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0년대 초반 이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추세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이 연구를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1990년 이래 제조업 고용 추이를 정리하고, 2000년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수출입, 생산성, 생산의 국내외주화와 대·중소기업 관계 전반에 걸쳐 제조업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0년대 초반 이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추세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이 연구를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1990년 이래 제조업 고용 추이를 정리하고, 2000년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수출입, 생산성, 생산의 국내외주화와 대·중소기업 관계 전반에 걸쳐 제조업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 증가를 어떤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있다. 따라서 2000～07년과 2008～15년을 비교하는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추이를 보면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특유의 대·중소기업 관계나 생산의 외주화 경향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도 수행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와 이전이 무엇이 달랐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중소기업 관계 및 제조업 고용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가 드문 영역이어서 이 연구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제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해 세부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확인한 결과 업종 중분류 수준에서 보면, 의복, 섬유제품 제조업은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더 이상 감소하지는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다. 반면, 음식료품 제조업은 1990년대 초반 이래 지금까지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감소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모습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로는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은 섬유, 의복과 유사하게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고 최근 몇 년간은 횡보하는 모습이다. 나머지 경공업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목재, 나무제품, 펄프, 종이, 출판, 인쇄는 1990년대 초반에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2000년대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8년까지 횡보 또는 하락 후 감소트렌드가 나타났다고 볼 만한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조업 정도이고, 나머지는 1998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곧바로 회복하고 이후 업종에 따라 상승속도에 차이는 있지만 감소하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는 대체로 횡보하거나 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중화학공업에서 그 이전 시기보다 다소 빠른 상승추이가 나타난다.
금융위기 이전에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전체적인 추이는 중분류 수준으로 볼 경우 경공업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중화학공업, 음식료품 등 일부 경공업에서는 다른 추세가 존재했던 셈이다.

사업장별 종사자 수별로 보면 1990년대 취업자 수 감소는 거의 모두 1,000명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3년에만 해도 1,000명 이상 고용사업장에 88만여 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2000년이 되면 47만여 명으로 크게 축소된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인원은 55만여 명 줄었는데, 40만여 명 정도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축소되었다. 500～999인, 300～499인 고용사업장도 고용인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0～05년 사이에는 고용인원이 333만여 명에서 345만여 명으로 다소 증가했는데, 이 증가의 대부분은 5～49인 고용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원이 감소했다.

2006년 이후 2015년까지는 고용인원이 70만 명 증가했다. 이 시기의 증가 중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기여는 약 2만 7,000여 명에 불과하며 5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 절반 이상인 약 43만여 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중화학공업에서 고용인원 증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인 셈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요인들의 추이를 정리하였다. 해외투자는 이미 1993년 이래 증가하며, 특히 2000년대 중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투자와 관련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형은 저임금 이용을 위한 해외투자일텐데, 2007년 이후로는 아시아 지역 해외투자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2013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해외투자와 고용의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해외투자 증가수준 자체가 줄어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입침투율 추이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산 제품의 제조업 부문 수입침투율이 2000년 5% 수준에서 2008년 약 15% 근접한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베트남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중은 크지 않다.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아시아권 수입침투율 증가 추세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해지면서 수입과 제조업 고용의 관계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속도의 둔화 때문에 그 영향력이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보면, 생산성 성장률의 진폭은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드는 모습이나,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자체는 2000년대 내내, 그리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생산성 척도인 노동생산성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성장추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해 추정한 총요소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차이가 있다.
생산성과 고용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완만해진 해외투자나 수입침투 등 무역과는 달리 고용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전과 유사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제조 공정의 국내 아웃소싱 추세는 임가공 전문업체의 비중 추이로 확인하였다. 임가공 전문업체(수입이 전부 임가공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원래부터 섬유(13), 의복(14), 가죽제품(15), 인쇄 및 기록매체(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높았다. 이들 업종 중경공업에 해당되는 업종에서는 임가공 전문업체 비중이 분석 대상기간 동안 소폭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특히 조선업)은 2002년 41%에서 2014년 67.4%로 임가공 전문업체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도 2002년 20.7%에서 2014년 26.5%로 임가공 전문업체 비중이 상승한 모습이다. 이 외에도 원래는 임가공업체 비중이 낮았으나 2002년 이래 꾸준히 임가공업체 비중이 증가한 업종들이 있다. 1차 금속제조업(철강, 24 : 2002년 4% →2014년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2002년 11% →2014년 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2002년 1.9% →2014년 6.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4.7%→7.5%), 가구제조업(32 : 3.8%→8. 9%) 등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자동차, 조선, 철강업에서 사내하도급 확산은 여러 문헌에서 공히 확인되는 바, 이들 업종에서 확인되는 전문 임가공업체 비중 상승 추세는 이들 문헌과 궤를 같이하는 것임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최초로 제시한 임가공업체 비중 추이로 생산 외주화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이 그럴 듯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분류 업종별 임금근로자 증가분 중 임가공 전문업체 고용 임금근로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0년 해당 업종 근로자 중임가공 전문업체 고용 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가공 전문업체 고용 임금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치로 보면, 전체 제조업에서 임가공 전문업체 고용비율은 11%이지만, 2010～14년간 제조업 임금근로자 증가의 약 1/4은 임가공 전문업체 고용증가에서 증가하였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은 2010년 임금근로자 중 임가공 전문업체 고용 비중이 35%이지만, 2010～14년간 증가한 임금근로자 증가는 전적으로 임가공 전문업체에서 나타나 임가공 전문업체 중심의 고용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산업도 임가공 전문업체 고용비율은 2010년 기준 7%이지만, 2010～14년간 임금근로자 증가의 30%는 임가공 전문업체 고용증가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통계 분석을 정리하면 해외투자나 무역 같은 해외 관련 요인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상대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제조업 고용 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간재 수출입은 대기업 고용보다는 중소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최종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활용하는 중간재 중 일부를 해외를 통해 생산하고 국내로 역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던 중소기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측은 2000년대 중후반 이래 제조업 고용을 주도하는 것은 중소기업이었다는 점에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 그럴듯한 추가적인 가설은 교섭력이 월등한 대기업 주도의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을 일종의 고용 버퍼와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생산공정의 국내 외주화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대기업 고용은 늘지 않고 중소기업 고용은 증가하는 제1장에서 본 제조업 고용추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되는 생산성은 금융위기 전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융위기 전후와 관계없이 고용에 대한 영향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의 요인들이 제조업 총고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 전문직과 생산직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통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모든 요인들은 주로 생산직 고용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총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기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의 사무, 관리, 전문직업군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생산기능의 중요성이 줄기 때문에 생산직은 줄고 화이트칼라는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 외주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직이 증가하고, 특히 원하청 관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생산직이 더 증가하며(독립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기업일수록 사무직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해 사무, 전문, 관리직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사무+전문+관리 비율이 지난 12년간 약 6%p 정도 상승하고 나머지 규모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은 가치사슬 정점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각종 핵심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늘리고 생산 기능 등 나머지 기능은 하청, 수탁기업으로 외주화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 흐름이 확인되는 셈이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와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수집한 한국기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심층분석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기존연구들에서 수출입, 해외투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왔다. 관련 자료를 기업 수준에서 확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 트렌드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기업 원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했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수출입과 해외투자 정보를 기업수준에서 확보하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 변수는 산업수준에서 결합해 분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면, 금융위기 이전인 2000～07년간은 임가공 전문업체 비율의 부호는 음(-)으로, 고용에 부정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해외투자는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기 전(t-1) 값도 포함시켰는데, 중국으로의 해외투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으로의 해외투자도 중국으로의 해외투자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추정되지 않았다. 일본으로의 전년도 해외투자는 올해의 제조업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입침투율과 수출의존도 변수는 모두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이후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가진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베트남으로의 해외투자는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산업의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수입증대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에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의존도 증가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요소생산성은 금융위기 이전 고용에 부정적이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다소 더 부정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업장 규모를 나눠 분석해 보면, 해당 산업의 외주화 수준을 대리하는 임가공 전문업체 비율이 증가할 때 대기업의 직접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고, 2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하도급, 협력업체 등을 활용한 생산의 외부화를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인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의 고용은 외부화가 활발할 때 감소하고, 임가공 전문업체가 포함된 중소기업의 고용은 증가하는 현상이 여러 요인을 통제할 때에도 뚜렷하게 확인되는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시차 차이는 있으나 공히 발견되고, 일본으로의 해외투자는 중소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베트남 해외투자는 대·중소기업 모두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용에 긍정적이었다.

수입침투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중소기업 모두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도 대·중소기업 모두에서 고용에 긍정적이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이나 대기업에서는 뚜렷하고,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생성소멸이 활발하므로, 생산성 개선과 고용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생산성 개선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금융위기 전후 계수값 크기를 비교해볼 때 중립적인 것으로 바뀐다. 일본으로의 해외투자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고용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베트남으로의 해외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부호가 바뀐다. 총요소생산성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대기업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다소 덜해지고, 중소기업에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출입의 영향을 국가별로 보았다. 해외투자 증감만이 아니라 해외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수출입 양태 변화가 더 고용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을 해보았다. 2008년 이전에는 중국발 해외투자의 증가는 이를 주도하는 대기업의 고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10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의 영향은 중소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 대기업 주도의 해외투자가 해당 대기업의 고용에는 부정적이나 중간재나 부품의 수출로 이어져 관련 산업 중소기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이며, 주로 중간재나 저가 최종재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는 관련 산업 중소기업 고용에 부정적이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겠다. 기존 이론들을 보면 해외투자가 중간재 수출로 이어질 경우 고용에 긍정적이지만 (중간재) 역수입을 유발할 경우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대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기업과 하청계열화된 중소기업은 해외투자로 중간재 수출이 발생해 고용증가가 나타나는 한편, 이로부터 발생하는 저가 최종재 역수입이나 중간재 역수입이 계열화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면성이 중국 해외투자와 수출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유사한 현상이 베트남에 대해서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해외투자는 이를 주도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나,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침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도 중소기업 고용에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베트남에서 저가 최종재나 중간재가 역수입되어서 국내 중소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또한 베트남으로 나가는 수출품이 원래는 기존 국내 중소기업 생산 네트워크 중 일부였는데 그 부품을 받아 또 다른 중간재를 생산하는 국내생산 네트워크 고리가 끊어져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가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2008년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해외투자는 고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 대·중소기업 모두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도 중소기업 고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기업에는 전기(t-1)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총량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해외투자, 수출입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중국 관련 고용 영향이 부정적인 것에서 보다 중립적인 쪽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수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해외투자는 중소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침투는 금융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도 10% 수준에서 베트남 수입침투의 부정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고용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대체로 학계의 연구결과는 주로 생산직 중심으로 고용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생산직 고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매출액 증대는 고용을 증가시키며, R&D 지출(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변수 생성)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중국발 해외투자는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이용형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 성격일 경우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2007～15년 표본에서도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성격이라 볼 수 있는 베트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입침투도 중국산 침투는 생산직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산 수입침투에서도 나타났다. 수입침투는 분석대상 국가에서 모두 (-)로 나타났으나 중국과 베트남만 유의했다. 임가공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 해당 소분류 업종의 생산직 근로자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여부, 대기업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전체 표본 기업을 300인 이상 대기업, 독립중소기업, 1차 하청 중소기업, 2차 하청 중소기업, 1,2차를 겸하는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특히 어느 기업유형에서 이와 같은 효과를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중국발 해외투자의 노동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독립 중소기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을 뿐,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호도 대부분 (+)로 나타났다. 중국산 수입침투의 노동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독립 중소기업에서만 확인되었다. 심지어 임가공 근로자 비중의 부정적 영향도 독립 중소기업에서만 확인되었을 뿐, 대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로 보면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좀 더 집단을 세분해 보면 예상과 달리 관련 효과가 주로 독립 중소기업에서 나타난 셈이다. 우리나라에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를 터서 대규모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인 경영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일단 거래관계가 트여 장기적 관계를 맺게 되면 해당 대기업이 경영상의 큰 어려움 없이 지속되는 한 꾸준한 거래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지속의 중요한 장점으로 꼽곤 하는데, 이와 같은 외풍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거래 대기업이 지탱하는 한 수입침투로 시장을 잃을 위기 자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기업이 해외투자로 나가면 해당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같이 수출하든지, 아니면 동반 해외진출하여 거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분석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외풍에 그대로 노출되는 독립중소기업은 싼 수입산의 침투에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해외투자로 거래선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 시장자체가 좁아져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상당부분 해외진출이 진행된 2007년 이후 상황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새로운 해외진출로 국내 생산거점이 축소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국내와 해외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에서의 해외투자여서 국내 고용에 대한 영향이 독립중소기업과 달리 해당 대기업과 하청기업 모두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는 좀 더 시계열을 앞으로 당겨 비교 분석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가설이다.

이중구조화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이중구조화 가설이 맞다면, 대기업보다는 하청 단계의 아래로 갈수록 매출액 변화에 따른 고용변화 탄력성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 뽑아야 할 때는 하청기업에서 더 뽑도록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는 하청기업부터 구조조정하게 하는 일종의 버퍼로 하청구조를 이용한다면, 매출액 변화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대기업이나 독립중소기업보다 하청 중소기업에서 더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0.05의 추정결과가 나왔고, 1차 하청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0.05, 2차 하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0.263, 1,2차 하청을 겸하는 기업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0.294의 회귀계수가 나왔다. 반면, 그런 버퍼 역할을 해줄 하청기업도 없고, 부담을 전가하는 대기업 협력관계도 없는 독립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0.038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은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사무, 전문, 관리직에 대한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해외투자나 수입침투, 임가공 근로자 비중 모두 사무, 전문, 관리직 고용증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액 대비 증감도 생산직보다 절대값이 작게 나타났다.

매출액에 따른 사무, 전문, 관리직 고용 변동은 대기업에 비해 2차 하청기업이 뚜렷이 크고, 1,2차 하청을 겸하는 중소기업의 고용 변동폭도 300인 이상 기업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독립중소기업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출-고용 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매출-고용 관계는 생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인 한편, 대기업의 매출-고용 관계가 사무+전문+관리직에 한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대기업 생산직 고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매출이 증가할 때 대기업이 생산인력을 늘려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 부담을 외부로 넘기고 내부적으로는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등 화이트 칼라 직무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생산외부화가 고용증가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대·중소기업 거래관계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대기업과 독립중소기업의 매출-고용반응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청기업은 단계의 아래로 갈수록 매출-고용반응이 커져 대기업이 생산에 따른 고용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이중구조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해외투자와 수입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발 해외투자, 수입 증가 속도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해지고, 여기에 더해 중국발 해외투자 및 수입침투의 고용영향이 적어도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부정적인 것에서 중립적으로 변화한 것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 증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협력사 관계를 맺지 못한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들과는 달리 여전히 수입증가, 해외투자 증가로 인해 좁아진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도 확인되었으며,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판로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영업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생산직에서 나타나며, 사무직은 대부분의 변수와 중립적이었다. 다만, 대기업의 사무직은 매출증가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는 기업 성장에 따른 생산 부담을 아래로 떠넘김과 동시에 마케팅, 연구개발, 기획, 관리 등의 기능은 기업 성장에 따라 내부에서 확대하고 고도화한 과정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생산성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 변동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로 보면 제조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해당 기업 고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향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에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해보아도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의 금융위기 전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아 종합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전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기업의 고용부담 전가가 하청 기업을 향해 발생하고 있어 양극화가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하청 기업들에 안정된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원청 대기업이 잘 경영하는 한 해외투자나 무역의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으며, 이와 같은 외풍으로부터의 피해는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는 부담 떠넘기기의 피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성과가 대기업 종사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정책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에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서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도 판로 확보를 염두에 두고, R&D 지원도 판로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등 변화가 조금씩 있어 왔다. 향후에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반드시 고려해 이루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기획해야겠다.

셋째, 제조업 성장에서 해외투자와 중간재 수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국내 고용에도 반드시 부정적 영향이 온다고 결론지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수용 제품이나 연구 개발 및 마케팅 등 기능은 국내에서 생산,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해외투자는 국내 생산 기능이 부분적으로 약화됨을 의미한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변화에서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정책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은 아닐 수 있다. 남성 고졸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생산직 일자리는 생산외주화에 따라 고용의 질이 높아지기 어렵고,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위협받는 일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 고졸자 수요 산업의 절대적인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이는 다시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졸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불평등을 강화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인력 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

3장은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에서 발생한 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 변화 여부 및 특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았지만 축적된 연구의 양은 많지 않았다. 이 글은 소파동 분석(wavelet analysis)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상관계수가 각 시점 및 주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정했고, 어떠한 세부 집단이 그러한 제조업 총량 수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는 분석 주기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3년 미만 단기적 성분들의 관계는 최근까지도 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3～12년 주기 경기순환적 성분 간 관계는 2000년대 부(-)의 관계에서 2010년 이후 정(+)의 관계로 전환됐다. 12～16년 주기 중장기적 성분 간 관계 역시 2000년대에는 뚜렷한 부(-)의 관계였지만, 현재는 그러한 부(-)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기존 문헌은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 변화 방향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장의 분석은 두 변수의 관계 변화 방향에 대한 추정 결과가 분석 주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장의 결과 중 3년 미만 순환 성분 간 관계는 단기적 부(-)의 관계를 강조한 이시균(2014, 단기 모형), 안정화(2015)의 결과와 유사하고, 3년 이상 순환 성분 간 관계는 중장기적 정(+)의 관계를 강조한 박세준 외(2013), 이시균(2014, 장기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 변화는 서비스업의 경우와 비교하거나 제조업 생산과 노동시간, 임금 등의 관계 추이와 비교해도 매우 특별하다.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제조업 생산과 시간당 실질임금은 대부분의 (시간, 주기) 영역에서 강한 정(+)의 관계를 유지했다. 제조업 생산과 노동시간은 부(-)의 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둘째,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남성, 중·장년, 고학력,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5～299인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가 2010년 이후 제조업 총량 수준 생산과 고용의 동행성 강화를 주도했다.
각 집단별 취업자 수와 제조업 생산 간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남성, 장년, 대졸,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모두 대부분의 (시간, 주기) 영역에서 제조업 생산과 정(+)의 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제조업 취업자 구성의 변화가 제조업 총량 수준 생산과 고용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음을, 즉 제조업 취업자의 고령화, 고학력화, 상용직화, 관리·전문·사무직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총량 수준 생산과 고용의 동행성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품, 석유·화학·의약품, 고무·플라스틱·비금속, 자동차, 기타제조업 등이 2010년 이후 제조업 총량 수준 생산과 고용의 동행성 강화를 주도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하고 일자리 상황 실시간 점검 및 예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장의 다양한 통계적 분석 결과는 일자리 전망 모형의 예측력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두 변수의 중기적 성분 간 정(+)의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결과는 제조업 고용에 관한 중기(medium term) 전망 모형을 구축할 때 제조업 생산을 주요 예측변수로 이용하되 최근 관측값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술적으로는,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가 변화한 이유, 그러한 관계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구조적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은 해외아웃소싱과 제조업 임금 성장 및 격차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해외 아웃소싱과 같이 세계화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분석으로 진전되어 왔다. 해외 아웃소싱에 대해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Feenstra and Hanson(1996),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Campa and Goldberg(1997), 프랑스를 분석한 Strauss-Kahn(2003), 영국을 분석한 Hijzen, Görg and Hine(2004) 등이 그러하다. 이들 연구를 시작으로 해외 아웃소싱의 진전 정도와 그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해외 아웃소싱이 숙련별 노동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안정화(2007),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남병탁(2010), 최남석·남병탁(2012),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홍장표·장지상·하봉찬(2015)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용의 크기나 불안정성, 숙련,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진전되어 온 반면 임금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기업규모별, 노조유무별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가 간 자본이동의 증가와 국제 분업구조의 확대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의 가치사슬은 국외로 확장되었으며, 기업 간 관계는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 대체가능한 상품과 노동이,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서 증가하였다. 이는 상품거래를 위해 제도화된 기존의 기업 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노동력의 거래를 위해 제도화된 기존의 노사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기업 간 관계와 노사관계가 누구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화했는지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온 해외 아웃소싱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기업규모별로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영향에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동종산업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을 이용한 좁은 의미의 해외 아웃소싱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해외 아웃소싱은 시간당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별로 편차를 보이는데,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아웃소싱에 따른 효과는 중간재 수입에 따른 대체 효과와 수입된 중간재를 통해 생산한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완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보완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아웃소싱이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9년 이후 기간더미를 활용하여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해외 아웃소싱의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었는지, 완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임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에 미치는 해외 아웃소싱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기간더미와 해외 아웃소싱 사이의 교호항의 계수값이 양의 값임에도 그 크기는 해외 아웃소싱의 계수값이 갖는 음의 값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아서, 해외 아웃소싱이 주는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에 미치는 해외 아웃소싱의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으로 배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더미와 해외 아웃소싱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임금 감소효과가 중소사업체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아웃소싱이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에 상이한 압력을 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영향이 2009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가변수와 300인 미만 가변수, 그리고 해외 아웃소싱을 곱한 교호항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시간당 임금에 주는 해외 아웃소싱의 부정적 압력이 2009년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아웃소싱에 따른 임금 하락 효과를 노동조합이 얼마나 완화시키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과 해외 아웃소싱의 교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아웃소싱이 진행되는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해외 아웃소싱이 진행되는 무노조 사업장이나 해외 아웃소싱이 없는 유노조 사업장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해외 아웃소싱에 따른 임금 하락 영향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효과는 이들 두 교호항이 갖는 음의 계수값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정의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기업 간 관계와 노사관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에게 보다 유리한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후 본 연구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표목차 ... 5그림목차 ... 7요 약 ... 9제1장 머리말 ... 29제2장 생산의 국내 외주화, 해외투자, 수입 증대, 생산성이 제조업 고용에 미친 영향 ... 34 제1절 연구의 구성 ... 34 제2절 선행연구와 기초통계 ... 35 1. 이론 및 기존 실증 연구 ... 35 2. 기초통계 ... 42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설정 ... 57 제4절 분석결과 ... 65 1.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 ... 65 2.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 77 제5절 소 결 ... 85제3장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 : 시간 - 주기 분석 ... 101 제1절 서 론 ... 101 제2절 기존 연구 ... 103 제3절 소파동 분석 개요 ... 105 제4절 분석 결과 ... 108 1. 제조업 총량 수준 결과 ... 108 2.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별 결과 ... 112 3. 제조업 세부 업종별 결과 ... 120 제5절 소 결 ... 123제4장 해외 아웃소싱이 제조업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 규모별 임금격차에의 영향과 노동조합 효과 ... 126 제1절 머리말 ... 126 제2절 해외 아웃소싱 지수 추계와 자료 구축 ... 127 1. 해외 아웃소싱 지수 ... 127 2. 자료 구축 ... 128 3. 해외 아웃소싱 추이 ... 129 4.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 136 5. 변수 설명 ... 138 제3절 해외 아웃소싱이 제조업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 ... 140 1.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비교 ... 140 2. 사업체 규모별 해외 아웃소싱의 영향 비교 ... 145 3. 노조 유무별 해외 아웃소싱의 영향 비교 ... 147 제4절 소 결 ... 149제5장 맺음말 ... 154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154 제2절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 165참고문헌 ... 169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