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건물 관련 기존 문서나 인터넷 정보서비스로 제공할 때 정책 수용성이 높으므로, 정보 제공 방식 및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토지·건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요소별 정보 제공 방식 구체화 필요
ㅇ 폭우 및 폭염에 대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로서 적절하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요소들 중에서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전부공개, 일부공개 등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 요소 정보들을 위주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건물 관련 기존 문서나 인터넷 정보서비스로 제공할 때 정책 수용성이 높으므로, 정보 제공 방식 및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토지·건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요소별 정보 제공 방식 구체화 필요
ㅇ 폭우 및 폭염에 대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로서 적절하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요소들 중에서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전부공개, 일부공개 등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 요소 정보들을 위주로 적절한 방식을 정하여 정보 제공

❏ 활용방안
ㅇ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요소 및 적응 정보 제공 수용성 조사 결과는 2020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I-4-4-4) 성과목표인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평가·증명 거래 제도화(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기후적응 영향 평가 및 적응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훈령에 따른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안) 및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안)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요인 고려 가능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재해취약성 분석 시 토지·건물정보에 포함된 기후 적응 관련 요소 정보 활용 가능

❏ 향후 연구과제
ㅇ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한파, 강풍 등의 리스크와 함께 대지 외 토지와 도시지역 외건축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용성 고려
ㅇ 기후변화 적응 요소들을 기후환경에서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 토지·건물에 적용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연구 실시
ㅇ 기후적응 정보를 부동산 거래 시 실제 활용 가능한 토지·건물정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및 담당자들과의 정책 협의 필요
ㅇ (가칭)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법·규정을 제·개정하는 등의 단계별 후속조치 필요
ㅇ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토지·건물 정보 제공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정보 사용 주체별 제공 정보 차별화, 대상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관련 상황별 제공정보 구분 등에 대한 고려 가능

(출처 : 요약 10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Policy suggestions
ㅇ Specifying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for each adaptation factor of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and disclosure level is needed
ㅇ Provide information by deciding the appropriate inform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Policy suggestions
ㅇ Specifying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for each adaptation factor of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and disclosure level is needed
ㅇ Provide information by deciding the appropriat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based on the factor information showing a high approval rat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level

❏ Application
ㅇ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2020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I-4-4-4)
ㅇ Contributes to the 3r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limate Adaptation Impact Assessment, and Foundation for Adaptation Policy Mainstreaming
ㅇ Information on factors related to climate adaptation included in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can be used for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 Future research
ㅇ Consider acceptance by expanding the scope to include land and areas outside the urban areas
ㅇ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how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are applied to the land and buildings in Korea that differ in the climate environment
ㅇ Policy consult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or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staff
ㅇ Taking follow-up measures step by step such as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ㅇ By monitoring the effects of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provis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differenti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user and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출처 : Executive Summary 2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3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6
• 제2장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 29
• 1. 관련 개념 ... 29
• 2.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 34
• 3.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동향 ... 42
• 4. 소결 ... 49
• 제3장 토지·건물 대상 기후변화 적응 정보 현황 파악 ... 52
• 1. 토지·건물 대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정보 현황 ... 53
• 2. 토지 관련 정책 및 정보 현황 ... 57
• 3. 건물 관련 정책 및 정보 현황 ... 63
• 4. 소결 ... 73
• 제4장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관련 정보 도출 ... 74
• 1.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회복력 적용 사례 ... 74
• 2.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관련 정보 ... 83
• 제5장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마련 ... 95
• 1.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 인식 및 수용성 ... 95
• 2. 토지·건물의 기후적응정보 제공방안 ... 113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22
• 1.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 122
• 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26
• 참고문헌 ... 129
• 부록 ... 135
• 부록 Ⅰ.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수용성 설문지 ... 137
• 부록 Ⅱ. Climate Change Protection and Adaptation in Germany regarding Summer Heat Waves and Heavy Rainfall ... 150
• 부록 Ⅲ. 독일의 폭우 및 폭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 184
• Executive Summary ... 211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