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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R&D예산편성 지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pporting the Compilation of Government R&D Budget in FY 2020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한웅용
참여연구자 강문상 , 박석종 , 배용국 , 홍찬영 , 양은진 , 이주희 , 성민규 , 김지연 , 김은경 , 김주일 , 박창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05808
과제고유번호 1055000749
사업명 연구개발예산편성지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DOI https://doi.org/10.23000/TRKO202000005808

초록 ▼

□ 연구의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O 정부의 지속적인 R&D투자확대 기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O 201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되어 오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전략적 투자 및 효율화 요구에 따라 2016년 이후 구조조정 추세
O 최근에는 재정효율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의 전략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
O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편성, 연구개발투자 효율화와 관련된 현안 이슈의 해결 등이 필요
- 또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7
  • 제1장 개요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3
  • 1. 연구의 목적 ... 13
  • 2. 연구의 내용 ... 13
  • 제3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15
  • 1. 연구의 추진전략 ... 15
  • 2. 연구의 추진체계 ... 15
  • 제2장 ʼ19~ʼ23 중기사업계획 검토 ... 17
  • 제1절 그간의 재정투자 및 성과 ... 19
  • 제2절 정책여건 및 향후 재정투자 방향 ... 20
  • 1. 정책여건 ... 20
  • 2. 재정투자 전략 ... 23
  • 제3절 주요 쟁점사항 ... 25
  • 1. R&D 일몰사업 연장 검토 ... 25
  • 2. 지역 R&D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 29
  • 3. 혁신성장 전략투자 추진현황 검토 계획 ... 34
  • 4. 출연연 R&D 성과제고 방안 ... 36
  • 5.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R&D사업 현황 ... 38
  • 제3장 ʼ20년도 R&D예산 편성 지원 ... 43
  • 제1절 ʼ20년도 R&D예산(안) 개요 ... 45
  • 1. 편성 규모 ... 45
  • 2. 중점 투자방향 ... 47
  • 제2절 주요 이슈 ... 49
  •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 49
  • 2. 혁신성장 분야 (DNA+Big3) ... 51
  • 3. 혁신인재 ... 63
  • 5. 지역 R&D 거점 및 센터구축 ... 73
  • 제4장 ʼ19년도 추가경정예산 R&D주요 이슈 ... 83
  • 제1절 3대 플랫폼 및 8대 선도사업 투자방향 ... 85
  • 제2절 혁신인재 양성 지원현황 ... 87
  • 제3절 미세먼지 저감기술 지원 사업 개요 및 현황 ... 89
  • 제5장 제도개선 및 현안 ... 91
  • 제1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강화(안) ... 93
  • 제2절 연구개발 예산안 관련 언론지적 및 검토(안) ... 104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 152
  • 제4절 일몰제도 경과 ... 165
  • 제5절 연구개발예산 편성결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추가 심의 ... 170
  • 제6절 연구비 관리제도 개요 ... 173
  • 제7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종류 및 체계 ... 176
  • 끝페이지 ... 18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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