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요소기술 개발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달성가능성과 측정가능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일부 해소함
○ 동 사업은 부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목표가 차량 단위에서 측정할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됨
○ 세부목표의 목표치가 기존 수준 대비 향상수준으로 제시되었으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최종 목표가 불분명함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를 통해 주행거리, 주행효율, 충전시간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요소기술 개발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달성가능성과 측정가능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일부 해소함
○ 동 사업은 부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목표가 차량 단위에서 측정할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됨
○ 세부목표의 목표치가 기존 수준 대비 향상수준으로 제시되었으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최종 목표가 불분명함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를 통해 주행거리, 주행효율, 충전시간 관점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측정가능성을 개선하고 차량 단위 측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여 목표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해소함
□ 기업경쟁력 제고 부문은 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제시된 목표는 사업지원 기간,체계, 성과전달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달성가능성이 불분명함
○ 기업역량 제고 및 사업전환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대상 선정 논리, 목표수준설정 논리, 사업전환의 목표 등이 불명확함
○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기준을 3년 내 30% 이상의 매출 혹은 종업원 종사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동 사업의 기간 및 추진 내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고 달성가능성이 낮음
□ 사업목표와 세부목표 간 연관성이 낮은 세부과제 및 중점과제가 존재함
○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중점과제 중 내구성 확보 및 가격저감은, 사업의 세부목표인 운행거리, 운행효율과 연관성이 미흡함
○ 에너지저장 및 충전 분야의 중점과제는 가격저감과 관련된 목표가 제시되었으나,동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은 부족함
□ 동 사업의 지원범위에서 벗어나는 중점과제 및 중점분야가 존재함
○ 구동 및 전력변환 분야 내 동 사업의 추진영역과 연관성이 낮은 Mild HEV, HEV,내연기관 개발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됨
○ 안전/편의 분야의 과제는 기존차량에 적용되는 안전/편의 기술이거나 자율운행과 관련된 기술로 동 사업의 지원 분야와 연관성이 낮음
○ 공용부품 고도화 부문의 세부과제는 xEV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차량에 적용되는 과제가 다수 존재함
□ 동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존재함
○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xEV 요소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존재함
- 권역별 신산업 육성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발형 공용플랫폼 등은 BEV, FCEV를 개발하고 있어 동 사업과 지원영역이 유사함
- 산업위기대응 사업군(6개 사업) 및 상용차산업혁신성장 사업(예타 면제) 등 신규추진 사업에서 동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이 우려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일몰될 예정으로 일몰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중복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음
○ EV 유무선충전, 수소압축기 등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존재함
□ 연구개발과제의 비용규모 추정 근거가 미흡하며,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75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

2. 대안의 도출
□ 사업목표의 보완, xEV 개발필요성, 전략분야별 추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대안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하되,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기된 이슈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사업계획을 조정
○ 목표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필요성, 추진체계, 성과전달 체계 등이 불명확한 기업경쟁력 제고(프로그램형 사업) 부문을 동 사업 영역에서 제외
○ 동 사업의 주요 지원영역과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기술 분야 과제를 제외
- 지원영역인 PHEV, BEV, FCEV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고, 기존 내연기관 관련 연구과제 및 안전/편의 분야의 전체 연구과제 제외
○ 과제내용의 필요성, 합리성, 구체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기존의 연구개발과제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과제를 제외
- 공용부품 고도화 부문 분야의 전체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부 과제를 배제
○ 유사사례 및 선행연구 사례 등과 비교하여 연구비 규모가 과대추정된 과제의 비용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 주관부처의 소명자료를 통해 인건비, 직접비 항목, 장비사용 범위 및 빈도 조정 등 과제당 사업비 규모를 약 18% 축소
□ 상기 제시된 조정방향을 반영하였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총사업비는 3,855.7억 원으로 조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94로 나타나 원안대비 경제적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상향됨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자동차에 대한 환경적 개선요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이후 친환경차에 대한 개발 동인이 급격히 증가함
○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PM 등으로 대변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규제를 충족하기에 한계점이 도래
○ BEV 등의 순수 전기차량의 경우, 배터리팩 원가부담, 과소한 1회 충전 주행거리,동절기 운행거리 감소, 충전에 장시간 소요 등이 차량보급, 판매에 걸림돌로 작동
○ 국내에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다수의 선도업체가 존재하고, xEV를 생산하는 완성차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술선도, 시장확보, 기업육성 측면에서 부품기술 개발필요성이 인정됨
□ 전기자동차의 긍정적 시장전망으로 인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복성 측면에서 유의가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그리고 산업위기 대응 산업군 6개 사업은 대부분 차량의 전기구동화 혹은 수소차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산발적인 xEV 개발이 우려됨
□ xEV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다수 수립이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관련사업 간 역할분담이 요구됨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차별성, 구체성 확보방안마련이 필요함
○ 상용차산업은 동 사업과 동일 연도에 추진되며, 구동 및 전력변환 분야 내 일부의 과제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차별성 확보가 요구됨
○ 소명자료를 통해 차별성, 구체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세부내용이 과제제안서 등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세부과제 과제제안서 구성 시 이를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 요약 5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5
• 제 1 절 사업 개요 ... 65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66
• 제 2 절 조사방법 ... 67
• 1. 사업의 특징 ... 67
• 2. 항목별 조사방법 ... 6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0
• 제 1 절 xEV의 개요 ... 70
• 1. xEV의 정의 ... 70
• 2. xEV의 주요 부품 ... 72
• 3. 배터리 충전 시스템의 종류 ... 74
• 제 2 절 xEV의 국·내외 시장 동향 ... 75
• 1. xEV의 해외 시장 동향 ... 75
• 2. xEV의 국내 시장 동향 ... 79
• 제 3 절 xEV의 국·내외 정책 동향 ... 82
• 1. xEV의 해외 정책 동향 ... 82
• 2. xEV의 국내 정책 동향 ... 86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8
•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8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8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95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07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 118
• 1. 기술추세 분석 ... 118
• 2. 기술수준 분석 ... 126
• 제 3 절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131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31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14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6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6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6
• 2.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 162
• 3.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 164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5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68
• 3. 국제통상 위험요인 ... 17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2
• 제 1 절 비용 추정 ... 172
• 1. 비용규모의 적정성 ... 172
• 2. 총사업비 추정 ... 175
• 3. 총비용 추정 ... 177
• 제 2 절 편익 추정 ... 178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78
• 2. 편익 추정 ... 183
• 3. 총편익 추정 ... 19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1
• 1. 비용편익 분석 ... 191
• 2. 민감도 분석 ... 19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93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193
• 2. 대안의 도출 ... 195
•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19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8
• 2. 종합평가 결과 ... 199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6
• 1. 결론 ... 206
• 2. 정책제언 ... 209
• 참고문헌 ... 211
• 부록 ... 215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7
• 끝페이지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