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법제 모델을 검토하였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장에 맡긴 후 폐해를 규율하는 방법을 취해온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ICT 관련 입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오히려 ICT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ICT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디지털 자산의 범위 설정과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용자 생전의 디지털 자산을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법」상 상속편, 「개인정보

○ 연구개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법제 모델을 검토하였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장에 맡긴 후 폐해를 규율하는 방법을 취해온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ICT 관련 입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오히려 ICT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ICT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디지털 자산의 범위 설정과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용자 생전의 디지털 자산을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법」상 상속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산업 진흥법」에 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야 할 것이나,현실은 그 때 그 때 다른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였다. AI는 인간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정보를 추출․분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창작을 하는데, 기존의 저작권 제도가 지닌 의미(콘텐츠의 희소성을 이유로 복제와 유통수단을 제한하고 권리자의 이익창출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제도상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저작권 제도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존 저작권 법제에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첫째,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법제 모델의 검토와 관련하여 우선 비교법적 검토측면에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법제 동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기간 직전 EU에서는 e-Privacy Regulation을 발표하였고, 연구기간 중 GDPR이 발효되어, 보다 충실한 비교법적 검토가 가능하였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사용자 내지 소비자의 보호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제학술대회에서 smart contract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법제 모델을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둘째, 디지털 자산의 상속성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산의 재산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리목적의 무단침해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생길 것인지 여부, 상속인에 의한 재산적 이용을 원하는 사망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인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지 여부 등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셋째, 저작물의 배후(사람/인공지능)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인공지능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측면에서의 입법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현재의 법제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다면 기업들로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익모델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제 모델을 개발하고, 저작권에 대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법현실의 변화 속에서도 구심점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원칙(소비자를 피해자의 프레임을 가두어놓은 후 개인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든지, 저작물을 인간이 만든 것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에 대한 변혁을 초래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1) 본 연구의 필요성 ... 4
• (2)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였던 목표 및 연구범위 ... 4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5
• (1) 연구수행내용 ... 5
• (2) 연구수행방법 및 추후연구의 방향 ... 12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2
• 4. 참고문헌 ... 13
• 5. 연구성과 ... 18
• 끝페이지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