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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 수용성 확보 기반 구축
A study on establishing a platform to secure public acceptance for enhancing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연구책임자 김명자
참여연구자 김현주 , 강희선 , 한정희 , 진보라 , 유정민 , 박혜린 , 조가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2100004578
DB 구축일자 2021-07-10
키워드 원자력 산업.사회적 수용성.지역사회 협치.원전 산업 기술 동향.원자력 안전과 안심.투명성.참여.신뢰.Nuclear Energy Policy.Nuclear Communication.Local Governance.Public Understanding and Acceptance.Nuclear Safety and Confidence.Transparency and Information Sharing.Participation.

초록

○ 원자력 위험에 대한 일반적 인지 안전성과 기술적 안전 기준 사이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
- ‘기술적 안전성’과 ‘인지적 안전성’ 간 차이가 나타나는 사회적, 지역적 분석 맥락을 규명하는 국내외 자료
○ 원전 관리에 관한 ‘안전’과 ‘안심’ 사이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제시
○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국민 이해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력 양성 방안 제시
- 원자력 산업 진흥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보 전달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 반원전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

Abstract

Purpose
○ Analyze the fundamental issues of NPP related disputes and propose ways to minimize social conflict
- As fear about NPP has been increasing among the societ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rguments for the phase out of NPPs are getting increasingly persuasive
- There 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SUMMARY ... 7
  • 목차 ... 11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4
  • 제1부 서론 ... 42
  • 제1장 서 론 ... 42
  • 1절. 연구 배경 ... 42
  • 2절. 연구의 필요성 ... 43
  • 3절. 연구 목표 ... 47
  • 제2부 원자력 여론 동향, 홍보, 교육 ... 52
  • 제2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 여론 동향 ... 52
  • 1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 52
  • 2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여론 동향 ... 56
  • 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여론 동향 ... 76
  • 4절. 원자력계/과학기술계 원자력 인식 설문조사 ... 87
  • 5절. 원자력 관련 국내 언론보도 메타 분석: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 비교 연구 ... 212
  • 제3장 원자력 홍보의 내용과 성격 ... 226
  • 1절. 국내외 원자력 홍보 사업 동향 ... 227
  • 2절.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과 과제 ... 236
  • 3절. 원자력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249
  • 4절. 원자력 소통의 실행 원칙 ... 258
  • 제4장 국가별 원자력 교육의 체제와 내용 ... 264
  • 1절. 세계 원자력 교육 현황 ... 264
  • 2절. 우리나라 원자력 교육 현황 ... 331
  • 제3부 원자력 안전 정책 ... 340
  • 제5장 국가별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 방안 ... 340
  • 1절. 국제 원자력 산업과 안전정책 동향 ... 343
  • 2절.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추진의 당면 과제 ... 413
  • 3절. 원자력발전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격차 극복과 신뢰구축 방안 ... 452
  • 4절. 감사원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 보고서 중 원전 안전 관련 감사 내용 요약 ... 454
  • 5절. 원자력발전 안전 관리 거버넌스 역량 확충 방안 ... 478
  • 제6장 원전 설계수명 연장 ... 486
  • 1절. 고리 1호기 재가동 논란 배경과 현황 보고서 ... 486
  • 2절. 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과학기술계 설문조사 ... 504
  • 3절. 국내 원전 고장 현황과 여론의 특징 ... 539
  • 4절. 교과부·지경위 원전 이슈 정리 ... 557
  • 제4부 사용후핵연료 ... 580
  • 제7장 사용후핵연료 중간 관리 방안 ... 580
  • 1절. 안전규제 체제의 정비 ... 580
  • 2절. 사용후핵연료 중간 관리 방안 연구 ... 587
  • 3절.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 638
  • 제5부 원자력 찬반 논리에 대한 분석 비교 ... 652
  • 제8장 원자력 찬반 양진영의 논리와 주장 분석 고찰 ... 652
  • 1절. 원자력 쟁점별 찬반 논리 비교 ... 652
  • 2절. 반핵단체 발간 서적 정리 분석 ... 684
  • 3절.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 국정과제 건의(안) ... 736
  • 제9장 “원자력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원탁세미나 시리즈 ... 744
  • 1절.“원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원탁세미나 추진 배경과 내용 ... 744
  • 2절.“원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원탁세미나Ⅰ ... 747
  • 3절.“원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원탁세미나 Ⅱ ... 755
  • 4절.“원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원탁세미나 Ⅲ ... 759
  • 5절. “원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원탁세미나Ⅳ ... 765
  • 6절. EU-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Global Energy Environment and Nuclear Energy ... 775
  • 7절. US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Global Energy Environment and Nuclear Energy ... 784
  • 8절. 2012 한중일 여성 원자력 포럼 ... 789
  • 9절. 소결 및 시사점 ... 799
  • 제10장 원자력 정책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 804
  • 1절. 원자력 6인 대화록, “원자력 발전 쟁점을 논한다.” ... 804
  • 2절.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계 이메일 대담록 ... 849
  • 제11장 해외 한인 과학자 커뮤니케이션 ... 878
  • 1절. 해외 한인 과학자와의 대화 추진 배경과 목적 ... 878
  • 2절. 해외 한인 과학자와의 대화 1 – 김석호 박사 ... 878
  • 3절. 해외 한인 과학자와의 대화 2 – 박찬승 교수 ... 892
  • 4절. 해외 한인 과학자와의 대화 3 – 장윤일 교수 ... 897
  • 5절. 해외 한인 과학자와의 대화 4 – 이기수 교수 ... 902
  • 6절. 해외 한인 과학자와의 대화 5 – 조삼재 박사 ... 905
  • 7절. 소결 및 시사점 ... 909
  • 제12장 결론 ... 914
  • 1절. 결론 ... 914
  • 2절. 연구 기대 효과 ... 925
  • 부 록 ... 927
  • 붙임: 연구 책임자 이력 ... 928
  • <2장 부록-1> 언론보도를 통해 본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여론 동향: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 ... 935
  • <2장 부록-2> 언론보도를 통해 본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여론 동향: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 ... 957
  • <6장 부록-1> 원전 계속운전 관련 법규 자료 ... 993
  • <6장 부록-2> 고리 1호기 재가동 논란 관련 언론보도 주요 기사 ... 999
  • <6장 부록-3>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 1035
  • <6장 부록-4> 영광원전 6호기 고장 정지 관련 사설 ... 1046
  • <6장 부록-5>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여론 조사 설문지 ... 1057
  • <6장 부록-6> 원전 고장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 1067
  • <7장 부록> 제56회 환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 속기록: “쌓여만 가는 방사성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 1119
  • 1. 개요 ... 1119
  • 2. 정책이슈와 제언 ... 1119
  • 3. 토론회 요약 ... 1119
  • 4. 배경 설명 ... 1119
  • 5. 발표 요약 ... 1120
  • 6. 토론내용 요약 ... 1123
  • <8장 부록-1> 반핵 서적 리스트 ... 1129
  • <8장 부록-2> 해외 반핵활동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 1130
  • <8장 부록-3> 찬·반핵 활동 일자별 리스트 ... 1142
  • <10장 부록-1> KAIST 학생 질문 모음 ... 1151
  • <10장 부록-2> 패널 약력 ... 1157
  • 참고문헌 ... 1161
  • 끝페이지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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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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