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양호한 주택제고의 확보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성능항목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정,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수행하였다. 주택성능등급 성능항목의 개정은 공공·민간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IoT기반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환경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홈네트워크 항목의 개정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약자 배려항목의 개정안,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안전 콘텐츠 항목의 개선안, 화재․소방관련항목의 개정안 등을 수행하였다. 제도의 활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양호한 주택제고의 확보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성능항목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정,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수행하였다. 주택성능등급 성능항목의 개정은 공공·민간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IoT기반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환경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홈네트워크 항목의 개정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약자 배려항목의 개정안,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안전 콘텐츠 항목의 개선안, 화재․소방관련항목의 개정안 등을 수행하였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표시대상 확대, 표시방법 개정, 인증서 개정안, 인증 수수료의 개정안 등을 개선하였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주택의 주요한 성능을 등급화하여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택의 성능을 알려주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 성능 반영,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주거만족 향상, 거주자의 건강, 안전, 편리 스마트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국가적으로 양호한 주거건축물 확보할 수 있다. 주택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주택산업의 발전 및 건축시장의 활성화, 주택성능등급 표시 확대에 따른 인증의 활성화,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여 민간의 자율적 공급을 유도 할 수 있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주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출처 : 서지자료 117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ctivate the housing construction market through securing house stocks whose performance is excellent and good nationally. To do this, this study studied the revision of assessment criteria of performance items in the housing performance grading indication system and a measure to

This study aims to activate the housing construction market through securing house stocks whose performance is excellent and good nationally. To do this, this study studied the revision of assessment criteria of performance items in the housing performance grading indication system and a measure to activate the system. The revision to the performance items in the housing performance grading contained the following: revision to the home network items to induce the adoption of IoT-based home network and smart home environment in apartments constructed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revision to the consideration item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to resolve the social issue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revision to the content items of crime prevention for safe lives of citizens, and revision to the firefighting-related items. To activate the system, the expansion of buildings subject to indication, revision to the indication method, revision to certificate, and revision to the certification fee were improved. The housing performance grading indication system provides accurate information to consumers by indicating the major performance of houses through grading. Nationally sound residential buildings can be secured through providing healthy, safe, convenient, and smart housing space as a result of letting citizens know the house performance, reflecting the required performance preferred by consumers, and supplying healthy and safe housing space. By inducing the technical development to improve housing performance and quality, the housing industry can be developed, and housing market can be activated, and autonomous supply in private sector can be induced by discovering new technologies and activation of certification according to the housing performance grading indica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housing industry through constant studies on housing performance grading indication system.

(출처 : Bibliographic Data 1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Executive Summary ... 6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6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6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8
• 3. 추진체계 및 전략 ... 20
• 제2장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분석 ... 22
• 1.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관련 법령 현황 ... 22
• 2.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현황 ... 26
• 3. 공동주택 성능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제도 분석 ... 31
• 4. 소결 ... 35
• 제3장 주택성능등급 성능항목 개정 방안 ... 36
• 1. 주택성능등급 성능항목 개정 현황 분석 ... 36
• 2. 주택성능등급 성능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개정 ... 39
• 2.1 주택성능등급 성능항목의 개정 방안 ... 39
• 2.2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위한 IoT 기반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성능항목의 개정 방안 ... 40
• 2.3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안전 콘텐츠 성능항목의 개정 ... 45
• 2.4 주택성능등급 단위세대 사회적약자 배려 성능항목의 개정 방안 ... 47
• 2.5 주택성능등급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성능항목 개정 방안 ... 58
• 2.6 주택성능등급 수평피난거리 성능항목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성 분석 ... 71
• 2.7 주택성능등급 화재·소방 관련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개정안 ... 87
• 2.8 주택성능등급 화재·소방 관련등급 제연설비 개정안 ... 91
• 2.9 주택성능등급 화재·소방 관련등급 내화성능 개정안 ... 95
• 2.10 주택성능등급 화재·소방 관련등급 수평피난거리 개정안 ... 97
• 2.11 주택성능등급 화재·소방 관련등급 피난설비 개정안 ... 100
• 제4장 주택성능등급 활성화 및 로드맵 ... 104
• 1.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개정사항 ... 104
• 2. 주택성능등급 입주자모집공고 표시방법 및 인증서 개정(안) ... 105
• 3. 주택성능등급 활성화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개정안 ... 108
• 4.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 110
• 제5장 결론 ... 114
• 참고문헌 ... 116
• 서지자료 ... 117
• Bibliographic Data ... 118
• 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