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제언
❏ 한중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임
ㅇ 첫째, 대기질 예보 결과 및 관련 기술, 서비스 공유 강화. 대기질 예보는 대국민 정보 제공 역할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등 관련 정책 시행과도 연계되어 있어 연구와 정책까지 아우르는 주제이며,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로 수월하게 협력 추진 가능. 다만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연계와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ㅇ 둘째,

Ⅴ. 결론 및 제언
❏ 한중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임
ㅇ 첫째, 대기질 예보 결과 및 관련 기술, 서비스 공유 강화. 대기질 예보는 대국민 정보 제공 역할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등 관련 정책 시행과도 연계되어 있어 연구와 정책까지 아우르는 주제이며,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로 수월하게 협력 추진 가능. 다만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연계와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ㅇ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도의 공동시행. 본 주제는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의 기본 틀에 부합하며, 양국 모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공동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농도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요한 협력 주제로 판단됨
ㅇ 셋째,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중국 정부 역시 지역 도시 배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간 협력은 외부 요인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간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넷째, 양국의 우수 정책사례 및 저감 기술 교류 강화. 정책 및 기술 교류는 민감한 책임공방에서 벗어나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관리 문제는 한국의 정책 사례에 대한 관심과 기술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음

(출처 : 요약 10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order for Korea and China to achieve a common go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resolving the problems that the two countries are experiencing together.
ㅇ Firstly, air quality forecasts and related technologies and enhanced service sharing. Air quality forec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order for Korea and China to achieve a common go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resolving the problems that the two countries are experiencing together.
ㅇ Firstly, air quality forecasts and related technologies and enhanced service sharing. Air quality forecasting is a subject that encompasses research and policies not only as a role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but also as it is linked to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policies, such as high PM concentration strategies, and can easily promote cooperation with relatively non-sensitive subjects. However, in order to draw up a practical cooperative system, we need to adopt a system for policy linkage and implementation rather than staying in research cooperation.
ㅇ Second, the joint implementation of a seasonal management plan to cope with high levels of PM concentration. This topic is expected to meet the basic framework of cooperation that aims to achieve common goals matching the common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nd both countries have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practical improvement of concentrations through joint implementation.
ㅇ Third,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pushing for customized measures to take into account regional city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it is believed that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can be implemented relatively stably compared to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ㅇ Fourth, strengthening the exchange of superior policy cases and control technology. We hope that policy and technology exchanges can be of practical help to both countries, away from sensitive issue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between countries. The recent issue of nitrogen oxide emissions management in China could lead to interest in and demand for technology in Korea's policy cases.

(출처 : Executive Summary 10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약어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8
•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 19
• 제2장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관련 최근 연구 현황 ... 21
• 1. 중국의 연구 현황 개요 ... 21
• 2.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성과 분류 ... 23
• 3.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주요 연구 결과 ... 28
• 4. 소결 ... 36
• 제3장 중국의 대기환경 정책 현황과 성과 ... 38
• 1.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 38
• 2.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국의 대기 정책 현황 ... 47
• 3. 중국 2+26 도시 행동 계획과 정책 결정 사례 분석 ... 56
• 4.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시행 성과 ... 74
• 제4장 한중 대기문제 협력 증진 방향 ... 82
•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 및 최근 동향 ... 82
• 2.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체 활용 방안 ... 88
• 제5장 결론 및 제언 ... 89
• 1. 결론 ... 89
• 2. 제언 ... 90
• 참고문헌 ... 93
• Executive Summary ... 97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