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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특집테마
제1장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제1절 개요
1. 추진배경
지난 2019년 7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허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제1부 특집테마
제1장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제1절 개요
1. 추진배경
지난 2019년 7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허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일본각의에서 의결하고, 8월 28일 시행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뿐만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및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위기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전망은 R&D를 통한 대외의존도 극복 및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기반 확충의 요구로 이어졌다.

일본의 발표 즉시 정부는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령이 발표되는 8월 말 전후 발표를 목표로 연구개발 분야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출처 : 본문 제1부 특집테마 - 제1장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7
• 제1부 특집테마 ... 25
• 제1장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 27
• 제1절 개요 ... 27
• 제2절 주요 내용 ... 29
• 제3절 2019년 추진경과 ... 36
• 제4절 향후 계획 ... 37
• 제2부 과학기술정책 추진 현황 ... 39
• 제1장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운영체계 ... 41
• 제1절 국가과학기술 비전 추진 현황(과학기술기본계획) ... 41
• 제2절 국가과학기술정책 운영체계 ... 47
• 제2장 국가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배분과 시스템 혁신 ... 74
• 제1절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 ... 74
• 제2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시스템 혁신 ... 95
• 제3장 과학기술역량 확충 ... 130
• 제1절 과학적 지식 탐구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진흥 ... 130
• 제2절 연구몰입 환경 조성 ... 136
• 제3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 ... 143
• 제4절 과학기술문화 확산 ... 146
• 제5절 과학기술 외교 강화 ... 154
• 제4장 혁신적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 162
• 제1절 협력･융합 연구 활성화 ... 162
• 제2절 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 173
• 제3절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 181
• 제4절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시스템 확립 ... 188
• 제5장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원 ... 192
• 제1절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 192
• 제2절 혁신성장동력 육성 ... 203
• 제3절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 207
• 제4절 중소기업 육성 ... 214
• 제5절 과학기술 기반 고급일자리 창출 ... 226
• 제6장 국민의 행복한 삶 구현 ... 233
• 제1절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 233
• 제2절 안심･안전한 사회 구현 ... 244
• 제3절 쾌적･편안한 생활환경 구현 ... 252
• 제4절 포용적 사회 실현(사회문제 해결 R&D 추진) ... 262
• 제3부 국가연구개발 활동 현황 ... 269
•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 271
• 제1절 연구개발활동조사 개요 ... 271
•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 273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 289
• 제1절 개요 및 의의 ... 289
• 제2절 주요 조사･분석 결과 ... 291
• 제3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 302
• 제1절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 302
• 제2절 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 354
• 제3절 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 380
• 제4절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 392
• 제5절 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 ... 406
• 제6절 국방 분야 연구개발사업 ... 413
• 제7절 농림축산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 421
• 제8절 기상 분야 연구개발사업 ... 429
• 제9절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 ... 442
• 제10절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 ... 451
• 제11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 ... 458
• 제12절 과학기술 인재양성 분야 연구개발사업 ... 462
• 제13절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사업 ... 468
• 제14절 중소기업 지원 분야 연구개발사업 ... 477
• 제4장 분야별 과학기술 동향 및 전망 ... 482
• 제1절 기초과학 ... 482
• 제2절 생명공학 ... 500
• 제3절 농림･축산･수산 ... 504
• 제4절 보건의료 ... 527
• 제5절 기계 ... 538
• 제6절 재료 ... 567
• 제7절 화공 ... 573
• 제8절 전기･전자･정보통신 ... 577
• 제9절 에너지･자원 ... 616
• 제10절 원자력 ... 624
• 제11절 환경 ... 628
• 제12절 건설･교통 ... 633
• 제13절 거대과학 ... 638
• 제14절 문화 ... 662
• 제15절 측정표준･측정과학기술 ... 672
• 제16절 인공지능(AI) ... 676
• 제17절 빅데이터 ... 680
• 제4부 첨부자료 ... 685
• 제1장 주요 과학기술 통계 ... 687
• 1. 주요 과학기술 통계 지표 ... 687
• 2. 연구개발 투자 ... 689
• 3. 연구개발 인력 ... 702
• 4. 과학기술 성과 ... 705
• 제2장 주요 과학기술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 721
• 1. 법률 제･개정 현황 ... 721
• 2. 타법 제･개정으로 인한 법률 제･개정 현황 ... 724
• 3. 시행령 제･개정 현황 ... 725
• 4. 타법 제･개정으로 인한 시행령 제･개정 현황 ... 728
• 5.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 730
• 제3장 2019년 과학기술활동 연표 ... 732
• 제4장 2019년도 과학기술연감 원고 집필진 ... 767
• 끝페이지 ...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