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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
Ways of Linking the In-depth Evaluation System to the Gender Budgeting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효주
참여연구자 조선주 , 이택면 , 권도연 , 김해람 , 오영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43
과제고유번호 1105014755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성인지예산제도.핵심사업평가제도.

초록

Ⅴ. 결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동인
○ 점진적이지만 바른 변화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 효과는 사업단위로 나타날 것임
○ 작아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이 누적되어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인지예산제도가 형평성이라는 가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역시 제고될 수있음을 보여준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임
○ 누적되는 사례들을 통해 제도와 성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함

(출처 : 연구요약 14p)

Abstract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The budget system was designed to change the government’s fiscal operation so that it could be run on gender perspectiv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gender perspective to its budgeting process. For the past 10 years,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Ⅰ. 서 론 ... 22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4
  • 가. 연구배경 ... 24
  • 나. 연구목적 ... 25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8
  • 가. 연구내용 ... 28
  • 나. 연구방법 ... 29
  • Ⅱ. 연계 필요성 ... 32
  • 1. 왜 평가해야 하는가 ... 34
  • 가. 책임의 문제 ... 34
  • 나. 정보의 문제 ... 52
  • 2. 왜 연계해야 하는가 ... 55
  • 가.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 ... 55
  • 나. 평가체계의 방향 ... 61
  • 3.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 67
  • 가. 평가제도별 연계방안 ... 67
  • 나. 평가제도별 연계방안 비교 ... 96
  • Ⅲ. 연계방안 ... 102
  • 1. 제도 간 상호보완성 ... 104
  • 2. 제도 간 연계방안 ... 107
  • 가. 1단계 연계방안 ... 108
  • 나. 2단계 연계방안 ... 116
  • 다. 3단계 연계방안 ... 117
  • 라. 고려사항 ... 121
  • Ⅳ. 연계사례 ... 124
  • 1.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① ... 127
  • 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127
  • 2.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② ... 130
  • 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융자’ ... 130
  • 3.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및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사례 ... 134
  • 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 134
  • Ⅴ. 결 론 ... 138
  • 참고문헌 ... 142
  • Abstract ... 154
  • 끝페이지 ... 158

표/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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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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