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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업종 및 지역 구분 논의를 중심으로
Study on Minimum Wage Changes and Male and Female Wage Earners: Discussion on Industries and Reg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종숙
참여연구자 김태홍 , 이서현 , 노우리 , 심승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56
과제고유번호 1105014741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초록

5. 결론 및 시사점
○ 임금수준이 낮은 집단을 주 표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성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 임금을 높여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지역별 최저임금의 도입은 이 효과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여성근로자에게는 더 크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산업분리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근로자 구성에 따라 산업별 근로자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제도의 변화가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는 의도하지

Abstract

Minimum wage policy is a vital means for low wage earners in the labor market and leaves a significant impact on ways of addressing wage inequality. As female employees take up a greater portion of low paying job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do, the wage policy is impactful to women workers. Rec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8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3
  • 부표목차 ... 35
  • Ⅰ. 서 론 ... 36
  • 1. 연구의 문제 ... 38
  • 가. 최저임금 제도와 젠더 관련성 ... 38
  • 나. 연구 문제 ... 40
  • 2. 선행연구 ... 40
  • 가. 업종 및 지역 차등 최저임금 ... 40
  • 나. 생계비 반영 ... 43
  • 3. 연구방법 ... 45
  • 가. 활용할 자료 ... 45
  • 나. 연구 방법 ... 46
  • Ⅱ. 최저임금의 변화와 남녀 근로자의 임금수준 변화 ... 48
  • 1. 최근 6년간 남녀 임금의 변화 ... 50
  • 가. 분위별 임금 ... 50
  • 나. 지역별 임금 ... 58
  • 다. 산업별 임금 ... 67
  • 2. 최저임금 수준과 남녀 임금의 변화 ... 80
  • 가. 최저임금 수준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성별 분포 ... 80
  • 나. 최저임금 수준과 성별 격차의 변화 ... 96
  • Ⅲ. 지역 및 업종별 임금분포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 ... 100
  • 1.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 인상효과 ... 102
  • 가. 분석의 방법 ... 102
  • 나. 분석에 활용한 자료 ... 106
  • 2. 지역별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 109
  • 가. 전체 지역의 임금격차 변화 ... 109
  • 나. 지역 특성에 따른 임금분포와 그 효과 ... 114
  • 3. 산업별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 120
  • 가. 전체 산업의 임금격차 변화 ... 120
  • 나. 산업 특성별 임금격차 변화 ... 124
  • 4.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남녀 근로자 고용형태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128
  • 가. 서론 ... 128
  • 나. 문헌 정리 ... 129
  • 다.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 ... 130
  • 라.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과 인구이동 및 고용과의 관계 ... 134
  • 마.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비교 ... 149
  • Ⅳ. 가구 유형별 생계비: 여성 한부모 ... 154
  • 1. 여성 한부모 가구의 특성 ... 156
  • 가.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 한부모 가구 ... 156
  • 나.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 한부모 집단 면접조사 결과 ... 158
  • 2. 여성 한부모 가구의 생계비 현황 ... 165
  • 가. 표본과 특성 ... 165
  • 나. 생계비 분포 ... 169
  • 3. 가구 유형과 생계비 ... 175
  • 가. 미혼단신 근로자와 여성 한부모 근로자 가구의 특성 비교 ... 175
  • 나. 여성 한부모 근로자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비교 ... 179
  • Ⅴ. 결론 및 시사점 ... 190
  • 1. 주요 연구 결과 ... 192
  • 가. 남녀 임금의 변화 ... 192
  • 나.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남녀 임금의 변화 ... 194
  • 다. 지역 및 업종별 임금분포 분석 ... 195
  • 라. 한부모 여성의 생계비 분석 ... 196
  •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 197
  • 참고문헌 ... 200
  • 부록 ... 206
  • 부록.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및 업종 구분 관련 집단 면접조사 결과 ... 208
  • Abstract ... 216
  • 끝페이지 ... 222

표/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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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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