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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침수 관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Policies for Urban Inundation Management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승수
참여연구자 양일주 , 이문환 , 노성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0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300028657
과제고유번호 1105018098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도시침수.구조적 대책.비구조적 대책.지역맞춤형 대책.Urban Inundation.Legal Basis.Structural Measures.Non-Structural Measures.Regionally Tailored Measures.

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Ⅱ. 해외 정책 현황
❏ 제2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의 도시침수 관리 정책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ㅇ 일본은 침수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침수 발생 이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ㅇ 미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riving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damage caused by urban inundatio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Ⅱ. Status of Overseas Policies
❏ In Chapter 2,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case stud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2. 연구 추진 체계 ... 22
  • 제2장 해외 정책 현황 ... 23
  • 1. 일본 ... 23
  • 2. 미국 ... 41
  • 3. 유럽 ... 46
  • 4. 중국 ... 51
  • 5. 요약 및 시사점 ... 52
  • 제3장 국내 정책 현황 ... 54
  • 1.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추진현황 ... 54
  • 2. 도시침수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 ... 73
  • 3.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 ... 81
  • 제4장 도시침수 관리 정책의 한계점 ... 123
  • 1. 구조적 대책의 한계 ... 123
  • 2. 비구조적 대책의 한계 ... 133
  • 3. 요약 및 시사점 ... 140
  •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42
  • 1. 연구 요약 ... 142
  • 2. 정책제언 ... 144
  • 참고문헌 ... 149
  • Executive Summary ... 157
  • 끝페이지 ... 162

표/그림 (9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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