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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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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다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4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등록번호 | TRKO202100001699 |
과제고유번호 | 1711085589 |
사업명 |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
DB 구축일자 | 2021-06-19 |
키워드 | 빅데이터.개인정보.인공지능.스마트계약.블록체인.디지털 자산.ICT. |
○ 연구개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법제 모델을 검토하였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장에 맡긴 후 폐해를 규율하는 방법을 취해온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ICT 관련 입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오히려 ICT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ICT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디지털 자산의 범위 설정과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용자 생전의 디지털 자산을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법」상 상속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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