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목적]
1.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한 재난관리자원 비축기준 예측 서비스 제공
2. 지역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저감능력으로 산정된 위험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응원 서비스 제공
3. 의무보유량 등 재난관리자원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국내 재난관리물자 생산 및 관리업계 시장 활성화

[연구내용]
1.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운영체계 조사 및 분석
2. 지자체별 재난발생 현황을 기반한 위험확률 및 위험수준 평가
3. 지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목적]
1.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한 재난관리자원 비축기준 예측 서비스 제공
2. 지역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저감능력으로 산정된 위험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응원 서비스 제공
3. 의무보유량 등 재난관리자원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국내 재난관리물자 생산 및 관리업계 시장 활성화

[연구내용]
1.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운영체계 조사 및 분석
2. 지자체별 재난발생 현황을 기반한 위험확률 및 위험수준 평가
3. 지자체별 재난유형별 위험성 평가(RA) 기준 개발
4. 재난유형별 중점관리자원 분석 및 분류
5. 재난관리 운영을 위한 허브 구축방안 수립 및 운영 프레임워크 구축
6. 지자체별 재난유형별 중점관리자원 비축기준식 개발 및 적용성 검토 연구
7. 지자체 개별 및 공동비축량 자동 산정기법 개발 및 모듈화 및 시범적용

□ 연구개발성과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예측기술 개발]
1. 과거 21년간 (1996년∼2016년)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저감성 분석 및 위험성 평가(RA) 기준 개발을 통한 지자체별 재난유형별 위험성 평가 수행
2. 228개 지자체에 대하여 자연재난 5개 유형(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과 사회재난 9개 유형에 대한(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양선박사고, 해양오염사고, 환경오염사고, 가축전염병, 감염병)위험성 평가 결과 도출
3. 2019년 및 2020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반영되어 지자체 재난관련 업무에 활용
4. 행정안전부와 재난유형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중점관리자원의 비축기준식 산정을 통해 228개 지자체의 적정 비축량을 산정 및 특허출원

[재난관리 비축기준 및 활용체계 구축]
1. 재난유형별 자원 동원 현황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운영체계를 분석을 통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 개선사항을 도출
2.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자원 분석을 통해 자연재난(자재 7종, 장비 32종)과 사회재난(자재 23종, 장비 41종)에 대한 중점관리자원을 선정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2호, 2018.5.30., 일부개정]”에 반영 및 시행

[재난관리 비축기준 전산 모듈화]
1. 지자체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산정 모듈의 개발과 중점 관리자원 비축기준식에 따른 비축량 산정 모듈 개발
2. 과거 21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자원동원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3. DRSS(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 및 운용과 개선을 통해 지자체 재난담 당자가 실제 업무에 활용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1. 재난관리자원 위험성 평가 및 비축산정식 기술
· 현재 또는 잠재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가능
· 예측모델이 현행 DRSS에 탑재되어 시스템 활용성 증대
2. 재난관리자원의 운영 방안 기술수준 향상
· 재난유형별 특성과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최적의 운영기법 개발
· 지역별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자원 허브 구축
· 위험성 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허브 운영 기술 도출
3. 재난관리자원 운영 제도개선 및 체계 확립
· 재난관리 자원 허브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허브운영의 재정적, 경영적 운영 지원방법 수립
· 허브와 소규모 설비시설간의 운영체계 확립
4. 재난관리자원 통합운영 기술 확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허브를 통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 긴급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향상

[경제·산업적 측면]
1.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재난관리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 효율적 집행
· 재해 대응 시간 감소와 신속 대응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2차 피해 감소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기술자립으로 엔지니어링 수입대체효과
2. 방재산업 분야의 발전
· 최적의 재난관리자원 운영 기법 기술 활용
· 적정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허브운영을 통한 신속한 물자 제공 및 운용 효율 증대

[사회·문화적 측면]
1. 최적의 자원동원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재난정보 공동 활용체계 요구에 따라 지자체별 유기적인 재난관리자원 비축으로 최적의 재난관리자원 동원 기대
· 사회·경제적 직·간접 피해에 대한 필요재난자원 구축으로 중·장기적 대응 기대
· 신규 재난관리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증대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단계)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6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9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3
• 1. 연구진 구성 및 추진체계 ... 23
• 가. 연구진 구성 ... 23
• 나. 연구 추진체계 ... 24
• 2. 연구의 필요성 ... 24
• 3. 연구개발 개념 ... 26
• 가. 자원 비축 및 운영 미래모형 ... 26
• 4. 최종 목표 및 연차별 연구목표 ... 27
• 가. 연구개발 목표 및 최종 목표 ... 27
• 나. 연차별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 27
• 5. 연구성과 계획 및 달성 정도 ... 30
• 가. 전체년도 연구성과 계획 및 달성정도 ... 30
• 나.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및 달성정도 ... 33
• 6.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 39
• 가.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 39
• 나. 연구 성과의 기대효과 ... 40
• 제 2 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41
• 1.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운영 현황 조사ㆍ분석 ... 41
• 가. 국내외 재난유형별 자원동원 현황 자료 수집・분석 ... 41
• 나. 사례별 자원동원의 문제점 도출 및 원인 분석 ... 69
• 2. 재난유형별 중점관리자원 분석 및 분류 ... 95
• 가. 재난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자원 분석 ... 95
• 나. 재난유형별 중점관리자원 분류 ... 113
• 3. 재난관리자원 운영 문제점 및 필요자원 도출 ... 137
• 가. 지역 특성별,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자원 운영 문제점 도출 ... 137
• 나. 재난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재난 자원 분류 ... 155
• 다. 지자체별 재난유형별 특성과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필요자원 도출 ... 185
• 4. 지자체별 재난유형별 위험성 평가 및 재난시나리오 설정 ... 201
• 가. 재난발생 현황을 기반한 위험확률 및 위험수준 평가 ... 201
• 나. 지역특성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소 평가 ... 226
• 다. 재난유형별 위험성 평가(RA)기준 개발 ... 252
• 라. 지자체별 재난유형별 위험성 평가(RA)결과 ... 263
• 마.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재난시나리오 설정 ... 279
• 5. 중점관리자원 비축기준식 개발 및 적용성 검토 ... 289
• 가. 중점관리자원 비축기준식 개발 및 검토 방향 ... 289
• 나. 환경오염 관련 중점관리자원 비축기준식 개발 ... 297
• 다. 가축전염병 관련 중점관리자원 비축기준식 개발 ... 308
• 라. 감염병 관련 중점관리자원 비축기준식 개발 ... 318
• 6. 최적 비축기지 구축 및 운영 방안 ... 327
• 가. 위험성 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비축창고 운영 방안 ... 327
• 나. 비축창고 및 소규모 보관시설 간 통합운영방안 ... 336
• 다. 비축기준 활용을 위한 재난유형별 개별법 개정(안) ... 366
• 7. 위험성 평가 및 적정 비축자원량 산정모듈 개발 ... 373
• 가. 위험성 평가 모듈 개발 ... 373
• 나. 적정 비축자원량 산정 모듈 개발 ... 380
• 다. 재난시나리오별 자원 관리 및 보급 평가모델 개발 ... 386
• 8. 시사점 ... 463
• 제 3 장 목표달성 및 관련분야 기여도 ... 467
• 1. 목표의 달성도 (RFP 대비 연구성과) ... 467
• 2. 최종 연구성과의 우수성 ... 472
• 제 4 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및 계획 ... 473
•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현황 ... 473
• 2.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 473
• 제 5 장 참고문헌 ... 475
• 끝페이지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