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규율체계 개선 연구
1)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전파법 개정 등의 큰 틀에서 고시의 개정 및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기술기준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기술기준 내 표준 및 포괄적 기준 활용 방안 연구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의 기술기준은 고시 개정이 없으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늦춘다. 그러므로 고시의 표기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규율체계 개선 연구
1)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전파법 개정 등의 큰 틀에서 고시의 개정 및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기술기준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기술기준 내 표준 및 포괄적 기준 활용 방안 연구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의 기술기준은 고시 개정이 없으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늦춘다. 그러므로 고시의 표기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 발전과 전파의 용도 확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 포괄적 용도 분류 개선방안 연구
1) 각 고시별 무선설비 용도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무선설비가 기존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무선설비 용도를 포괄적으로 확장·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특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기술기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라. 기술기준에 의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방안 도출
1) 기술기준에 의한 무역기술장벽(TBT)에 따른 장애요소를 분석하고, 각 기술기준 내에 해당 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WTO TBT 협정 내용을 고려하여 기술기준에 의한 TBT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출처 : 요약문 10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 measure to revise and simplify the notice was proposed in a large way, such as the revision of the Radio Wave Act under the 3r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radio waves.

A measure to ease regulations was derived based on the technical standards of "radio devices fo

4. Research Results
A measure to revise and simplify the notice was proposed in a large way, such as the revision of the Radio Wave Act under the 3r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radio waves.

A measure to ease regulations was derived based on the technical standards of "radio devices for wireless countries" that can be opened without reporting.

The existing positive technology standards will slow down entry into the market for new industries and new technologies if there is no revision to the notice.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o improve the presentation of the notice in a negative manner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use of dissemination.

The use of wireless facilities for each notice is so detailed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gulation if the new wireless facilities are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us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o comprehensively expand and consolidate the use of wireless facilities.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focused on the technical standards of "radio devices for wireless countries" that can be opened without filing a report.

The obstacles according to the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by technical standards are analyzed and the type is examined to be present within each technical standard.

Considering the WTO Agreement on TBT, a measure to mitigate TBT based on technical standards was derived.

(출처 : SUMMARY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SUMMARY ... 13
• CONTENTS ... 16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1. 연구의 범위 ... 19
• 2. 연구의 방법 ... 20
• 제2장 주파수 관련 기술규제 현황 ... 22
•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주파수 기술규제 ... 22
• 1. 제4차 산업혁명과 전파기술 ... 22
• 2.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 23
• 3. 전파법령 개정 ... 27
• 제2절 기술규제의 과제와 전망 ... 32
• 1. 기술규제의 개념 ... 32
• 2, 기술규제의 특징 ... 33
• 3. 기술규제의 유형 ... 34
• 4. 주파수 기술규제 개선 필요성 ... 35
• 제3장 주파수 활용분야 기술규제 개선 방안 ... 37
• 제1절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규율체계 개선 ... 37
• 1. 주파수 기술기준 규율체계의 이론적 검토 ... 37
• 2. 주파수 기술기준 규율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39
• 3. 주파수 기술기준 규율체계 개선방안 ... 51
• 제2절 기술기준 내 표준 및 포괄적 기준 적용 방안 ... 62
•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배경 ... 62
• 2. 기술기준의 네거티브 규제 방안 ... 65
• 3. 포괄적 기준의 도입 방안 ... 75
• 제3절 용도 분류 기준 개선방안 ... 95
• 1. 주파수 관련 기술기준 고시의 용도 분류 현황 ... 95
• 2. 용도 분류 기준 개선방안 ... 97
• 제4장 주파수 기술기준 관련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강화 방안 ... 103
• 제1절 무역기술장벽의 의의 ... 103
• 제2절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주요 내용 ... 105
•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의 의의 ... 105
• 2. WTO TBT 협정의 개요 ... 106
• 3.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 106
• 4.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 107
• 5. WTO TBT 협정의 국내 이행 현황 ... 111
• 제3절 MRA 및 적합성평가제도 ... 113
• 1.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 113
• 2.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 114
• 제4절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분야 대응방안 ... 117
• 1. 주파수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제도의 의의 ... 117
• 2.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방안 ... 118
• 제5장 결 론 ... 119
• 참 고 문 헌 ... 123
• 부록 ... 124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