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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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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명진 |
참여연구자 | 이병권 , 유헌석 , 이정호 , 이선민 , 조남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31122 |
과제고유번호 | 1105014601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12-12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데이터 기반.공간정보.오픈플랫폼.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Data-based.Spatial Data.Open Platform. |
Ⅵ. 결론 및 제언
❏ 정책 제언
ㅇ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전환의 기초 기반 역할 수행
ㅇ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내부 정보교류체계 개선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분석 및 준비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
- ICT 기반 플랫폼의 구축은 시간 및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됨. 본 연구를 통해 EIASS를 통한 플랫폼 전환, 환경부 및 KEI 환경평가본부가 준비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로의 전환 등 방향 설정 필요
Ⅵ.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Policy suggestions
ㅇ Serving a role as a foundation for shifting to a future EIA system
ㅇ Improving a system for the practical exchange of internal EIA data
ㅇ Preemptively analyzing and preparing for laws and regulations for shifting to ICT-based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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