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기존의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급변하는 전파이용 환경 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파 관련 규제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전파이용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파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파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파수면허제의 도입은 기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으로

4. 연구 내용 및 결과
기존의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급변하는 전파이용 환경 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파 관련 규제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전파이용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파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파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파수면허제의 도입은 기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전파이용체계를 면허제로 단일화 하는 것이므로, 면허의 유형별 면허부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수행하였다. 또한 면허부여체계 변화와 함께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체계에도 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도 검토했다. 전파이용대가와 관련해서는 전파사용료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 현행체계를 고려하여 관련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출처 : 요약문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제1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제 2 절 연구 내용 ... 13
• 제2장 전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4
• 제 1 절 전파법 전부개정의 목적 ... 14
• 제 2 절 전파법의 주요 개정방향 ... 14
• 1.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개요 ... 14
• 2. 전파법 체계 개편 ... 15
• 3. 주파수 이용체계 단일화 ... 17
• 4. 전파이용대가의 통합(주파수면허료) ... 18
• 5. 무선국 허가·검사 등 관리제도의 개편 ... 19
• 6.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 20
• 7.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20
• 제3장 전파법령 개정관련 연구사례 분석 ... 21
• 제 1 절 개 요 ... 21
• 제 2 절 주요내용 ... 22
• 1. 전파 관련 규제체계 연구 ... 22
• 2. 전파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30
• 3. 주요 외국의 전파제도 ... 35
• 제4장 주파수면허제 도입에 따른 세부 정비방향 ... 39
• 제 1 절 주파수면허제 도입의 의의 ... 39
• 제 2 절 주파수면허제도 관련 세부 시행방안 ... 39
• 1. 주파수면허의 부여절차 ... 39
• 2. 주파수면허의 변경신청 ... 48
• 3. 주파수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 50
• 제5장 무선국 개설 및 검사 관련 세부 정비방향 ... 56
• 제 1 절 현행법상의 무선국 개설 및 검사 ... 56
• 제 2 절 전파법 전부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 56
• 1. 무선국 개설과 준공신고 ... 56
• 2. 자기적합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 57
• 3. 수시검사시 표본검사 시행방안 ... 59
• 제6장 주파수면허료의 국내 도입방향 ... 62
• 제 1 절 국내 주파수 이용현황 및 이용대가 산정방식 ... 62
• 1. 할당대가 산정 방식 ... 62
• 2. 전파사용료 산정 방식 ... 67
• 제 2 절 주파수 이용대가의 법적 성질 ... 73
• 1.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제도적 기원 ... 73
• 2.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질 ... 76
• 제 3 절 해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방식 동향 ... 83
• 1. 미국 ... 84
• 2. 영국 ... 89
• 3. 독일 ... 94
• 4. 프랑스 ... 100
• 5. 일본 ... 102
• 제 4 절 전파사용료 및 할당대가의 개정방향과 정책시사점 ... 112
• 1. 전파법 개정에 따른 기존 주파수 이용대가의 면허료 전환 ... 112
• 2. 주파수면허 분류에 따른 면허료 구성 및 적용방안 논의 ... 114
• 3. 정책시사점 ... 123
• 제7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 125
• 참 고 문 헌 ... 126
• 끝페이지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