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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① 사업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의 적절성
◦ (사업 내용 반영) 상세기획 과정에서 사업목표와 내용, 추진전략 등이 구체화되었으나,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목표와 추진영역 등이 변경되어 예타결과에 제시된 기술개발과 사업목표 달성 수준 검증의 어려움 발생
- 네트워크(N)-단말(D)-플랫폼/SW(P)-콘텐츠(C) 영역에서 원천기술개발과 필수 실증만 하는 예타 결과에 따른 R&D중심의 사업방향이 R&D 융합기술개발과 함께 타 산업 융합서비스 실증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 상세기획 시 사업목표 달성을 위

3. 평가 결과
① 사업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의 적절성
◦ (사업 내용 반영) 상세기획 과정에서 사업목표와 내용, 추진전략 등이 구체화되었으나,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목표와 추진영역 등이 변경되어 예타결과에 제시된 기술개발과 사업목표 달성 수준 검증의 어려움 발생
- 네트워크(N)-단말(D)-플랫폼/SW(P)-콘텐츠(C) 영역에서 원천기술개발과 필수 실증만 하는 예타 결과에 따른 R&D중심의 사업방향이 R&D 융합기술개발과 함께 타 산업 융합서비스 실증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 상세기획 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출한 150개 중점기술을 실제 과제추진과정에서 61.3%(92개 중점기술 반영)의 비율로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기술을 반영함
◦ (정부 정책 반영) 동 사업은 사업초기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7월),‘Giga Korea사업 기본계획(안)’(’13.7.25), ‘미래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14.1월) 등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사업목표와 분야별 추진전략에 적절히 반영함
◦ (환경변화 대응) 환경 변화로 인한 5G 조기상용화와 융합시장 선도 이슈 부각으로 기술개발 시급성과 대응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 설정된 사업계획 대비 변경사항 비교분석과 이력관리는 다소 부족함
- 최초 기획 이후 기획 내용의 추가 반영(1차), 평창 올림픽 대응(2차), 5G융합서비스 추진(3차)* 등 조기상용화와 실증예산 확대 차원으로 사업방향변경
* 융합서비스 5개 과제가 기술연관성이 높은 5G 네트워크(N), 플랫폼/ SW(P), 콘텐츠(C)의 내역사업에 포함되어 신규로 추진 중이지만 예타 결과보고서 검토 또는 기존 사업목표와 방향에 대한 거시적 변경과정이 추진되지 않음
◦ (민간 참여·활용 성과 및 방안) 민간 투자는 계획 대비 초과되어 긍정적이지만 네트워크와 실증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기업 지원 비중은 낮지만 증가 추세에 있음
- 사업초기 민간 주도 과제 수행의 한계로 출연(연) 중심으로 추진되어 민간역량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2017년 이후 출연(연)의 원천기술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민간 역량 활용이 증가 추세
- 개발기술의 확산을 위한 민간 활용 방안은 일부 미흡하여 기술확산의 범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음

② 사업추진체계 및 연계·활용 방안 분석
◦ (사업단 운영 체계) 사업단 운영목적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단이 주도하는 활발한 역할 수행이 일부 어려울 수 있음
- 사업단은 전담기관(IITP)이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분리 추진하고 있어 연구현장 중심 과제추진과 민간 협업 활성화 측면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하나의 사업으로 단일부처를 지원하는 사업단 운영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연구과제 평가는 사업단과 전담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낮으며, 성과확산을 위한 조직은 갖추고 있으나 전시홍보 이외의 실제 추진성과는 일부 부족함
◦ (사업종료 후 관리) 사업종료 후 관리 기능이 전담기관에 이관됨에 따라 동사업의 특성과 연구내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전문적인 성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후속 연구개발 수요는 ICT R&D 사업에 반영 추진예정이며, 현재 후속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 사항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수요,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사업 추진 고려가 필요함
◦ (결과물 연계) C-P-N-D 분야별 연계를 통한 실증과 사업화 성과 창출 목표에 따라 핵심기술을 분야 내, 분야 간, 실증 시 연계 등의 형태로 추진 중이며, 분야 간 연계와 실증 연계기술의 실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음
- 서비스 실증 과정에서 네트워크 분야 핵심기술을 타 사업 분야의 기술과 함께 활용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사업 내 연구결과물 활용 관점에서 연계·활용되는 전체 기술 중에서 동 사업의 핵심기술 비중이 낮음
- 5G 네트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타 기술과 연계하여 실증 시 활용하는 수준으로 3개 통신사가 주관하는 실증과제에서 일부 활용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시범서비스로 선보임

③ 사업 성과의 효율성과 효과성
◦ (투자 대비 양적 성과 비교) 유사 10개 사업과의 성과 비교에서 해당 과제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에서 평균보다 낮은 성과가 발생
- 정부출연금 10억당 논문 건수, 10억당 특허 건수, 10억당 기술이전 건수,10억당 기술이전료 평균, 10억당 사업화 매출 평균 등 동 사업의 성과가 타 사업보다 성과가 낮음
※ ICT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사업목적이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제외하고 응용‧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정부출연금이 1,000억 이상인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2013-2017)
◦ (질적 성과 비교) 유사사업 대비 논문의 질적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의 질적성과는 유사사업 대비 평균 수준, 생성된 특허의 이전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점검결과, 1기(2013~2015)와 2기(2016~2017)의 논문과 특허실적, 기술사업화 실적은 양호하나, 기술료 수입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기술성숙도(TRL) 달성도가 높음에도 ’15년과 ’16년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기술이전료 실적은 미흡
ㅇ (기술목표 달성도) 핵심기술의 목표 달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기술목표 달성이 상용화 관점에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는 못함
- 핵심기술 TRL 달성 평균은 목표 TRL 대비 준수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콘텐츠(C) 분야는 가장 낮은 편임
ㅇ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사업 참여기업들의 주요 매출액, 고용 등 경제사회적 성과와 기술혁신 관점 주요 활동들을 전체 산업과 각 산업별로 기업들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함

(출처 : 요약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7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사업 개요 ... 27
• 제2절 평가 방법 ... 29
• 1. 평가의 틀 ... 29
• 2. 평가 이슈 및 분석 방법 ... 33
• 제3절 보고서 구성 ... 37
• 제2장 사업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의 적절성 점검 ... 39
• 제1절 사업기획 시 설정한 사업방향과 범위의 반영 검토 ... 41
• 1. 사업기획보고서 반영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 ... 41
• 2. 정부 정책 반영 ... 43
• 제2절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대응전략 점검 ... 44
• 1. 주요 동향 분석 ... 44
• 2.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 47
• 제3절 민간 참여와 활용 방안 분석 ... 51
• 1. 민간참여 성과 ... 51
• 2. 민간 활용 방안 ... 54
• 제3장 사업추진체계 및 연계·활용방안 분석 ... 57
• 제1절 사업단 운영과 사업추진방식의 체계성 점검 ... 59
• 1. 사업단 운영 체계 ... 59
• 2. 과제관리 및 성과활용‧확산 체계 ... 62
• 제2절 사후관리와 운영방안 검토 ... 64
• 1. 사업종료 후 운영‧성과관리 ... 64
• 2. 후속 사업 추진 필요성 ... 64
• 제3절 분야별 결과물의 유기적 연계 현황 분석 ... 67
• 1. 분야별 연계 ... 67
• 2. 타 분야와의 연계 ... 68
• 제4장 사업 성과의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 ... 69
• 제1절 사업성과의 효율성 검토 ... 71
• 1. 과제·성과 정보 ... 71
• 2. 투자 대비 양적 성과 비교 ... 73
• 3. 투자 대비 질적 성과 비교 ... 74
• 제2절 사업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효과성 검토 ... 76
• 1. 성과지표 달성도 ... 76
• 2. 기술목표 달성도 ... 77
• 3.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 78
• 제5장 결론 및 권고 사항 ... 87
• 제1절 평가결과 종합 ... 89
• 1. 사업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의 적절성 점검 ... 89
• 2. 사업추진체계 및 연계‧활용방안 분석 ... 90
• 3. 사업 성과의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 ... 91
• 제2절 권고 사항 ... 92
• 1.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명확화 및 운영의 체계화 ... 92
• 2.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확산 체계 개선 및 연계 강화 ... 94
• 참고문헌 ... 98
• 부록 ... 99
• 부록1. 사업 관련 인식조사 ... 99
• 부록2.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10
• 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