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에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 이슈 범위를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의 신뢰 인프라'로 구체화하여 타당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예측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성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다만 구체성의 문제는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에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 이슈 범위를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의 신뢰 인프라'로 구체화하여 타당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예측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성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다만 구체성의 문제는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정부 R&D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원천핵심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필요성을 타당한 논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생태계구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 관련 정부투자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사업목표는 문제/이슈와의 연계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갖추었으나, 생태계구축 및 혁신 확산과 관련된 사업목표들은 사업 기대효과와 사업목표를 혼동하고 있어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이 낮다고 판단됨
〇 성과지표 측면에서 동 사업의 성공 여부(핵심기술 역량 강화)룰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부족함
○ 실상용화 및 서비스 확산촉진에 대한 추진전략과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목표달성을 통한 문제 이슈의 해결을 판단하기 어려움
○ 요소기술 단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기술이 기반기술 외에 확장, 응용, 관리기술들이 혼재되어있어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인 동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낮음
○ 일부 전략과제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분석을 통해 세부 활동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요소기술과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전략과제가 문제 이슈 분석과 연계성이 낮다고 판단됨
○ 수요조사 관련 쟁점은 소명자료에서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일부 전략과제에서 설명되었으나, 모든 전략과제에서 세부 요소기술, 목표치의 도출까지 연계되지 않아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음
〇 기반기술관련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타당성이 소명자료를 통해 설명되었으나, 응용 및 관리기술 관련 전략과제들은 동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필요성 및 정부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데이터 3법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규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상에 있어 법제도적 위험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에 의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함
〇 사업비 추정 논리 및 근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에 따라 과대 추정되었을 우려가 크며,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됨

나.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소명자료 및 추가자료를 통해 동 사업의 주요 쟁점들이 상당수 설명되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존재함
□ 추가자료 및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이슈에 대한 쟁점들이 상당수 소명되어, 문제이슈의 해결을 위한 동 사업의 연구개발 타당성이 인정됨
○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 이슈 범위를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의 신뢰 인프라' 로 구체화하여 타당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예측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성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다만 구체성의 문제는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정부 R&D룰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원천핵심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필요성을 타당한 논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생태계구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 관련 정부투자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목표의 설정과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이 일부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동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지 못함
○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사업목표는 문제/이슈와의 연계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갖추었으나, 생태계구축 및 혁신 확산과 관련된 사업목표들은 사업 기대효과와 사업목표를 혼동하고 있어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이 낮다고 판단됨
〇 성과지표 측면에서 동 사업의 성공 여부(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부족함
○ 소명자료를 통해 실상용화 사례와 서비스 확산촉진과 관련된 추진전략과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목표달성을 통한 문제 이슈의 해결을 판단하기 어려움
○ 연구개발 목표인 블록체인 원천기술의 정의가 설명되어 관련 쟁점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요소기술 단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기술이 기반기술 외에 확장, 응용, 관리기술들이 혼재되어있어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인 동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낮음

□ 소명자료 및 추가자료를 통해 기획보고서상의 세부 활동에 대한 쟁점이 일부 해소 되었으나, 일부 전략과제들의 도출과정 적절성 및 추진 필요성, 연구개발 활동의 구 체성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〇 세부 활동(전략과제)의 조정을 통해 원천기술개발 외의 활용 및 응용, 관리기술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 블록체인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이라는 본 사업목표에 보다 가까워졌으나, 여전히 문제 이슈와 연계성이 낮은 응용 및 관리기술 연구개발 부분이 존재함
○ 일부 전략과제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분석을 통해 세부 활동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요소기술과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전략과제가 문제 이슈 분석과 연계성이 낮다고 판단됨
○ 수요조사 관련 쟁점은 소명자료에서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일부 전략과제에서 설명되었으나, 모든 전략과제에서 세부 요소기술, 목표치의 도출까지 연계되지 않아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음
○ 기반기술관련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타당성이 소명자료를 통해 설명되었으나, 응용 및 관리기술 관련 전략과제들은 동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필요성 및 정부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블록체인 산업은 다소 과도한 기대와 낙관에서 상용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탐색으로 가치의 현실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 정비와 같은 非 R&D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대안 구성을 통해 사업목표를 블록체인 원천핵심기술의 연구개발로 집중하며, 추진전략을 통해 동 사업의 성과물을 진행 중인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서비스 및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동 사업의 전략과제 및 요소기술개발 활동을 집중하려 함
○ 대안 사업목표는 블록체인 원천핵심기술 개발로, 세부 활동은 블록체인 기술분류 에서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과제 및 요소기술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민간기업에서 불확실성과 수익성 등의 문제로 전체 산업관점에서 필요성이 높으나, 그동안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못한 원천기술의 개발 및 지원으로 동 사업의 역할을 집중하여 정부재정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함
○ 기획 원안에 포함된 응용기술, 활용 및 관리기술에 대한 전략과제 및 요소기술들은, 동 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성과물의 활용처가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기반기술들을 응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대안의 세부 활동들로 구성하였음
○ 동 사업 성과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실증연계 지원'을 대안의 두 번째 사업목표로 제시함
○ 두 번째 사업목표의 추진전략으로 1) 각 전략과제의 성과물의 표준화, 모듈화 등을 통한 민간활용 편리성의 증대, 2)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특구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동 사업 성과물의 도입 및 적용유도, 3) 민간 및 공공시 범사업의 수요분석 결과 및 요구사항들의 연구개발 활동 반영을 제시함
○ 최종적으로 대안은 블록체인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을 주목표로 하며 사업성과를 시범사업 등에 실증하여 국민 및 산업에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개발성과물을 민간기 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함

□ 대안(기반기술개발)을 통해 1)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확대와 2) 블 록체인 생태계에서 오픈소스를 포함한 기반기술 활용역량을 강화하여 상용서비스를 확산, 블록체인의 산업적, 사회적 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주관부처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천기술보다 응용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
○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응용서비스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반기술에 대한 이해와 개발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따라서 동 사업은 기반기술의 공급과 함께, 동 사업 참여기업들의 기반기술 이해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응용서비스 개발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21 년 일몰 예정인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을 대신하여 중장기적으로 핵심원 천기술개발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시행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사업 기간 '21~'25, 총사업비 1,133.64억 원으로 대안을 도출함
○ 대안을 통해 사업목표(기술역량의 강화)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전략기술, 추진 타당성과 연구개발 구체성이 부족한 전략과제 및 요소기술들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연구개발 대상 및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조정하고, 실증사업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대상 및 목표치를 구체화하였음
○ 동 사업의 추진전략에서 1) 실제 실증사업으로 성과물 연계, 2) 연구개발과정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와의 연계 3) 민간 및 기존 공공분야 R&D와의 차별화 및 연계전략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대안을 제안하여, 연구개발 성과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 비율은 0.90, NPV는 약 -92억 원으로 사업 원안 대비 개선되었지만,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그러나 주요 R&D 사업의 종료로 인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에 차질·공백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급격하게 축소된 2017년 이후 블록 체인 산업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제언
□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는 연구개발과 시장관점에서 각기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동 사업을 포함한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대해 서로 다른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음
〇 연구개발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를 넘어 기대의 정점을 지나고 있음. 이미 많은 기업이 기술개발을 수행하였거나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은 기존에 수행된 기술개발과의 중복을 피하고 핵심원천기술의 개발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동 사업이 기술개발적 관점에서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각 기반기술의 기술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반기술들을 하나의 사업에서 연구·개발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상승효과)룰 고려한 추진전략이 필요함
○ 반면 시장관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여전히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 실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시장에서 도입 및 확산되는데 매우 중요함. 동 사업 대안에서 실증 관련 전략과제들이 세부 활동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제외되었지만, 기반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증연계전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기획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 특히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R&D를 통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이 기획원안에서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어(생태계 활성화 관련), 원천핵심 기술 특히 기반기술개발에 있어 정부투자의 당위성을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며, 이를 민간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극복할 방안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함

□ 사업단 운영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인 과제기획 및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사업운영 및 과제기획에 있어서 상위정책(국가적 차원의 블록체인 추진전략)과의 부합성을 지속해서 관리 유지해야 함
○ 이를 위해 사업운영 및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사업의 방 향성과 실행성과를 구체적이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사업 총괄 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연구과제 기획 및 선정과정에서 연차적 평가를 통해 경쟁형 R&D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블록체인 기술은 어느 정도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 분야로 처음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의 기술 수준에 5년간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가 종속될 우려가 존재함. 따라서 필요시에는 1차연도는 과제별 복수의 연구팀을 선정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연구팀을 사업종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대안은 실증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나, 민간 부분과의 연계, 연구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와의 연계 또는 지원에 대한 지표(개발 SW 모듈의 실증 사업연계 건수 등)들을 본 과제들의 기본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반기술 연구개발 성과물들이 실제 시장에서 효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증사업들의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과제기획 및 진행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전략과제 3(개인정보 처리 및 신원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공인 인증서 폐지로 민간 연구개발이 급증하는 분야로 정보보호 영역(암호화, 프라이버시) 요소기술 개발목표 설정들이 관련 경쟁기술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각 전략과제의 요소기술, 사업과제들의 개발목표에 따른 상세기술개발 사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과제기획단계에서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안에 포함된 기반기술을 제외한 블록체인 활용 및 응용 기술들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들 활용 및 응용기술(AI, IoT, 빅데이터 관련)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확대와 타 산업으로 확산을 위해 중요한 분야이나, 동 사업에서는 원천핵심기술역량개발 집중과 세부 활동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정부의 투자 방향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추진 필요
〇 활용 및 응용기술에 대한 지원은 민간 부분의 수요와 해당 기술 및 시장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독자적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보다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국내 기업과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6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5
• 제 1 절 사업 개요 ... 75
•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77
• 2.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 81
• 제 2 절 조사방법 ... 88
• 1. 사업의 특징 및 주요 쟁점사항 ... 88
• 2. 항목별 조사방법 ... 9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92
• 제 1 절 블록체인 개요 ... 92
• 1. 블록체인 정의 ... 92
• 2. 블록체인 특성 및 세부기술 ... 95
• 3. 블록체인 유형 ... 96
• 제 2 절 블록체인 기술동향 ... 97
• 제 3 절 블록체인 산업동향 ... 100
• 제 4 절 블록체인 정책동향 ... 102
• 1. 블록체인 해외정책 동향 ... 102
• 2. 블록체인 국내정책 동향 ... 10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5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6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106
•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12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2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22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25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8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9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0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130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4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53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57
• 5. 추진체계의 적절성 ... 159
• 6. 추진전략의 적절성 ... 16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7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84
• 1. 재원조달 가능성 ... 184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7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91
• 제 1 절 비용 추정 ... 191
• 1. 총 사업비 개요 ... 191
•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 196
• 3. 총비용 추정 ... 204
• 제 2 절. 편익 추정 ... 205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 205
•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 214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1
• 1. 비용편익분석 ... 221
• 2.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 22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23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223
• 2. 소명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 224
• 3. 대안구성 ... 22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36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36
• 2. 종합평가 결과 ... 238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4
• 1. 결론 ... 244
• 2. 정책제언 ... 247
• 참고문헌 ... 249
• 부 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1
• 끝페이지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