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관련 정책의 개선
ㅇ 유역 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존하여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기본계획과 차별성이 없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광역적이거나 유역에서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유역마다 비슷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유역의 최적 하수도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관련 정책의 개선
ㅇ 유역 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존하여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기본계획과 차별성이 없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광역적이거나 유역에서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유역마다 비슷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유역의 최적 하수도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의 개선
ㅇ 현행 지침에서는 통합운영센터의 운영비 및 방류수질 강화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산출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20년간 소요될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재원조달계획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반면 지속가능한 서비스의 제공, 유지관리비의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이 필요

❏ 유역하수도 재정계획 수립방안
ㅇ 시군별 시설계획 및 총괄 사업비, 유지관리비 산정 → 유역 현안 검토 및 하수도의 개선목표 작성 → 유역주요사업 도출 → 지자체하수도계획 수정 및 보완 → 총괄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 국고, 지방비의 배분 등 재원조달계획 수립 → 개별지자체 하수도 재정 영향 분석을 통한 재정전략 마련
ㅇ『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 필요
ㅇ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ㅇ 하수도사업은 유역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충당 방안을 수립하지만, 유지관리비 소요비용의 충당방안 또한 작성되어야 함
ㅇ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의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출처 : 요약 12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Required system improvements
ㅇ The current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strengthening the stature of the plan, ②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③ securing effectiv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Required system improvements
ㅇ The current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strengthening the stature of the plan, ②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③ securing effectiveness of integrated sewerage operation and manag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④ securing implementation of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 Directions for financial operations
ㅇ The current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establishing the whole basin management goal, ② establishing priorities of major management plans and supporting plans of government subsidies, ③ promoting sustainability to ensure fiscal health of each local government.

❏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ㅇ Estimate cost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 Estimate major basin plans and related costs → Estimate the total expenditure → Estimate a financing plan

(출처 : Executive Summary 18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 21
• 2. 정책적 배경 ... 24
• 3. 연구 내용 ... 31
• 제2장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방향 ... 33
• 1. 유역하수도 제도 개선방안 ... 33
•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개선방향 ... 40
• 제3장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 46
• 1. 하수도 재정 현황 ... 46
• 2. 유역하수도 관리의 재정 관련 인자 ... 54
• 3.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 64
• 4. 재정전략 수립의 핵심 인자 ... 67
• 제4장 시범유역 모의 ... 85
• 1. 시범유역 모의 개요 ... 85
• 2. 시범유역 개요 ... 89
• 3. 시군별 사업비 산정 ... 98
• 4. 유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비 산정 ... 107
• 5. 재원조달계획 수립 ... 114
• 6. 개별 시군별 하수도 재정 영향 분석 ... 120
• 제5장 결 론 ... 129
• 참고문헌 ... 133
• 부록 ... 137
• 부록 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 139
• 부록 Ⅱ. 유역주요사업 사업비 산출 ... 144
• 부록 Ⅲ. 안성천 유역 개별 지자체 재원 추이(2008-2017) ... 176
• 부록 Ⅳ. 안성천 유역 개별 지자체 하수도요금현실화율 변화 추이(2008-2017) ... 182
• Executive Summary ... 183
• 끝페이지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