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인체 내로 쉽게 흡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1].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은 고농도의 대기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큰 위험 요소로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미세먼지 양을 줄이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는 큰 개선을

1. 개요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인체 내로 쉽게 흡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1].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은 고농도의 대기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큰 위험 요소로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미세먼지 양을 줄이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는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나쁜 대기질로 인한 미세먼지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2].



미세먼지는 직경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인 PM10(Particulate Matter)과 직경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인 PM2.5로 정의하여 나눌 수 있다. 미세먼지의 크기를 사람의 머리카락 크기와 비교해보면, 머리카락 지름의 약 5분의 1에서 7분의 1의 작은 크기를 가진 것이 PM10이며, 머리카락 지름의 약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의 불과한 크기를 가진 것이 PM2.5이다[3]. 이 둘의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재료 물질과 발생 위치에 따라 상이한 양을 보인다. 그러나 PM2.5의 인체 내 흡입 시 더 큰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농도로 유지되는 PM2.5가 더 큰 환경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1].



고농도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경제주체 간, 이웃 나라 간 국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배출과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국내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먼저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후 국내 그리고 국외(특히 미국) 미세먼지 현황과 저감을 위한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국내 국외 간 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 교훈과 적용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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