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노동시장제도의 효과는 선험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실증 연구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력 단절, 근로시간, 최저임금, 일자리 변동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장시간 근로의 축소와 근로시간 선택제의 확산,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1. 임금불평등 변화에서 여성 경력단절의 영향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성 노동시장 내 임금 불이익과 노동시장 전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노동시장제도의 효과는 선험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실증 연구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력 단절, 근로시간, 최저임금, 일자리 변동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장시간 근로의 축소와 근로시간 선택제의 확산,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1. 임금불평등 변화에서 여성 경력단절의 영향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성 노동시장 내 임금 불이익과 노동시장 전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초등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를 경력단절이라 정의하여 경력단절 경험 여성과 미경험 여성의 현재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 취업자의 약35%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현재 일자리는 대체로 비정규직, 단순노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 몰려 있으며,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무조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특성을 포함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경력단절은 여성 전체 임금분포의 하위분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상위분위로 올라갈수록 임금 불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동시장 안에 경력단절이 증가하면 중상위의 임금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여성 전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력단절 증가는 전체 임금분포에서 중간분위의 임금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임금수준이 높은 상위분위의 임금 불이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줄어들면 여성 내 임금분포에서 상위분위의 임금 불이익이 줄어들어 평균적 수준에서 여성의 임금상승이 가능해지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동시장 전체에서 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줄어들면 중간층 임금 불이익이 줄어들어 노동시장 전반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 관련 정책은 주로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재취업 일자리 질 제고와 병행하지 않은 채 재취업률을 높이기만 한다면, 경력단절로 발생하는 임금 불이익과 노동시장 전체 임금불평등을 초래하는 현상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이 우선 과제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감소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4∼11년에 걸쳐 규모별로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2010년 이후 시간제 근로 확산, 2018년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포함 및 연장근로가 무제한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축소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2,024시간으로 감소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대폭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7∼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무조건 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와 요인분해를 적용해 근로시간 변화가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정책대상인 장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이로 인한 장시간근로자 감소는 표준근로시간 근로자와 의 시간당임금 격차를 감소시켜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월보수를 얻기 위해 낮은 시간당 임금을 긴 노동시간을 통해 벌충하던 장시간근로자의 삶이 근로시간 감소와 동반하는 임금률 인상으로 적정시간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전체 불평등을 개선시키므로, 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근로시간 감소의 다른 단면인 단시간근로자 확대의 효과는 주로 비자발성에 근거한 주변부 일자리 확대에서 오는 분배 악화로 나타났다. 약간의 임금률 조정이 있었으나 그 효과는 작은 반면, 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월임금의 격차는 매우 커졌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 확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증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분배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으려면 정규직 일자리와 차별 없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최저임금의 고용 및 임금 파급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크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증가에 기여하였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2018년 들어 3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모두 감소하는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체에 비해 감소폭이 적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최소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 다. 또한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 비중이 증가하여 고용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간당 정액급여는 높아졌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노동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은 고용이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월임금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정책 시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편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 기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억제하고 임금분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준수율과 파급효과가 커야 한다.
추정방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1.1배 또는 1.3배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하위 임금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은 2018년 3월까지의 조사자료만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고용 부진 추세까지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표본 교체 때문에 사전 추세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장기간의 사업체 또는 개인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아직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많아서 최저임금만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고용 부진의 부담이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일자리 변동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통한 일자리 변동은 전체 임금분포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행정자료와 보수총액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여, 일자리 변동을 측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 창출 사업체와 일자리 소멸 사업체의 고용구조가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업력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 창출사업체는 일자리 소멸 사업체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작았고, 업력이 비교적 짧았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구조로 인해 일자리 창출 사업체가 일자리 소멸 사업체보다 임금불평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부 회귀분석을 통해 일자리 변동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아지면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반대로 일자리 소멸 비중이 높아지면 지니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로그일자리변동량이나 일자리 변동률이 높아지면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부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로그일자리변동량 증가가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로그일자리변동량이 정(+)의 값을 가질수록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체의 피보험자 비중 증가는 일자리 소멸 사업체의 피보험자 비중 증가보다 전체 분위에서 임금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편, 하위분위와 중간분위의 임금격차를 일자리 소멸 사업체보다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행정자료와 보수총액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 소멸에 따른 임금불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 이루어진 일자리 창출은 임금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기는 하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 간의 역관계 가설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1년만을 분석기간으로 했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일자리 구조의 동학적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달성해야 하는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자료 구축과 심층적인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밝힌다.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머리말 ... 19
• 제2장 임금불평등 변화에서 여성 경력단절의 영향 ... 22
• 제1절 머리말 ... 22
• 제2절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노동시장 특징 ... 23
• 제3절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임금불평등 영향 ... 32
• 1. 기존의 논의 ... 32
• 2.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 33
• 3. 분석결과 ... 36
•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42
• 제3장 근로시간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45
• 제1절 머리말 ... 45
• 제2절 연구방법론과 분석자료 ... 48
• 1. 무조건 분위회귀와 요인분해 ... 48
• 2. 분석자료 ... 51
• 제3절 근로시간과 임금 변화 추이 ... 52
• 제4절 근로시간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61
• 1. 근로시간 변화와 임금분포 ... 61
• 2. 분석결과 ... 65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72
• 제4장 최저임금의 고용 및 임금 파급효과 ... 74
• 제1절 머리말 ... 74
• 제2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 75
• 1. 선행연구 ... 75
• 2. 분석자료 ... 76
• 3.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 78
• 4.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 ... 81
• 제3절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 83
• 1. 선행연구 ... 83
• 2. 분석방법 ... 88
• 3. 분석결과 ... 90
• 제4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94
• 제5장 일자리 변동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99
• 제1절 머리말 ... 99
• 제2절 분석자료 구축 ... 100
• 제3절 기초분석 ... 102
• 1. 일자리 변동 기초분석 ... 102
• 2. 보수총액 기초분석 ... 106
• 3. 일자리 변동과 보수총액 기초분석 ... 111
• 제4절 일자리 변동이 전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19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126
• 제6장 요약과 시사점 ... 129
• 참고문헌 ... 135
• 끝페이지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