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시사점
□ 혁신성장동력 수립 이후 R&D, 기술사업화, 규제 등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여 산업, 연구계를 포함한 국내의 전반적인 성장동력 분야별 현황을 파악
□ 성장동력 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
□ 신산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제도의 개선까지 연결되어 정책수요자 관점의 규제 해소 효과를 보여줄

Ⅴ. 결론 및 시사점
□ 혁신성장동력 수립 이후 R&D, 기술사업화, 규제 등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여 산업, 연구계를 포함한 국내의 전반적인 성장동력 분야별 현황을 파악
□ 성장동력 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
□ 신산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제도의 개선까지 연결되어 정책수요자 관점의 규제 해소 효과를 보여줄 필요
□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등 추진체계는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추진을 위해 구성·운영 중으로 향후 분야별 추진체계의 권한·역할 강화 등 고도화 추진 필요

(출처 : 요약문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 배경 ... 17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8
• 제2장 혁신성장동력 이행실적점검 ... 19
• 제1절 개요 ... 21
• 제2절 시행계획 이행점검 ... 23
• 제3절 민간현황 실태조사 ... 67
• 제3장 2019년도 혁신성장동력 추진성과 ... 79
• 제1절 시행계획 개선방안 마련 ... 81
• 제2절 분야별 규제 및 제도 검토 ... 90
• 제3절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 ... 98
• 제4장 결론 및 향후 계획 ... 107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09
• 제2절 향후 계획 ... 111
• 참고문헌 ... 113
• 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