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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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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효주 |
참여연구자 | 조선주 , 이택면 , 권도연 , 김해람 , 오영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543 |
과제고유번호 | 1105014755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
키워드 | 성인지예산제도.핵심사업평가제도. |
Ⅴ. 결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동인
○ 점진적이지만 바른 변화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 효과는 사업단위로 나타날 것임
○ 작아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이 누적되어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인지예산제도가 형평성이라는 가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역시 제고될 수있음을 보여준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임
○ 누적되는 사례들을 통해 제도와 성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함
(출처 : 연구요약 14p)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The budget system was designed to change the government’s fiscal operation so that it could be run on gender perspectiv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gender perspective to its budgeting process. For the past 10 yea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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