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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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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권선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31140 |
DB 구축일자 | 2020-12-12 |
키워드 | 선형 교통사업.환경영향평가.지형변화지수.지형단절저감지수.도로.철도.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형 교통사업의 경우 면적 사업의 지형변화지수 산정식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선형 교통사업에서의 지형변화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등 정량적 기준이 미비함
- 따라서 선형 교통사업(도로 및 철도) 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지형변화량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예타 생략 후 시행될 대규모 사업들을 비롯한 선형 교통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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