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수송부문에서 무배출 차량의 보급은 시대적 흐름이며, 승용차 시장에서는 무배출 차량의 대중화가, 상용차 시장에서는 무배출 차량 보급을 위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ㅇ 이러한 무배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수송부문이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무배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높지 않으며, 특히 중·대형 톤급의 전기화물차는 2030년에도 전 세계 상용차 시장 점유율의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수송부문 중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수송부문에서 무배출 차량의 보급은 시대적 흐름이며, 승용차 시장에서는 무배출 차량의 대중화가, 상용차 시장에서는 무배출 차량 보급을 위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ㅇ 이러한 무배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수송부문이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무배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높지 않으며, 특히 중·대형 톤급의 전기화물차는 2030년에도 전 세계 상용차 시장 점유율의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수송부문 중 상용차는 <그림 4>와 같이 무배출 차량 시대를 지향하되, 기존 내연기관차 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의 전환 유도와 운행 경유차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 강화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육상화물운송수단 중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화물차에 초점을 맞추어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검토
ㅇ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본 방향은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신차는 경유 외 대체연료 차량 전환 유도를, 운행차는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되 화물차 통행량 자체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차의 물동량을 최대한 타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임
-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계적 조정과 화물차 대체연료 수단 보급 활성화는 화물차의 연료전환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와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확대는 화물차의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
- 또한 철도화물 전환 및 이용 활성화는 화물차의 물동량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
ㅇ 상기 방안들은 모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염물질별 저감 방안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음
- 다만, 철도화물 전환 및 이용 활성화의 경우 도로화물 대비 철도화물이 단위수송량당 온실가스 배출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철도건설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감안

2. 정책 제언
❏ 육상화물운송수단의 오염물질 저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관련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화물운송수장에 일괄된 정책 시그널을 제공해야 함
ㅇ 단기적으로는 경유 화물차의 대체연료 차량 전환과 화물차의 물동량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특히, 경유 화물차의 대체연료 차량을 화물차 시장의 일정 수준까지 보급시키기 위한 지원 계획을 자동차제작사 및 물류 관련 업체에 제시하여 해당 차량의 탄력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해야 하며, 현행 화물차 지원 및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 정책도 대체연료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전환교통 지원 사업 역시 화물차의 물동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준물량 기준을 완화하여 협약사업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철도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ㅇ 중장기적으로는 육상화물운송수단의 무배출화 시대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함
- 소형 화물차는 연내 출시가, 중·대형 화물차는 2021년, 2025년 출시가 전망되며, 철도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철도기술연구사업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검증이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임
- 해당 수단들의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무배출 수단 역시 상용화 이후 자동차 시장에 안착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국내에서도 육상화물운송수단 비중이 가장 큰 경유 화물차뿐 아니라 수송부문 전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체위해성이 큰 경유차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ㅇ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이슈로 배출허용기준, 도심 내 운행제한 등이 강화되는 추세
ㅇ 그러나 2025년부터 현행 Euro 6 기준보다 강화된 Post-Euro 6 기준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차 생산 및 판매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ㅇ 최근 정부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만큼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ㅇ 또한 경유차 차주의 차량 배출가스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운행차(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ㅇ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차령제한 제도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 최근 화물운송 시장의 여건 변화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 외에도 변화하는 화물운송시장에 대응하는 신규 수요 억제 방안,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출처 : 요약 18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proliferation of zero-emission vehicles is the current trend. In the passenger vehicle market, the popularization of zero-emission cars is being pursued, and in the commercial vehicle market, the development of zer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proliferation of zero-emission vehicles is the current trend. In the passenger vehicle market, the popularization of zero-emission cars is being pursued, and in the commercial vehicle market, the development of zero-emission trucks is actively in progress.
ㅇ As the market share of zero-emission vehicles increases, the impact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on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be diminished.
ㅇ Only the market share of zero-emission vehicles is not very high, and especially the electric trucks of the mid-to-large tonne class are expected to take only 1%∼3% of the global market share by 2030.
ㅇ Therefore, while targeting the zero-emission vehicle for freight truck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promotion of the fuel conversion to the less polluting fuels and stricter pollution control of diesel fuel vehicles are needed.
❏ This study of the reduction of pollutants is focused on diesel freight trucks, which produce more pollutants, such as PM and GHG, among domestic ground freight transportation.
ㅇ As the standard direction for the reduction of pollutants, in order to reduce the pollutants from freight trucks, alternative fuel vehicles should be promoted for new vehicles, more strict emission controls should be enforced, and switching to other types of transportation modes should be encouraged as much as possible to reduce the traffic of freight trucks.
- The phased adjustment of the fuel subsidy for freight trucks and the active invigoration of the usage of alternative fuels are the solutions to promote the fuel conversion for freight trucks. More strict emission control and the expan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 of polluting vehicles could be considered as measures to enhance the control of pollutants from freight vehicles.
- Usage of and transition to railroad transportation can also be considered as a way to reduce the volume of transportation.
ㅇ It is consider that all of the above solutions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both PM and GHG, so no other individual reduction suggestions were considered.
- However, in the case of switching to or the use of railroad transportation, this mode of transportation has an advantage over truck transportation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GHG emissions per unit volume transported, and, since the railroad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approved as projects outside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t is considered to have a greater impact on reducing GHG than reducing PM.

2. Suggestions
❏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in effectively driving reduction of pollutants for ground freight transportation. The government should express its clear intension to drive the related policy, and it should provide consistent policy signals to the leaders of the ground freight transportation business.
ㅇ In the short term, the related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mote the smooth transition of fuel from diesel to alternative fuels and the smooth transition of a large amount of ground freight transportation to other transportation methods.
ㅇ In the medium to long term,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related to the technology to prepare for the time when the transportation of ground freight will be required to have zero emissions.
❏ Domestic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lower the market share of diesel vehicles, which expose people to dangerous carcinogen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damage of pollutants generated from the entire transportation sector, especially the diesel trucks that have the largest proportion of such pollutants among ground transportation vehicles.

(출처 : Executive Summary 24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 론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8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9
• 제2장 육상화물운송수단 배출 및 통행 특성 ... 41
• 1.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 41
• 2. 화물 물동량 및 통행량 ... 50
• 제3장 육상화물운송수단 환경정책 동향 ... 61
• 1. 국내 동향 ... 61
• 2. 국외 동향 ... 88
• 3. 시사점 ... 129
• 제4장 육상화물운송수단 오염물질 저감 방안 관련 분석 ... 131
• 1. 화물차 오염물질에 따른 환경피해비용 추정 ... 131
• 2. 도로화물의 철도화물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 추정 ... 134
• 3. 경유 화물차 대체연료 보급 타당성 분석 ... 141
• 4. 자동차 종합검사 자료 분석 ... 153
• 5. 화물자동차 통행 실태조사 자료 분석 ... 183
• 제5장 육상화물운송수단 오염물질 저감 방안 ... 188
• 1.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계적 조정 ... 188
• 2. 철도화물 전환 및 이용 활성화 ... 193
• 3. 화물차 대체연료 수단 보급 활성화 ... 200
• 4.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210
• 5.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확대 ... 217
• 제6장 결론 및 제언 ... 226
• 1. 결론 ... 226
• 2. 정책 제언 ... 230
• 참고문헌 ... 233
• Executive Summary ... 241
• 끝페이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