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찬수
|
참여연구자 |
김승현
,
최이중
,
김재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8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60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과 선행시간 확보를 통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기획안의 문제/이슈 도출은 비교적 적절하나, 일부 기술의 우선순위는 재검토 필요
○ 고위험,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며 사업기간 내 현업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기술(예. 딥러닝 기반 역학체계 개발, 대기-해양 결합 등)은 외부 개발 또는 범위 조정이 필요
○ 기상청 고유 업무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과 선행시간 확보를 통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기획안의 문제/이슈 도출은 비교적 적절하나, 일부 기술의 우선순위는 재검토 필요
○ 고위험,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며 사업기간 내 현업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기술(예. 딥러닝 기반 역학체계 개발, 대기-해양 결합 등)은 외부 개발 또는 범위 조정이 필요
○ 기상청 고유 업무와 관련된 일부 기술분야(예. 기상호우특보, 확률예보 등)에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합의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독자 수치모델 보유지, 수치예보의 성능 향상 속도가 외국 모델을 도입해 운영하는 경우에 비하여 빠르고, 우리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상재해 사전대비라는 사업 목표에 부합
○ 기존 한수예 사업단의 독자모델(KIM) 공개와 현업 활용에 대한 우려/지적 등 성과 보완을 위한 기상청의 현업 준비단 운영 등의 노력은 바람직함
○ 하지만, 기상선진국 중에서도 연속적(예측 중단 없이)으로 공간적 통합형 예측체계를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변격자체계를 포함하여 짧은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 구성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는 국민, 기상재해대응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사업단 및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신규 사업기획을 위한 조사로는 미흡
○ 협소한 산업 생태계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기획 과정에서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며 동 사업의 수혜자 그룹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외부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며 커뮤니티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사업특성상 고급 개발인력 확보가 핵심요소이나, 단기간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 전담인력 142명 확보는 비현실적이고 관련 인력시장의 왜곡이 우려
○ 또한, 원급 중심의 소요인력 구성, 사업종료 후 인력활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행노력은 미흡
□ 동 사업은 R&D 과제에 100% 참여하는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사업단 방식 추진체계로 기획하였으나,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연구개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 그 밖에, 기상청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나 사업단의 법적성격상 연구개발 출연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상청 내 연구인력 비중과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등을 통해 소명된 바 있음
□ 기존 사업단의 인건비 단가와 격차가 크고, 인건비 비중의 산정 방식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발견되며, 편익의 구성 및 추정 방식의 오류도 발견됨
나. 대안의 도출
□ 이상과 같이, 사업 시행 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동 사업의 제기된 이슈에 대한 보완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 구성이 타당함
○ 하지만 동 사업은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을 개발함으로써 위험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독자모델을 통한 국내 자체 기술력 강화 및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정성적 고려가 필요
○ 기술개발에 따른 수혜자 측면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인정됨
□ 원안 대비 대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범위 조정] 요소기술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범위를 조정
○ [공모과제 신설] 사업단 중심 추진체계에 대한 보완으로, 공모과제 (12개) 신설 및 공모과제의 품질 관리 및 위험요인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
○ [경제성 분석 보완] 재 산정된 총사업비와 편익이전 방식을 통해 도출된 예보정확도 개선 지불의사액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고, 대안 B/C ratio를 도출
□ 대안의 총사업비 규모는 1,023억원이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비율은 0.99로 도출
2. AHP를 이용한 종합 분석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AHP 평점 0.749)되어,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항목별로는, 과학기술적 타당성(0.82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타당성(0.733),정책적 타당성(0.658) 순
○ 한편, 각 항목별 가중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52.0%), 정책적 타당성(34.5%), 경제적 타당성(13.5%) 으로 나타남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종합 결론
□ 동 사업은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으로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성 등에 비추어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사업 시행 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보완하여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사업범위 축소, 공모과제 신설 등을 보완함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대안의 총사업비 규모는 1,023억원이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비율은 0.99로 도출됨
□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사업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함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10인의 유효 평가자 전원이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및 시행에 대한 선호도 결과는 0.749로 도출됨
2. 정책제언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 예보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수월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담보하는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
○ 수치예보 기술개발이 공공부문의 책임이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매년 사업 범위 정도만을 조정하는 노력이 효과적
○ 현재와 같은, 한시적 조직구조와 사업비로는 최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고, 우수성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
○ 선행사업 기간 내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우며,동 사업 종료(2027년)까지는 후속사업 방식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문인력집단의 분산과 국가적 기술 자산 상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수치모델 등 기상예보의 본질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보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최종소비자(국민)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 모델 대비 정확도와 글로벌 순위 향상이 아니라, 활용도(활용 적합성),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확대시키는 것에 있음
○ 기상예보 현장에서는 정확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ECMWF 등 해외모델을 단기간 catch-up하거나, 공개와 동시에 단번에 UM 모델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국내 활용도를 높이고 모델을 개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
○ 기상재해 등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수치예보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환경부(미세먼지), 산림청(산불), 농진청(농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사용처의 피드백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 IBM 등 구미 대기업 주도로 기상 빅데이터 생성과 공유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경직된 대응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수치예보 및 기상정보의 활용기반 구축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수치예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치예보 후처리 과정에서 개발자 친화적인 포맷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
□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사업단으로 출범 후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사업단장 선정 및 조직 구성이 중요
○ 동 사업은 해외 유사기관(사업)에 비해 단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현업화 적용성과를 도출하려는 정책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확고한 추진력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사업단장)이 필수적
○ 또한 직접적 수요자인 정부(기상청)가 연구 진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관료가 주도하는 조직·인사의 경직성이 연구 성과를 제한하지 않도록하는 보완 장치가 요구됨
○ 대기과학 중심의 현재 사업단 인력 구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신기술 분야, 나아가 새로운 기술/사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임
□ 대규모 정부 R&D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은 연구생태계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분야 R&D의 개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
○ 기상청(수치모델링센터)과 현업화만을 지향하는 폐쇄형 구조로는 다양한 연구성과의 창출이 어려우며, 나아가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의 시도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특히, 중장기 결합모형으로 확장하기 원하는 동 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지면,해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기술개발이 바람직하며, 사업 구조 측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
□ 국내 기술역량의 한계 속에서도 경쟁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권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공모과제의 추진과 관리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 모델 개발에 앞서 선행사업의 성과 검증과 공개가 요구되며, 공개된 결과의 시행착오를 통해 모델의 완성도와 정확도가 높아지고 UM, ECMWF JMA 등 우수한 해외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 짧은 기간에 제한된 조직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치모델 응용·검증 등 일부 세부기술에 대해 참여와 협력이 필요
(출처 : 요약 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3
- 제 1 절 사업 개요 ... 53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5
- 2. 사업추진 경위 ... 56
- 3. 사업 내용 ... 57
- 제 2 절 조사방법 ... 61
- 1. 사업의 특징 ... 61
- 2. 항목별 조사방법 ... 6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5
- 제 1 절 수치예보기술 개요 ... 65
- 1. 수치예보의 개념 ... 65
- 제 2 절 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관련 정책동향 ... 67
- 1. 국내 정책동향 ... 67
- 2. 해외 정책동향 ... 69
- 제 3 절 수치예보 기술개발 동향 ... 74
- 1. 자료동화체계 ... 74
- 2. 수치예보모델 ... 76
- 3. 운영·활용 기술 ... 79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3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83
-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 83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90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0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01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01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06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08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0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10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11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4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ㆍ후 관계의 적절성 ... 115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27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3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2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3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7
- 제 1 절 비용 추정 ... 147
- 1. 총사업비 구성 ... 147
- 2. 주관부처의 비용 규모 검토 ... 147
- 제 2 절 편익 추정 ... 153
-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개요 ... 153
- 2. 동 사업 편익의 특성 ... 155
- 3. 편익 항목의 재설정 ... 157
- 4. 편익 추정 방법론 ... 158
- 5. 대안 편익의 도출 ... 16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66
-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66
- 2. 경제성 분석 결과 ... 166
- 3. 민감도 분석 결과 ... 167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9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69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69
- 2. 대안의 도출 ... 172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84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84
- 2. 종합평가 결과 ... 185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1
- 1. 결론 ... 191
- 2. 정책제언 ... 192
- 참고문헌 ... 197
- 부록 ... 201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03
- 끝페이지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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