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단계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동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대표적인 다기준 분석기법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Process)를 활용하여 종합분석을 수행함
○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단계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동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대표적인 다기준 분석기법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Process)를 활용하여 종합분석을 수행함
○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임

2. 종합평가 결과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종합 타당성의 결론을 내리고자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한 12인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함
○ 최종적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를 제외하여 총 10인의 응답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함
□ 분석결과, 평가항목의 1계층인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각 0.560, 0.235, 0.205로 계산되어 평가자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 계획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243, ‘사업 미시행’이 0.757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사업 미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831로 조사됨
○ 정책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의 미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589로 조사됨
○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의 미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824로 조사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은 미래사회의 핵심인프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의 바탕이 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구축부터 활용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을 담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대한면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우선 동 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와 이슈가 적절한 근거 하에 도출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 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세부활동의 구체성, 성과지표, 시간적 선후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해 대규모 R&D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논거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 국내외에서 고정밀 공간정보의 구축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하는지 구체적인 차별성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선행사업의 경험을 어떻게 연계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함
○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반적으로 다소 부족하며, 사업목표 이하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과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함. 또한, 동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
○ 동 사업의 단계적 구성,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사이의 연계성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함
○ 세부활동 구성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과정 상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기술수요조사 규모, 우선순위 및 중복성 검토 과정 등)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부활동 기획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함
○ 세부활동 별 기술적 목표와 세부연구활동 구성 상 계획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못함
□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충분하며 주관부처의 사업추진의지도 매우 긍정적임
□ 동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운영방식과 달리 ‘사업단’ 형태의 운영방식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기존에 사업단 형태로 운영된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나 (혹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 동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과 관련된 위험성은 대체로 낮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 시 필연적으로 확보해야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고정밀 공간정보의 활용/유통과 관련된 법·제도 상 위험요인은 상존함
□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B/C = 0.32로 도출되어 사업추진의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미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0인의 유효 평가자 전원이 사업 미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 및 시행에 대한 선호도 결과는 0.243으로 도출되었음

나. 정책제언
□ 고정밀 공간정보는 국가 미래성장동력분야의 기반영역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대규모 R&D 지원이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주관부처의 노력과 보완이 필요함
○ 특히, 동 사업 이전에 오랫동안 선행 사업이 진행되어 온 만큼, 선행사업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동 사업에서는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할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고정밀 공간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루지만, 동 사업과 같이 공간정보의 취득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다룰 경우 민간에서 이미 기 수행중이거나 수행할 예정인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할수 있는 사업계획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이슈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목표에 유기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세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함
○ 사업목표 이하 전략, 성과목표 역시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갖도록 설계해야 하며,사업의 구성방식 역시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이슈 그리고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설계해야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설계 및 목표치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설정한 성과지표를 만족할 경우, 작게는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크게는 사업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업 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 별 목표치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가능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수요조사에 있어 주관부처의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과 보완이 필요함
○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한 사업의 세부 분야 별 가장 필요한 기술개발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기술수요조사 체계 수립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동 사업의 주요 사업 추진 전략과 맥을 같이 하여,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주관부처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기술수요조사 결과가 효과적으로 RF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체계적인 사업 기획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동 사업 수행 시,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우수한 성과창출에 가장 이상적인 사업관리체계를 마련/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정밀 공간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당정보의 취득/활용에 있어 관련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주관부처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작성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9
• 제 1 절 사업 개요 ... 49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1
• 2. 사업추진 경위 ... 52
• 3. 사업 내용 ... 53
• 제 2 절 조사방법 ... 59
• 1. 사업의 특징 ... 59
• 2. 항목별 조사방법 ... 6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3
• 제 1 절 공간정보의 개념 ... 63
• 1. 공간정보의 정의 및 개념 ... 63
• 제 2 절 공간정보 관련 기술의 개념 ... 65
• 1. [1핵심] 국토가상화 ... 67
• 2. [2핵심] 공간정보 초연결 기술 ... 70
• 3. [3핵심] 공간정보 지능화 기술 ... 72
• 4. [4핵심] 공간정보 활용지원 기술 ... 73
• 제 3 절 공간정보 기술 분야의 정책동향 ... 74
• 1. 해외 정책동향 ... 74
• 2. 국내 정책동향 ... 76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79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79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79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93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96
• 1. 사업목표와 해결해야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96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97
• 3.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101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05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8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08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08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5
• 4. 세부활동 기간 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2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9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9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29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37
• 1. 재원조달 가능성 ... 137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39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1
• 제 1 절 비용 추정 ... 141
• 1. 총사업비 구성 ... 141
• 2. 비용규모의 적정성 ... 144
• 3. 총비용 추정 ... 147
• 제 2 절 편익 추정 ... 148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검토 ... 148
• 2.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방안 ... 15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6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1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61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61
• 2. 종합평가 결과 ... 163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70
• 1. 결론 ... 170
• 2. 정책제언 ... 171
• 참고문헌 ... 174
• 부록 ... 175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77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