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수요기반 혁신 정책의 모델에 근거한다. 이는 혁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 구체화 활동을 개선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수해온 공급기반 혁신 정책과는 상반되는 모델이다. 후자의 경우 혁신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식과 자금, 인력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수요기반 혁신 정책은 혁신 주체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진은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워크보다는 수요기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수요기반 혁신 정책의 모델에 근거한다. 이는 혁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 구체화 활동을 개선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수해온 공급기반 혁신 정책과는 상반되는 모델이다. 후자의 경우 혁신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식과 자금, 인력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수요기반 혁신 정책은 혁신 주체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진은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워크보다는 수요기반 혁신 정책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아직 그 기술의 가능성과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혁신활동은 탈추격 단계로 진입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기술을 불확실성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기반 혁신 정책의 모델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그 수요의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각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구조와 최신 현황을 살펴보았고, 국내외 주요 도입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산업은 전통 산업군의 플레이어들과 암호화폐와 ICO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블록체인 고유의 생태계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입 측면에서는, 금융과 물류유통,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도입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 혹은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신원인증과 같이 다양한 주체 간의 원장 공유와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그 생태계의 최신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퍼블릭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해외 ICO를 진행하였고 ICO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이 유의미한 퍼블릭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도적인 퍼블릭 플랫폼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과 블록체인 도입 혹은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과 규제의 현황과 한계점 혹은 개선해야 할 영역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었지만, 선진국 대비 그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파악하였다.

규제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견해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정의와 법적성격과 관련된 별도의 명확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생태계 주체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통점 중 하나로 확인하였다. 특히 ICO의 경우,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국가는 ICO를 허용한 상황이었다. 다만, ICO를 어떠한 조건으로 허용하는지는 국가별로 다르며, 결국 핵심적인 사안은 투자자 보호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핵심 문제를 진단하였다.
첫째,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암호화폐에 머물러 있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에서 관련 TF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아 각종 제도와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였다.

둘째,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 열위 문제가 있었다. 이전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진단하였듯, 국내 관련 기술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였으며, 산업 내 기술 전문기업과 퍼블릭 플랫폼 기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셋째, 기술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의 대부분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이 POC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존 기업들의 실무진 단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의 필요성 혹은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위한 환경적 여건의 부족하였다. 블록체인의 핵심적 요소인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부족,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TF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혁신 환경을 살펴보면 공급 중심 연구개발 형태와 국제적 협력 부족 문제가 있었다.

(출처 : 요약문 13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and research, four core problems have been diagnosed.
First, there is a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for technology. The public understanding of Blockchain remains in the scope of Cryptocurrency, and the controltower to coordinate related polic

4.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and research, four core problems have been diagnosed.
First, there is a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for technology. The public understanding of Blockchain remains in the scope of Cryptocurrency, and the controltower to coordinate related policies has not been made so far.

Second,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is inferior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because of the shortage of technology specialists and public platform companies in the industry.

Third, the practical demand for technology is insufficient. Most Blockchain related businesses have stayed in POC level, and the existing companies have not felt thenecessity or utility of the technology.

Finally, the innovation-friendly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not developed. There are lack of discussions on cryptocurrency, control towers that manage related syste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industry is also too focused on the supply-oriented R&D.

(출처 : SUMMARY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1
• SUMMARY ... 17
• CONTENTS ... 20
• 제1장 서 론 ... 23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3
• 제 2 절 블록체인 기술 ... 23
• 1. 블록체인의 탄생 ... 23
• 2. 블록체인의 발전 ... 25
• 제 3 절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 ... 27
• 제 4 절 수요창출을 통한 산업발전 전략의 필요성 ... 29
• 1. 수요기반 혁신정책 ... 29
• 2. 수요창출을 통한 산업발전 ... 33
• 제 5 절 연구 방법 ... 33
• 제2장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와 수요창출 방안 ... 37
• 제 1 절 국내외 산업별 발생 수요 ... 37
• 1. 블록체인 시장 규모 및 투자 동향 ... 37
• 2.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생태계 ... 45
• 제 2 절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 89
• 1. 기반 구축 ... 89
• 2. 혁신주체 역량강화 ... 91
• 3. 인센티브 ... 94
• 4. 규제 개혁 ... 97
• 제3장 블록체인 기술 동향 및 기술발전 전략 ... 100
• 제 1 절 블록체인 서비스 산업 ... 100
• 1. 블록체인 서비스 산업의 범주와 필요성 ... 100
• 2. 주요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현황 ... 101
• 제 2 절 블록체인 주요 플랫폼 및 현 상황 진단 ... 111
• 1.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 현황 ... 111
• 2.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환경 및 성과 ... 123
• 3. 고성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한 솔루션 ... 127
• 제 3 절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블록체인의 중요 적용 예시 ... 134
• 1.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블록체인의 미래 ... 134
• 2.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블록체인 중요 적용 예시 ... 136
• 제 4 절 국내 블록체인 기술발전 전략 ... 161
• 1. 단기적 전략 ... 163
• 2. 중장기적 전략 ... 164
• 제4장 블록체인 관련 지원 / 규제 동향 및 개선방안 ... 169
• 제 1 절 블록체인 지원 정책 ... 169
• 1. 해외 정책 동향 ... 169
• 2. 국내 정책 동향 ... 181
• 3. 총평 및 시사점 ... 185
• 제 2 절 암호화폐 관련 이슈 및 개선방안 ... 188
• 1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정의 및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 188
• 2.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과세 ... 196
• 3. 거래 및 거래소에 관한 규제 ... 201
• 4. ICO / STO ... 209
• 제 3 절 법률적 쟁점 및 개선 방안 ... 224
• 1.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 224
• 2.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쟁점 ... 225
• 3.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쟁점 ... 229
• 제5장 블록체인 산업발전 전략 ... 233
• 제 1 절 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진단 (As-Is) ... 233
• 1.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황 요약 ... 233
• 2. 국내 블록체인 산업 핵심 문제 진단 ... 239
• 제 2 절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To-Be) ... 247
• 1.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 ... 247
• 2. 기술에 대한 수요의 창출을 위한 전략 ... 248
• 3.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전략 ... 249
• 4.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 251
• 제 3 절 추진전략별 세부방안 ... 253
• 1.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 ... 253
• 2. 기술에 대한 수요의 창출을 위한 전략 ... 256
• 3.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전략 ... 261
• 4.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 266
•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 272
•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274
• 참 고 문 헌 ... 275
• 끝페이지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