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가. 결론
□ 동 사업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 문제 및 이슈가 제기되지 못하였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함
○ 제조업 국제경쟁력 하락, R&D 투자 성과 효율성 미흡, 낮은 사업화 성공률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으나, 이는 동 사업 범위를 넘어선 국가 정책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포괄적 문제로,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할 구체적 문제/이슈로 보기 어려움
○ 기획 과정에서 동 사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식별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가. 결론
□ 동 사업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 문제 및 이슈가 제기되지 못하였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함
○ 제조업 국제경쟁력 하락, R&D 투자 성과 효율성 미흡, 낮은 사업화 성공률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으나, 이는 동 사업 범위를 넘어선 국가 정책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포괄적 문제로,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할 구체적 문제/이슈로 보기 어려움
○ 기획 과정에서 동 사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식별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부진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이 미흡함
○ 민간투자연계형 내역사업이 해결할 문제로 제기한 내용은 기술금융 분야 일반적 문제로, 내역사업 수혜 후보기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한 문제 식별이 미흡함
○ 비즈니스협력형 내역사업이 해결할 문제로 제기한 내용은 기업 간 기술협력이 부진하다는 것이나, 기업 간 기술 협력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미흡함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슈와 내역사업 내용은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투자연계형 내역사업은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을 보유했으나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에게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제기하나, 수혜 후보기업군을 고려할 때 내역사업 필요성과 상호부합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비즈니스협력형 내역사업은 신사업 육성 목표이고 2개 이상 기업 참여라는 조건을 제시함에도, 신사업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기업 간 협력 유형 등에 대한 세부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음
□ 일부 사업 성과목표는 해결할 문제/이슈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정근거가 불명확하고 적절하지 못함
○ 고용 관련 성과목표가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사업성과의 지속적 고용창출이나, 제시된 성과목표는 사업기간 중 신규고용인력 고용유지로, 상호 부합하지 않음
○ 동 사업 목적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 육성’에 있지만 신사업 관련성과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또한 DIY 항목은 글로벌 사업화에 목적이 있으나 글로벌 시장 관련 성과목표도 제시되지 않음
○ 민간투자 견인 관련 성과목표는 선행사업의 민간투자유발 비중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나,수치 도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음
□ 동 사업 후보기업군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기업이 후보군에 포함되는 등 수혜자를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수혜 가능성이 있는 후보기업군을 18,873개로 제시했으나, 동 사업 수혜자로 보기 어려운 기업(예시, 대기업, 공공기관, 병원, 언론사 등)이 포함됨
□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사업기획과정이 적절하지 못함
○ 별도 기획위원회 운영은 없었고, 총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음
○ 기업간담회는 신규사업 기획 목적의 의견수렴으로 보기 어려움
○ 신규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장소, 시간, 참석자, 형식 등이 부적절함
○ 기업 대상 수요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동 사업 지원과제수를 고려할 때 설문참여기업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유사사업에 비해 민간 및 정부 투자 규모가 크고, 신사업 육성이라는 난이도 높은 기술개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나, 사업화 지원 전략은 유사사업과 비교해 효과적전략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과 비교할 때, 동 사업 과제 선정 및 지원 방식이 효과적인 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과 비교할 때, 동 사업이 3대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한 멘토 전략, DIY 운영계획, Design Review전략 등도 효과적인 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 전반을 기획,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 과정 및 성과를 지속 평가하여 환류하는 상시적 체계가 부재하며, 또한 멘토단은 추진체계에 반영되지 않음
○ ‘사업운영실무위원회’는 사안 발생(예를 들어 과제 선정, 평가 등)에 따른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총괄하고 환류할 체계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 멘토 역할을 고려할 때 멘토단은 사업 추진체계에 반영되어야 하나, 제시된 추진체계는 ‘사업운영실무위원회’와 ‘멘토단’이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됨
□ 기존 유사 R&D 사업과 차별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나, 사업내용, 지원자격, 지원내용,지원규모, 사업화지원 방식 등을 중심으로 차별성 확보 필요성이 있음
□ 산업부의 신규 R&D사업 재원조달계획과 동 사업 연간 국비 소요규모를 고려할 때 국비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함
□ 사업계획 원안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고 가정할 때, 동 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은 0.280으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에 대하여 AHP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업 미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함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측면 모두에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함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업화연계 R&D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제/이슈 식별과정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 한 후 해결해야 할 이슈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제안하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상향식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특성을 가지므로, 무엇보다 수혜자인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분석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이슈 식별이 필요함
□ 사업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및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는 신규 대형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실제로 해결할수 있는 수준의 직접적 문제 및 이슈로 구체화해야 함
□ 사업 목적과 내용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과 적용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글로벌, 신사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 키워드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또한 사업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이나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술비지정형 사업으로 사업 수혜자의 구체화가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기술(지원분야)을 특정하지 않고 지원대상(수행주체)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비지정형사업이므로 사업 수혜자의 구체적 특정이 필요함
○ 사업 수혜자 특정은 수요조사, 추진전략, 편익분석 등 사업기획 전반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내역사업별 목적과 지원 내용에 따라 내역사업별 사업수혜자도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함
□ 신규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기획에서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절차의 적절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예타수행 세부지침에서는 동 사업과 같은 기술비지정형사업은 기획과정 적절성 분석에서 ‘의견수렴 과정 및 절차의 적절성’을 중점 평가할 것을 명시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대형 R&D 사업이므로 사업기획과정 시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획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이 필요
□ 사업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멘토, DIY, Design Review 전략 등은 동 사업 수혜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기술비지정형 사업으로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선정기준과 과정, 선정이후 R&D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부추진 방안은 당위론적 내용을 넘어 구체화가 필요함

(출처 : 요약 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7
• 제 1 절 사업 개요 ... 4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49
• 2. 사업추진 경위 ... 50
• 3. 사업 내용 ... 50
• 제 2 절 조사방법 ... 55
• 1. 사업의 특징 ... 55
• 2. 항목별 조사방법 ... 5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9
• 제 1 절 기술사업화 개괄 ... 59
• 1. 기술사업화의 개념 ... 59
• 2. 기술사업화 모형 ... 61
• 제 2 절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 현황 및 기술사업화 장벽 ... 68
• 1. 기술사업화 현황 ... 68
• 2. 기술사업화 추진 시 직면하는 장벽 ... 70
• 제 3 절 국내외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프로그램 ... 77
• 1. 해외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프로그램 ... 77
• 2. 국내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프로그램 ... 86
• 제 4 절 중소·벤처기업 자문 및 멘토링 ... 89
• 1. 해외 중소·벤처기업 대상 자문/멘토링 사례 ... 89
• 2.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자문/멘토링 사례 ... 94
• 제 5 절 선행사업 주요 평가 결과 및 지적 사항 ... 103
• 1. 선행사업 개요 ... 103
• 2. 선행사업 주요 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 ... 105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7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7
• 1. 문제/이슈의 적절성 ... 107
• 2. 내역 사업과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2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5
•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5
• 2.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16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9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19
• 2. 세부활동의 적절성 ... 123
• 3. 추진전략의 적절성 ... 141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5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0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0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3
• 제 1 절 비용 추정 ... 173
• 1. 총사업비 구성 ... 173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75
• 3. 총비용 ... 177
• 제 2 절 편익 추정 ... 178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78
• 2. 편익 추정 방향 ... 181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3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5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85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85
• 2. 종합평가 결과 ... 186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2
• 1. 결론 ... 192
• 2. 정책제언 ... 194
• 참고문헌 ... 197
• 부록 ... 201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03
• 끝페이지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