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화
ㅇ 국제적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지자체 SDGs 추진상의 문제점
ㅇ 환경부는 SDGs가 지자체에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3단계로 나누어 파악
- 1단계(조직화 단계):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낮은 위상, 사무국의 여건 열악,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Ⅰ. 서론
❏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화
ㅇ 국제적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지자체 SDGs 추진상의 문제점
ㅇ 환경부는 SDGs가 지자체에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3단계로 나누어 파악
- 1단계(조직화 단계):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낮은 위상, 사무국의 여건 열악,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부족 등
- 2단계(제도화 단계): 빈약한 예산, 안정적 예산 확보 불가, 지방의제나 여타 지자체 내 계획들과의 연계성 부족 등
- 3단계(실행 및 평가): 행정주도 의제작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부족, 평가체계 미비 등

❏ 지방분권과 SDGs
ㅇ 지방분권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 우리나라는 과거 지방분권을 활발히 논의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남.
- SDGs와 지자체 내 타 정책 또는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5p)

Abstract ▼

III.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first step to improving the SDGs strategy of local governments is “activation.” Regarding the concept of connectivity, it is important to persuade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SDGs committee members to have an interest in building SDGs strategies for the

III.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first step to improving the SDGs strategy of local governments is “activation.” Regarding the concept of connectivity, it is important to persuade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SDGs committee members to have an interest in building SDGs strategies for their governments. With respect to the concept of balance, diverse stakeholders such as SDGs committee members need to have an interest in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ir SDGs strategies.
❏ The second step is “framing.” From a connectivity viewpoint, it is needed to enact or amend an ordinance in such a way that indicates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should strive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SDGs strategy and other major policies.” From a balance viewpoin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ordinance in such a way that states “support and coopera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or higher-level governments.”
❏ The third step is “mobilizing.” It is about supporting the necessary resources or funds for SDGs strategy endors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SDGs committee members, based on the connectivity perspective. Additionally, regarding the balance perspective, it is about exploring and initiating joint projects or program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or higher level governments.
❏ And the last step is “synthesizing.” On the side of connectivity, it is necessary to manage SDGs strategy to be a main policy or plan covering the othe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side of balance, it is required to evaluate the outcomes of joint projects or program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or higher level governments and keep cooperative relationships going.

(출처 : Executive Summary 40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31
• 약어 ... 32
• 제1장 서 론 ... 33
• 1. 연구개요 ... 33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4
• 3. 연구 방법론 ... 37
• 4. 선행연구 검토 ... 38
•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발전과정 ... 40
• 1.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 40
• 2.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 ... 42
•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 46
•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 ... 55
• 제3장 SDGs 검토 ... 62
• 1. K-SDGs 검토 ... 62
• 2. 해외 지자체 SDGs 검토 ... 97
• 3. 지방자치단체 SDGs 검토 ... 122
• 4. 지방자치단체 SDGs 종합검토 ... 247
• 제4장 지방분권과 SDGs 간 관계설정 ... 251
• 1. 한국의 SDGs ... 253
• 2. 한국의 지방분권 ... 261
• 3. 지방분권과 SDGs ... 275
• 4. 지방분권 시대의 SDGs ... 279
• 제5장 지자체 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 282
• 1. SDGs 주류화를 위한 이행계획 기본방향 ... 283
•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합성(연결 및 균형) 검토 ... 285
• 3. 지자체 SDGs 추진을 위한 개념 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방향 ... 287
•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290
• 참고문헌 ... 295
• 부록 ... 309
• 부록 I.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311
• 부록 II. 서울 SDGs 2030 세부목표 ... 340
• 부록 III. G-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345
• 부록 IV. 충청남도 SDGs 2030 세부목표 및 전략 ... 350
• 부록 V. 경상남도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353
• 부록 VI. 인천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전략, 이행과제, 단위과제, 세부 사업 ... 360
• 부록 VII.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 371
• 부록 VIII. 주제 분석에 사용된 레퍼런스 목록 ... 390
• 부록 IX.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 398
• Executive Summary ... 401
• 끝페이지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