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분석결과 종합
1. 결론
□ 총괄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기술수요조사 결과, R&D 분과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에서 산학연 관점의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연구계 위주로 기획이 진행됨
□ 과제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부재하거나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
○ 핵심원천기술 분야 전략과제 도출과정에서 후보과제에 대한 평가와 선정 및 탈락의 과정이 부재하여 면밀한 과정을 통해 연구범위가 정해졌다고 보기 힘듦
○ 7대 선도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6~12) 선정과정에서 수요조사서

제 5 장 분석결과 종합
1. 결론
□ 총괄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기술수요조사 결과, R&D 분과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에서 산학연 관점의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연구계 위주로 기획이 진행됨
□ 과제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부재하거나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
○ 핵심원천기술 분야 전략과제 도출과정에서 후보과제에 대한 평가와 선정 및 탈락의 과정이 부재하여 면밀한 과정을 통해 연구범위가 정해졌다고 보기 힘듦
○ 7대 선도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6~12) 선정과정에서 수요조사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최종 전략과제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과정 중간에 신규 아이템이 적절한 근거나 평가과정 없이 추가되는 등 적절한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선도 서비스 실증을 위해 선정된 전략과제의 수가 7개로 설정된 근거가 부재하여과제 선정과정에서의 전략성이 부족함
□ 사업의 목표 측면에서 동 사업의 결과물이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동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부족함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인 확장성·보안성·탈중앙화의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사업 목표 관점에서 제시가 부재하며, 세부활동의 성과지표에서 트릴레마 해결을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결과물이 7대 서비스 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의미가 있으나 관련된 목표 제시가 부족함
○ 서비스 관련 목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부재하여 동 사업 종료 시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어 보이며, 측정방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큼
○ 서비스 측면에서 현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한 신뢰사회 구축을 이슈로 제기하고 있으나 사업목표는 이와는 동떨어진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로 설정하여 연관성이 낮음
○ 생태계 구축 관련 목표는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없으며, 성과지표로 설정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규모는 투입 또는 과정지표에 해당하여 부적절하고 질적 평가 지표가 제시되지 못함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 민간기술개발역량 등을 고려시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세부활동이 구성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재정투입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존재
○ 장기간 추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만한 원천기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졌다면 정부 주도 중장기 R&D의 추진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의 제시가 부족함
□ 핵심원천기술 관련 세부활동 중 전략과제1~3은 요소기술 단위에서의 현재 기술 개발현황에 대한 분석, 구체적이고 차별화 된 개발 방향 제시, 의미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등이 부족하여 장기간의 R&D 추진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원천기술의 실체가 불명확함
○ 요소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그 기술들의 현재 수준 및 한계 분석, 해결방안 및 개선 수준의 제시 등이 부족함
○ 해외 유명 학회나 개발자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핵심 논문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현재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나 미제시됨
□ 전략과제4(표준화기술)는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기에 시기상조이며,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이 나온 이후 ICT 관련 표준지원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과제5(검증기술)는 민간 대비 차별화된 전략 제시 부재, 국제 표준에 맞는 신뢰성 평가 관련 계획의 제시 부족, 기업의 수요 파악 부재, 자립화 방안 부족,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제와 중복성 해소 부족 등이 적절하지 못함
□ 7대 서비스의 경우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현재 구축 정도, 연계방안, 블록체인 구축이 필요한 부분, 블록체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 실증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계획 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서비스별로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구축정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기존 결과와의 연계방안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해서 블록체인의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동 사업 선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현 정도가 제시되지 않아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서비스 관련 과제와 동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이 명확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힘듦
○ 7대 서비스 구축의 세부활동은 블록체인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며,전략과제1과 2에서 개발하는 결과물과 시스템 통합(SI) 기술들을 융합하여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칭하므로 정보화 사업에 가까움
□ 7대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은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어서 불확실한 측면이 강함
○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한 이력과 앞으로의 계획, 서비스별 요구사항, 사업 추진 시연계 가능성, 실증을 위한 규제·제도 보완, 중복적인 추진 방지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분석과 협의가 기획단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 추진 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부적절함
□ 전략과제13(자유공모)은 관련 성과지표, 예산 설정 근거, 추진전략 등이 부재하며, 동 사업 다른 전략과제 및 유사사업과 중복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해소되지 못함
□ 전략과제14(생태계)는 세부활동이 비R&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유사사업이 존재하고, 블록체인만을위한 추가적인 지역 거점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불명확하며, 동 사업 이후 자립화 방안이 부족하여 적절하지 못함
□ 연차별 연구 내용의 차별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해 장기간 연구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모든 전략과제가 동시에 시작되어 추진상의 위험요인이 존재함
□ 사업비 추정논리 및 근거가 미흡하고, 과대 추정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음

2. 정책제언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정부 주도의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지원분야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시범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본 후 산학연 전문가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기술 개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부 주도의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할 필요
○ 기초연구, 일자리, 창업지원 및 정보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 수요와 기존에 추진된 사업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계·협력 체계를 사전에 마련한 후 진행할 필요
○ 서비스 측면에서 연구개발 추진 시 관련부처와 역할에 대한 논의 및 협조를 사전에 진행하고, 서비스별 요구사항 및 규제·제도 보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
○ 서비스별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전산시스템 대비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기존에 추진된 관련 사업에서의 성과를 최대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출처 : 요약 7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9
• 제 1 절 사업 개요 ... 79
• 1. 사업 추진의 배경 ... 80
• 2. 사업의 추진경위 ... 81
• 3. 사업의 내용 ... 82
• 제 2 절 조사방법 ... 87
• 1. 사업의 특징 ... 87
• 2. 항목별 조사방법 ... 8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91
• 제 1 절 블록체인 개요 ... 91
• 1. 블록체인의 정의 ... 91
• 2. 블록체인의 특성 ... 94
• 3. 블록체인의 유형 ... 95
• 제 2 절 블록체인 기술동향 ... 96
• 제 3 절 블록체인 산업동향 ... 98
• 제 4 절 블록체인 정책동향 ... 99
• 1. 블록체인의 해외 정책동향 ... 99
• 2. 블록체인의 국내 정책동향 ... 10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2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02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02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9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18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 139
• 1. 기술추세 분석 ... 139
• 2. 기술수준 분석 ... 143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46
• 1. 중복성 검토방향 ... 146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47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5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2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3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8
• 제 1 절 비용 추정 ... 178
• 1. 정부-민간부담금 산정 비율의 적정성 ... 182
• 2. 비용 규모의 적절성 ... 183
• 3. 총비용 추정 ... 190
• 제 2 절 편익 추정 ... 191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91
• 2. 편익 추정 ... 194
• 3. 총편익 추정 ... 20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01
• 1. 비용편익 분석 ... 201
• 2. 민감도 분석 ... 20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03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0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03
• 2. 종합평가 결과 ... 205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10
• 1. 결론 ... 210
• 2. 정책제언 ... 213
• 참고문헌 ... 214
• 부록 ... 217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9
• 끝페이지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