사례관리를 통해 1년 안에 취업에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성의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넘겨 이 부분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여성 부분을 신설하든 아님 지금의 형태로 운영하든 여성의 경우는 새일센터의 진단도구를 통해 직업역량과 경력개발 경로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사업으로 분류해 주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력재설계를 원하고, 장기경력단절의 경험을 가진 여성은 사실상 정규 취업처보다 초기에는 시간제 취업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익숙해 지면 향후 일자리 이동을 통해 정규 취업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기관이 연계해 주는 취업처보다 자신들이 직접 취업을 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 단기 경력단절이면서 기존의 경력을 살리기를 원하는 경우는 직업훈련보다는 단기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하기를 선호한다. 이 경우엔 1년간의 패키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여성과 취약계층의 여성들은 사실 상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1의 유형과 유사한 계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취업욕구도 사실상 다양하며, 반드시 상용직에 그 욕구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경력유지를 하는 것에 대한 애로점도 상이 하다. 만일 이 여성들이 현재 육아 및 돌봄의 애로가 있고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의 지속적 유지를 원한다면 “워크넷”의 구인처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더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 이 두 사업이 결합된다면 새일센터에서 “취약계층 대상 자립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교육훈련과 취업연계의 맞춤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것이다.
○ 이 두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경력단절여성을 범주화하고 해당 여성들을 배분할 것인가? 특화된 서비스는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전달체계의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how to cooperate or differentiate between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and the New Job Centers projects by examin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for two policie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analys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se services in phases focusing on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how to cooperate or differentiate between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and the New Job Centers projects by examin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for two policie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analys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se services in phases focusing on linking two systems so that the two policy projects can produce synergic effects. Specifically, in revising the guidelines for the New Job Center projects, the research discusses about the performance-based reward system and its public nature.
The research has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it analyzes the background to implement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and the New Job Center projects and methods of project operation in parallel, and presents a summary of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econd, it analyzes job features and employment effects by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women eligible for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jects and users of the New Job Centers.
Third, it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in phases and effects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jects and participants in the New Job Centers as manifest in the field.
Fourth, it present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 through synergic effects linking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and the New Job Center proj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two projects may have overlapping services as they are similar in operation methods in the project design phase. However, in carrying out the two projects, they hav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target groups and performing process.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jects I and II are designed to incorporate packages from phase 1 to 3. Vocational counsellors focus on phase 1 when they should take the lead. When they complete this phase, the portion of counseling is raised with allocation of support funds. On the other hand, the New Job Center projects put more focus on job placement and employment than counseling.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in the two projects by area show that job-seekers participating in services provided by the New Job Centers are much diverse in groups than those people covered by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s.
In the final analysis, classification of career-interrupted women is needed to link the two projects. Also, delivery systems should be restructured to take charge of specialized services. In fact, women those whose careers are interrupted in the long term and who want to redesign their careers need to be supported with additional policies by designating them as cases subject to manage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40
• 표목차 ... 43
• 그림목차 ... 45
• Ⅰ 서론 ... 4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8
• 2. 주요 연구의 내용 ... 50
• 3. 연구 방법 ... 51
• 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배경 및 운영에 대한 비교 ... 52
• 1.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전개 ... 54
•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개와 새일센터의 기능 연관성 검토 ... 60
• 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시작의 배경 ... 60
• 나. 수행 주체 ... 63
• 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대한 차이 ... 64
• 라. 취업성공패키지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유사점 vs 차이점 ... 67
• Ⅲ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의 이용자특성 및 일자리 성과 분석 ... 82
• 1. 데이터 특성과 분석 내용 ... 84
• 2. 기관 분포 ... 86
• 3. 구직자 특성 비교 ... 88
• 가. 서비스 이용자의 지역 분포 ... 88
• 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률 분포 ... 91
• 다. 구직자 특성 ... 98
• 라. 희망구직 ... 102
• 4. 취업자 특성 비교 ... 104
• 가. 취업률 ... 104
• 나. 취업자 특성 ... 105
• 다. 일자리 특성 ... 106
• 라. 새일센터 고용유지효과 분석 ... 111
• 마.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역량평가의 취업효과 분석 ... 115
• 5. 소결 ... 116
• Ⅳ 민간위탁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120
• 1.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와 만족도 분석 ... 122
• 가.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이유와 특성 ... 122
• 나. 인터뷰 결과 분석 ... 123
• 2.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연계가능성 ... 135
• 가. 면담 목적과 기관 선정 ... 135
• 나. 취업성공패키지 및 새일센터 운영 현황 인터뷰 분석 ... 136
• Ⅴ 결론 ... 148
• 1.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의 연계성 검토에 대한 소고 ... 150
• 가. 사업수행 방식에 따른 차이 발생 ... 150
• 나. 이용자들의 경력개발경로에 따른 욕구와 사업 개선 방향 ... 151
• 다. 지역 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새일센터 사업의 운영과 개선 방향 ... 155
• 2.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사업의 연계 방안 ... 156
• 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재범주화 ... 156
• 나. 범주화를 실현할 진단도구 개발 ... 157
• 다. 새로운 방식의 패키지 사업 개발: 특화 대상중심의 사례관리 사업 ... 159
• 참고문헌 ... 164
• 부록 ... 166
• Abstract ... 172
• 끝페이지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