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결과
가. 양적 연구 결과
제2장에서 아웃소싱이 어떻게 결정되며 기업의 고용관계에 어떤영향이 있는지와 기업들은 아웃소싱의 애초 목적들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기업의 모방으로 시작된 아웃소싱은 아웃소싱의 규모에 정(+)의 효과를 보였지만 전략적 선택으로 아웃소싱을 시작한 경우 아웃소싱의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웃소싱의 규모는 보상수준과 보상정당성 모두에 부(-)의 효과를 미치면서 동시에

2. 연구 결과
가. 양적 연구 결과
제2장에서 아웃소싱이 어떻게 결정되며 기업의 고용관계에 어떤영향이 있는지와 기업들은 아웃소싱의 애초 목적들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기업의 모방으로 시작된 아웃소싱은 아웃소싱의 규모에 정(+)의 효과를 보였지만 전략적 선택으로 아웃소싱을 시작한 경우 아웃소싱의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웃소싱의 규모는 보상수준과 보상정당성 모두에 부(-)의 효과를 미치면서 동시에 고용관련 고용안정성과 직업안정성에도 모두 부(-)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아웃소싱은 근로조건 외에도 경력개발, 근로자 참여 및 노사관계 분위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아웃소싱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 내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도 동시에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업재해의 비율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넷째, 아웃소싱의 규모는 아웃소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 노동유연성 확보, 품질향상, 서비스 질 향상, 전문성 확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웃소싱이 늘어날수록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 부담이나 품질저하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이 늘어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아웃소싱은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관리비용 또한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계량경제 방법을 이용해 엄밀히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 간 아웃소싱에 의해 형성되는 다자고용 관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의 질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웃소싱의 한 형태인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가입률, 생활 및 직무 만족도, 직무 몰입도, 건강 상태, 노동조합 가입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정적 효과의 파급범위는 간접고용 노동자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데, 총수요 측면에서는 가계소비 위축,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고, 총공급 측면에서는 인적자본 축적 둔화, 노력 유인 감소, (비정규직 대물림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확대,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경제 전체 장기성장 잠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아웃소싱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가이다. 분석결과, 아웃소싱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대신,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심리적으로 아웃소싱에 따른 경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웃소싱의 객관적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심리적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웃소싱 업무 가운데 가장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이는 경영·마케팅·회계업무의 아웃소싱만이 유일하게 인당 순이익과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인당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달리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보다 전문적인 업무의 아웃소싱이 오히려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셋째, 경영·마케팅·회계업무의 아웃소싱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는 사내 간접고용 비율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인 영역의 아웃소싱 → 사내 간접고용 증가 → 성과창출’이란 간접고용을 매개로 한 아웃소싱의 성과창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본 분석은 아웃소싱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의 고용유연성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질적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방송, 병원, 전력(발전)산업의 아웃소싱 사례를 다루었다. 방송사 아웃소싱 사례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송출, 편성, 제작 기능의 외주화를 다루었다. 방송사의 아웃소싱은 하청형 외주제작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의 고용관계가 기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편성과 송출을 쥐고 있는 지상파 및 종편, 케이블 방송사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외주제작사들을 사실상 관리통제 하고 있으며 독립제작사들은 경제적 영세성을, 독립 피디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겪고 있었다. 비록 종편채널의 출범 등 콘텐츠 유통채널은 증가했음에도 외주제작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더욱 심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계속되어 외주제작사들이 문을 닫고, 능력 있는 독립 피디들은 방송판을 떠나거나, 해외 방송사와 협업해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외주제작 생태계를 키워서 양질의 외주콘텐츠를 제작, 납품하도록 해 방송사들의 국제경쟁력을 동반 상승하려던 애초의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외주화 과정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외주제작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본 프로젝트를 위해 실시한 인터뷰들은 이러한 결과를 낳은 주원인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주제작비율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지난 25년 동안 굳어진 그들의 잘못된 외주관리 관행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송사의 비효율적이면서도 기형적인 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확대된 외주제작을 점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의 외주제작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데, 첫째, 외주제작사와 외주제작인력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계약기간, 주휴일 및 휴가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독립피디협회와 같은 외주인력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작은 부분이지만 독립 피디와 정규직 피디 사이에 동등한 방송 콘텐츠 제작자로서 상호인정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사 정규직과 외주직 제작인력의 간극은 일종의 신분제처럼 고착화되어 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은 아웃소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본 연구의 사례병원인 C병원(국립대병원)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C 병원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51.4% (527명), 아웃소싱 업체는 총 19개임을 확인하였다. C병원의 아웃소싱 주요 동기는 병원 간 경쟁 격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때문으로 이를 위해 아웃소싱 비중을 확대해 왔다. 노동조합이 아웃소싱에 미친영향을 보면, C병원에는 원청 노동조합과 별개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한 사내하청 노조가 존재했으며 사내하청 노조 조직화 과정 중 원청 노조가 적극 조력하고 있었다.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노조의 적극적 지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뿐 아니라 원청 및 아웃소싱 업체 경영진들의 노사관계 전략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C병원 관련자 심층면담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아웃소싱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소싱은 노동자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C병원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에 따라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병원의 아웃소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보다 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며, 안전교육을 덜 받고, 적합한 장비나 보호구가 주어지지 않으며, 경험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원의 아웃소싱은 병원노동자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복적 외주업체의 변경에 따라 업무 종사자가 바뀌게 되면, 노동자의 숙련도가 낮아져 업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 이상의 이유에서 병원의 아웃소싱은 장기적으로 병원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력(발전)의 사례는 한국전력에서 발전회사로 분할(자회사)되고 이후 발전소 업무의 아웃소싱이 확대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된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발전 자회사로 분할되는 선에서 중단되었지만 이후 발전 자회사들은 내부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해 왔다. 특히 과거에는 직접 고용된 정규직들이 담당하던 업무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넘어 가 있었다. 또한 발전분할과 외주화가 진행되는 동안 발전 자회사의 노사관계가 갈등적으로 변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복수노조로 인해 노노 간의 긴장도 적지 않았다. 발전사업의 아웃소싱 확대는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전력업무를 민간에 확대해 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서 발전이 분할되고 나아가 발전소의 주요 업무인 발전설비의 정비나 연료운전 등의 외주화가 경쟁력 확대라는 이유로 적극 추진되었고 그 결과 발전소 운영업무들이 상당부분 아웃소싱되었다. 그러나 발전업무의 외주화는 노동법상 필수유지업무의 아웃소싱이란 점에서 상호 모순이 존재하며 발전소 시설관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외주화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요약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제2절 아웃소싱의 개념과 효과 관련 선행 연구 동향 ... 29
• 1. 아웃소싱의 개념 ... 29
• 2. 아웃소싱의 효과 ... 31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35
• 분석편 : 아웃소싱의 효과를 중심으로 ... 39
• 제2장 아웃소싱의 결정과 아웃소싱이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 41
• 제1절 들어가며 ... 41
• 제2절 분석결과 ... 42
• 제3절 소 결 ... 56
• 제3장 아웃소싱의 사회경제적 효과 ... 59
• 제1절 서 론 ... 59
• 제2절 기존 연구 ... 60
• 제3절 분석 방법 ... 62
• 제4절 분석 결과 ... 64
• 제5절 소 결 ... 74
• 제4장 아웃소싱의 경제적 성과창출과 메커니즘 ... 83
• 제1절 들어가며 ... 83
• 제2절 연구 질문들 ... 84
• 제3절 분 석 ... 86
• 제4절 소 결 ... 94
• 사례편 : 공공부문 아웃소싱의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 97
• 제5장 방송사의 아웃소싱 ... 99
• 제1절 들어가며 ... 99
• 제2절 방송산업 외주화의 거시적 과정 :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를 중심으로 ... 100
• 제3절 방송산업 외주화의 미시적 과정 : 독립피디의 경력개발과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 109
• 제4절 소 결 ... 119
• 제6장 병원의 아웃소싱 ... 137
• 제1절 들어가며 ... 137
• 제2절 병원산업의 아웃소싱 ... 140
• 제3절 사례연구 ... 151
• 제4절 소 결 ... 183
• 제7장 전력(발전)의 아웃소싱 ... 186
• 제1절 들어가며 ... 186
• 제2절 전력(발전)의 분할과 외주화의 전개와 기업 내외에 미친 영향 ... 187
• 제3절 소 결 ... 201
• 정책제언편 : 아웃소싱의 대안적 논의를 중심으로 ... 203
• 제8장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문제 ... 205
• 제1절 들어가며 ... 205
• 제2절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논의들 ... 207
• 제3절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 220
• 제4절 소 결 ... 244
• 제9장 노동 외주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방안 모색 : 해외 노동조합들의 대응과 그 함의 ... 246
• 제1절 문제의식 ... 246
• 제2절 국내 선행 연구와 정책제안 검토 ... 249
• 제3절 국제규범과 유럽 노조들의 대응 양상 ... 254
• 제4절 독일의 사례 ... 268
• 제5절 소결 : 한국적 대안을 찾아 ... 280
• 제10장 결론 및 시사점 ... 285
• 제1절 연구요약 ... 285
• 제2절 시사점, 정책제언 및 연구한계 ... 291
• 참고문헌 ... 296
• < 부록> 설문지 ... 311
• 끝페이지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