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두 통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참조할 만한 통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원자료에 따라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만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미만율 관련 제도와 기존의 미만율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존의 미만율 계산은 관련 제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교정하고 이용하는 원자료에 포함된 대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미만율을 다시 계산하였다. 이러한 조정에도 두 원자료 간의 미만율 차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원자료의 특성 및

본 보고서는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두 통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참조할 만한 통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원자료에 따라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만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미만율 관련 제도와 기존의 미만율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존의 미만율 계산은 관련 제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교정하고 이용하는 원자료에 포함된 대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미만율을 다시 계산하였다. 이러한 조정에도 두 원자료 간의 미만율 차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원자료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이를 반영한 미만율 계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근로자가 포함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떨어진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최저임금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고 세밀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 200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미만율 계산 시 발생하는 두 원자료의 단점은 조사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조사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두 원자료의 단점으로 인해 어느 통계를 이용하든 정확한 미만율 계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원자료의 장점을 결합하고 일정한 가정하에서 미만율을 다시 계산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누락된 근로자의 분포가 시간당 임금 중위임금 이하와 같다는 가정과 시간당 임금 3분위수 이하와 같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5.6%와 7.3%이다. 이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누락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가 조사된 하위분위 근로자의 분포와 거의 완전히 다르지 않은 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10%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최저임금 상대수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정할 경우 한국의 상대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보았다.

OECD 국제비교통계는 평균임금, 최저임금, 단위 환산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다. 국가별로 평균임금 산출을 위해 각자 이용할 수 있는 통계를 이용함으로 인해 OECD는 다른 기준에 의해 생산된 통계를 활용하게 된다. 평균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모두 다르다. 국가별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또한 다르다.
비교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산입범위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 임금체계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산입범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기간의 일치를 위해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단위기간을 조정하게 된다. 현재 국제비교 시 단위기간 조정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일치시킬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얼마나 더 높거나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산입범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위기간 조정의 차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의 차이만을 고려하였다.
28개국 중 체코, 캐나다, 멕시코, 그리스, 미국을 제외한 23개국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1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이용하는 14개 국가와 비교할 경우 OECD 통계에서는 5위였으나, 평균임금 계산 대상을 일치시키고 다시 계산할 경우 한국의 상대수준은 13위로 낮아진다. 3인 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이용하는 3개 국가와 비교할 경우 순위의 변동은 없으나 격차가 줄어든다. 이에 비해 가구조사를 이용하는 한국의 상대수준은 2개 국가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종합하면, 평균임금 산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수준은 원래의 OECD 통계에 비해 8개 국가보다 더 낮아지고 2개 국가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가장 논쟁이 되는 두 통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심의 시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기초로 추가적인 연구와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누락된 관측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성과를 거둔다면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별 임금 항목의 성격 및 항목별 통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가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차이를 식별하고 최저임금 상대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정확한 최저임금 관련 통계 생산에 필요한 통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통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다든지 기존 통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 7
• 제1장 서 론 ... 11
• 제2장 최저임금 미만율 관련 통계 ... 12
• 제1절 머리말 ... 12
• 제2절 미만율 현황 ... 13
• 1. 미만율 관련 제도 ... 13
• 2.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만율 ... 18
• 3. 제도를 고려한 미만율 재계산 ... 19
• 제3절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1
• 1.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 21
•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2
• 3. 시간당 임금 계산 시의 장단점 비교 및 유의사항 ... 24
• 4. 시간당 임금, 월 임금, 월 근로시간 ... 25
• 제4절 미만율 재계산 ... 30
• 제5절 소 결 ... 34
• 제3장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 ... 35
• 제1절 머리말 ... 35
• 제2절 OECD 최저임금 국제비교 현황 ... 36
• 제3절 OECD 국제비교 분석 ... 39
• 1. 임 금 ... 39
• 2. 최저임금 ... 43
• 3. 단위기간 일치 ... 44
• 제4절 조정된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수준 ... 47
• 1. 1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이용하는 국가와 비교 ... 47
• 2. 5인 이상 사업체 및 3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이용하는 국가와 비교 ... 48
• 3. 가구조사를 이용하는 국가와 비교 ... 49
• 제5절 소 결 ... 50
• 제4장 결 론 ... 52
• 참고문헌 ... 55
• 끝페이지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