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 11.16%, 7.0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 한국의 높은 성장세에 이어 EU(4.76%), 미국(4.58%)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선진국(국가연합)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추정
○ 반면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2.33%로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완만한 성장세의 기조를 보임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2017년 미국의 국내 총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 11.16%, 7.0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 한국의 높은 성장세에 이어 EU(4.76%), 미국(4.58%)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선진국(국가연합)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추정
○ 반면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2.33%로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완만한 성장세의 기조를 보임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2017년 미국의 국내 총 연구개발비(GERD)는 5,433억달러로, 2016년도 대비 5.23% 증가함(227억달러, PPP달러 기준) 미국의 국내 총연구개발비 규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4.0%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GDP 대비 국내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온 2009년(2.81%)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일본은 2009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전년 대비 총 연구개발비 가 100억 달러 감소한 이후, 2014년까지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양상을 보임.지난 2017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증가하며 1,709억달러를 달성, 1,7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일본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비중은 3%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최근 10년(2008~2017) 사이 2014년에 3.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0년 3.14%가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냄
○ 중국의 국내 총 연구개발비(GERD)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2007년 1,242억 달러를 지출하였던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2017년에 이르러 약 4배 증가한 4,960억 달러에 수준에 달하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37%에서 2017년 2.15%로 증가. 지난 2019년 3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에서는 2019년도 국내 총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2.5%까지 끌어올리겠다 발표
○ EU의 총 연구개발비 투자는 지난 11년간(2007년~2017년)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이와 같은 일관적 투자규모 상승 패턴과 달리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을 살펴보면 다소 역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 비중은 2009년까지 초반 2년간 상승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확대되다 이후 2010년까지 다소 정체됨. 이러한 정체는 오래 유지되지 않고 상승세를 회복하였으며 이후 약 6년간 2015년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이어감

□ 국가별 삶의 질 제고 관련 R&D 전략 및 프로그램 주요 특징
○ 미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R&D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국민건강과 관련해서는 개인 맞춤형, 인종･희귀질환 등 소수자 배려, 뇌 연구등의 미개척 분야를 적극 지원함. 미세먼지 및 생활환경 분야는 환경적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방법 및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의 다학제적 연구를 활발히 지원하며, 대기, 수자원, 화학물질의 활용과 동시에 위해요소 식별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의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별 강점을 살린 공동연구 및 협력을 통해 R&D전 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
○ 일본은 장기적･기초적･예방적 관점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적극 활용.관련 R&D 프로그램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ICT 과학기술과의 연계를 고려하며,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AI 병원 시스템」, 인프라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방재･감재 시스템」, 로봇･센서･통신 기술을 적용한 「기반 복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수행 중. 환태평양 화산대에 있는 지정학적요인과 더불어 과거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에 기인하여 지진･화산･쓰나미, 원자력 등 특수 분야 관련 R&D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 해당 특수 분야 관련 R&D는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며, 그 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성과 역시 앞서 있음
○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이래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분 R&D 투자를 확충. 재난안전 R&D는 자연재해 종합평가를 위한 운영플랫폼 건설, 민간을 활용한 재해저감 시스템 구축 및 방재 및 저감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구성. 국민건강R&D는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건강 분야발전모델 구축, 한방･서양 의학의 보완 및 협력 개발 촉진 등을 투자하며,의료과학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및 생체의학 빅데이터, 생물학적 샘플 자원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 환경관련 R&D는 환경품질 개선, 환경위험감소, 대기･수질, 토양･오염 제어, 생태계 복원, 등을 목적에 둔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하며, IT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해결과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통한 과학연구 강화 지원. 농업기술혁신R&D는 관련 자원의 육성 및 고도화 부분과 농촌 환경을 혁신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주로 유전자 변형 신품종 배양, 육종기술, 바이오기술 등에 관한 연구 수행
○ EU는 Horizon 2020 내 Societal challenges 파트를 구성, 지속가능한 유럽과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보건･인구변화･복지, 식량안보, 에너지, 환경, 이동성, 안전 등) 해결 목적의 연구혁신 활동을 수행. 특히 사회과학과 인류학, 법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및 기술간 교류와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 R&D 전주기, 특히 공공조달 및 시장진입을 강조해 기술사업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 테러리즘부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연구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9
• 제1장 연구의 개요 ... 23
• 제1절 배경과 목적 ... 25
• 제2절 목표와 내용 ... 27
• 1. 연구 목표 ... 27
• 2. 연구 내용 ... 27
•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 29
• 제2장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동향 ... 31
• 제1절 미국 ... 33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33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 36
• 3.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 40
• 제2절 일본 ... 54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54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 58
• 3.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 62
• 4.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 ... 65
• 제3절 중국 ... 76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76
• 2. 기업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 82
• 3. 중국의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투자동향 ... 84
• 제4절 EU(28개국) ... 89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89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 94
• 3.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 97
• 3. EU의 국가중점 연구개발 계획 투자동향 ... 99
• 제3장 신남방 주요 국가별 과학기술 동향 ... 109
• 제1절 신남방정책 ... 111
• 1. 신남방정책 개념 ... 111
• 2. 신남방정책과 과학기술 ... 112
• 제2절 인도 ... 115
• 1. 과학기술 행정 체계 ... 115
• 2. 과학기술 법령 ... 130
• 3.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권고 ... 132
• 4. 연구개발 예산투자 현황 ... 135
• 5. 주요 R&D 프로그램 ... 153
• 6.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 157
• 제3절 싱가포르 ... 159
• 1. 과학기술 지원 체계 ... 159
• 2. 과학기술 관련 정부 정책 동향 ... 161
• 3. 연구개발 예산 투자현황 ... 169
• 4. 시사점 ... 173
• 제4절 베트남 ... 175
• 1. 과학기술 지원 체계 ... 175
• 2. 과학기술 관련 상위계획･정책 ... 191
• 3. 연구개발 예산 투자현황 ... 199
• 4. 주요 R&D 프로그램 ... 204
• 5.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 208
• 제5절 브루나이 ... 211
• 1. 과학기술 지원 체계 ... 211
• 2. 과학기술 관련 정부 정책 동향 ... 215
• 3. 연구개발 예산 투자현황 ... 216
• 4. 시사점 ... 218
• 제4장 국가별 삶의 질을 위한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 219
• 제1절 미국 ... 221
• 1. 재난안전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221
• 2. 국민건강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236
• 3. 미세먼지･생활환경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249
• 제2절 일본 ... 262
• 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R&D ... 262
• 2. 건강･의료 분야 과학기술 정책과 R&D 프로그램 ... 270
• 3. 환경･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정책과 R&D 프로그램 ... 284
• 4.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 정책과 R&D 프로그램 ... 293
• 제3절 중국 ... 304
• 1. 재난안전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04
• 2. 국민건강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15
• 3. 생활환경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28
• 4. 농업기술혁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41
• 제4절 EU ... 350
• 1. EU의 삶의 질 관련 R&D 예산현황 ... 350
• 2. 재난안전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64
• 3. 국민건강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71
• 4. 생활환경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87
• 5. 기타 삶의 질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392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397
• 1. 미국 ... 399
• 2. 일본 ... 401
• 3. 중국 ... 405
• 4. EU ... 408
• 5. 신남방 ... 411
• 참고문헌 ... 417
• 끝페이지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