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ㅇ 최신의 과학기술적 정보, 그중에서도 특히 2019년 5월에 발표된 IPBES 지구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함
- IPBES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립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외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2차 OEWG 대응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ㅇ 최신의 과학기술적 정보, 그중에서도 특히 2019년 5월에 발표된 IPBES 지구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함
- IPBES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립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외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2차 OEWG 대응 관점에서 SBSTTA23 권고안의 부록에 수록된 목표에 대하여 주제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아이치 목표에 대한 지표체계, IPBES 및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P)이 식별한 지표 등을 바탕으로 주제영역별 이용가능한 지표체계 도출 필요
ㅇ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원 동원을 포함한 지원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도록 위탁함
- 2020년 1월에 개최 예정인 재원 동원에 관한 협의 절차에서 전문가 패널의 작업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협의에 참석하여 재원 동원과 관련된 논의의 향방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ㅇ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ㅇ 생물다양성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사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ODA 규모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국외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과 관련하여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방법에 따라 연구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개혁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ㅇ 국외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에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 분야는 생물다양성의 이용 및 보전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및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 수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민 생태 모니터링은 향후 활용 잠재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시민과학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출처 : 요약 10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Strategy to cope with the CBD negotiation
ㅇ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published in 2019, it is necessary to forecast possible elements and content of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The Korean governmen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Strategy to cope with the CBD negotiation
ㅇ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published in 2019, it is necessary to forecast possible elements and content of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pecify its position on each issue to be included i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outlined in the Annex of the recommendation adopted by the 23rd SBSTTA, to cope with the 2nd OEWG, which will be held in February 2020.
ㅇ It will be useful to identify available indicators for each target topic theme on the basis of existing indicators for Aichi targets and those suggested by IPBES and BIP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to predict possible SMART targets.

❏ The way forward for biodiversity finance
ㅇ It is important to increa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diversity expenditures and in particular those targeted primarily for biodiversity.
ㅇ It will be helpful to assess the impacts of economic instruments, including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so as to expand biodiversity resources.
ㅇ It is recommended that a study on subsidies harmful to biodiversity in Korea be conducted referencing the information on preliminary research design suggested in this study.

❏ Networks and cooperation
ㅇ It is essential to continue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as this topic will continue to play a key role in policy decision-making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ㅇ It will be useful to seek ways of promoting citizen monitoring of eco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prevalent use of the metho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otential.

(출처 : Executive Summary 1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약어 ... 18
• 제1장 서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24
•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28
• 1.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의 개요 ... 28
• 2. 주요 의제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29
• 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관한 개방형작업반 ... 29
• 나. 제23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 41
• 3. 전 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보고서 ... 47
• 제3장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53
• 1.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의 개요 ... 53
•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 54
• 가. 지출 분석을 위한 기반자료 구축 ... 54
• 나.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분석 ... 55
• 3.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현황 ... 61
• 가.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정의 ... 61
• 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현황 ... 62
• 4. 생물다양성 ODA(공적개발원조) 현황 ... 72
• 5.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사례 ... 78
• 가. 프랑스 전략계획센터 ... 81
• 나.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 85
• 다. OECD ... 87
• 라. 시사점 ... 91
• 제4장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93
• 1. 국가 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기반 구축 ... 94
• 가. 한·중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협동 워크숍 ... 94
• 나.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사례 연구: 중국 윈난성 시솽반나다이족자치주 ... 97
• 2. 국내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간 교류 및 협력 ... 98
• 가.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전하기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 98
• 나. 한강하구 수역 보전을 위한 토론회 ... 100
• 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생물다양성 이행전략에 대한 전문가 교류 ... 103
• 제5장 결 론 ... 107
• 참고문헌 ... 113
• Executive Summary ... 119
• 끝페이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