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ㅇ 미세먼지 ‘통합관리’의 의미
- 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 전략을 의미함(5차 연도 과제에도 동일 개념 적용)
※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 관리, 지역 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 정책, 보건 영향 등 인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ㅇ 미세먼지 ‘통합관리’의 의미
- 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 전략을 의미함(5차 연도 과제에도 동일 개념 적용)
※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 관리, 지역 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 정책, 보건 영향 등 인접 분야에서 학제적 차원의 통합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라는 주제로서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 단위 미세먼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총 5개년 연구 중 5차 연도 연구)

❏ 국내 미세먼지 현황
ㅇ 2021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18μg/m³로 2019년, 2020년 연평균 농도 (23μg/m³, 19μg/m³)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는 202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2024년 정부의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16μg/m³)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22년 10월까지 ~17μg/m³).
ㅇ 올해에도 중국 등 국외의 팬데믹 영향에 의한 사회경제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이행성과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저감정책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

(출처 : 요약 7p)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1. Background
❏ Objective
ㅇ Objective of Current Research
- The Meaning of ‘Integrated Management’ of Fine Dust
∙ Fine dust ‘integrated management’ basically means a ‘horizontally’ integrated strategy that manages all related factors (sectors) in a consiste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1. Background
❏ Objective
ㅇ Objective of Current Research
- The Meaning of ‘Integrated Management’ of Fine Dust
∙ Fine dust ‘integrated management’ basically means a ‘horizontally’ integrated strategy that manages all related factors (sectors) in a consistent system aiming toward reducing national fine dust. (The same concept applied to the 5 year research)
※ This refers to a research that supports comprehensive management for multi dimensional challenges such as pollution source emission management, regional management, communication and governance.
※ However, aligned with the flow of tim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for integrated research at a multidisciplinary level to be developed in relevant fields such as carbon neutral policy and health imp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mand for the current national and regional fine dust policy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various sectors under the theme of ‘fine dust management’, and to propose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olicy considering the emission sources, materials, and social costs at a local level. (5th year of a 5 year study)

❏ Current Status of Fine Dust in Korea
ㅇ Major Fine Dust Status and Condition of 2022
- In 2021,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in Korea was 18μg/m³, which was consiste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of 2019 and 2020 (23, 19μg/m³).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2, and so far it is evaluated to be coming close to the government’s ultrafine dust target concentration (16μg/m³) in 2024 (~17μg/m³ by ’22.10).
- Despite the decline in socioeconomic activities due to the pandemic in China, this yea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government policies such as seasonal fine dust management system is considered credible, reflecting that a detailed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effects of the reduction policy is needed even in the post-COVID-19 era.

(source : Executive Summary 25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요 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26
• 3. 과제의 기대효과 및 정책 기여 ... 27
• 제2장 미세먼지 현황 및 사례 분석 ... 28
• 1.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특성 ... 28
•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 현황 ... 35
• 3. 국내 미세먼지 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지자체 역할 강화) ... 41
• 4. 중국 미세먼지 정책 사례 ... 42
• 제3장 미세먼지 관련 연구 동향 및 결과 ... 44
• 1. 국내외 주요 연구성과 ... 44
• 2. 국내 주요 대기오염 저감기술 동향 ... 48
• 제4장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 (강원·호남지역) ... 74
• 1. 강원지역의 미세먼지 실태 ... 74
• 2. 강원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원인 ... 77
• 3. 호남지역의 미세먼지 실태 ... 94
• 4. 호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원인 ... 96
• 5. 호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고농도·기여도 분석 ... 117
• 제5장 연구의 종합 결과 및 정책 제언 ... 181
• 1. 국내 미세먼지 오염 실태와 변화 추이 ... 181
• 2.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변화 ... 182
• 3. 국내외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정책 시사점 ... 184
• 4. 전국 배출원, 배출량의 기여도 및 농도 기여도 ... 185
• 5. 주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 197
• 6. 수송 부문의 대응 및 개선 방향 ... 201
• 7.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 실태 및 개선 방향 ... 208
• 8. 우심지역 및 민감계층 노출 분석 및 정책 개선 방향 ... 221
• 9. 미세먼지 당사자의 인식조사와 소통 개선 방향 ... 230
• 10.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제도 측면) ... 236
• 참고문헌 ... 247
• Executive Summary ... 255
• 끝페이지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