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결과

1) 7차 포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 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제7차 청년정책포럼」을 2.23일 광주광역시 (I-PLEX 광주, 스타트업 빌)에서 개최하였음.
• 이번 포럼은 2017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①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및 ② 광주광역시 청년정책(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음.
• 첫

3. 주요결과

1) 7차 포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 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제7차 청년정책포럼」을 2.23일 광주광역시 (I-PLEX 광주, 스타트업 빌)에서 개최하였음.
• 이번 포럼은 2017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①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및 ② 광주광역시 청년정책(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음.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진우 초빙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청년 고용 여건이 다르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 청년들의 인구 유출 문제가 쟁점”이라고 언급하면서“청년정책은 정책주체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개방성 확보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지방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① 진로교육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청과 시도, 기업 등의 협력 시스템 구축, ②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중견강소기업 신규채용을 지자체 주관하에 통합·운영, ③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전국 지자체가 모여 정책성과 발표, 향후 방향 협의, 정보를 교환하는 ‘전국청년포럼’ 개최 등을 제안하였음.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을 발표한 광주광역시 구종천 청년정책과장은 2017년 광주청년정책의 비전을 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이라고 언급하면서, 4대 목표로 ① 넉넉한 경제 청년 ② 따뜻한 복지청년 ③ 참여하는 자치청년 ④ 꿈꾸는 문화청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63개 사업(563억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구상에서 실행까지 참여하는 청년의 비중과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업, 복지 등 청년들에게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광주청년드림사업, 광주청년창업펀드 결성 운영, 청년창업특례보증, 구직청년 교통카드 발급,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청년건강권 보장,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쿼터제, 세계청년축제, 청년정책거버넌스 협치강화, 청년운영공간 교류활동 지원 등 2017년도 10대 핵심사업도 함께 소개하였음.

2) 8차 포럼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은 ’17.4.20(목),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에서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8차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핵심대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는 OECD, EU국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핵심대상을 선정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청년 취업준비자들의 실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청년 취업준비자가 64만명에 이르고(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취업준비자의 생활비는 평균 월 49.8만원, 취업준비 관련비용(학원수강비+취업자료구입비+시험응시료)의 응답자 평균은 월 34.2만원으로 조사, 청년취업준비자의 67.6%가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고, 또 68.2%가 부모, 친지로부터 생활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 취업준비자에서 1년 이내에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49.1%, 2년까지 17.1%이나, 3년부터 10% 미만으로 낮아져 취업준비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장기 미취업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음(청년패널조사 분석).
• 청년 취업준비자를 위한 정책 검토 과제로, ① 고용보험 생애 최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자발적 이직시에도 실업급여 지급 등을 실시하고 ②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③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제안하였음.

(출처 : 연구요약 7~8p)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요약 ... 6목차 ... 10표목차 ... 12제 Ⅰ 장 서 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6 3. 청년정책포럼 운영 ... 18제 Ⅱ 장 2017년 청년정책포럼 ... 23 1. 제7차 청년정책포럼 ... 25 1) 행사 개요 ... 25 주제발표 1 ... 27 주제발표 2 ... 35 주요 토론내용 ... 44 2. 제8차 청년정책포럼 ... 55 1) 행사 개요 ... 55 주제발표 ... 57 주요 토론내용 ... 111제 Ⅲ 장 정책제언 ... 123참고문헌 ... 128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