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지식 창출의 기반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연구간접비 산정 및 운영제도를 재검토, 연구 현장에 적합한 연구간접비 제도의 현실화 및 지원방식 개선이 필요

□ 현재의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는 연구간접비에 대한 정부, 대학 및 개인 연구자 간의 상이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미흡한 원가보전 체계, 연구간접비율 예외 기준 과다, 분리지급 미흡, 연구간접비 집행의 재량권 부족 등의 문제로 대학 및 연구자의 불만이 높으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도 충분하지 못함
○ 또한 우리나라

□ 지식 창출의 기반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연구간접비 산정 및 운영제도를 재검토, 연구 현장에 적합한 연구간접비 제도의 현실화 및 지원방식 개선이 필요

□ 현재의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는 연구간접비에 대한 정부, 대학 및 개인 연구자 간의 상이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미흡한 원가보전 체계, 연구간접비율 예외 기준 과다, 분리지급 미흡, 연구간접비 집행의 재량권 부족 등의 문제로 대학 및 연구자의 불만이 높으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도 충분하지 못함
○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된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 인프라 강화와 대학 자체의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대학의 현실에 맞는 연구간접비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의 연구 환경 구축 및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현실에 적합한 연구간접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연구간접비 원가계산기준, 지급방식, 집행용도 개선안 및 연구비 중앙 관리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선진화된 연구간접비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음
○ 현재 연구간접비 제도 및 현황 분석
○ 외국의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현황 분석 및 비교 연구
○ 대학 연구간접비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

□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의 일반 현황
○ 2005년 1조8,273억이던 대학분야 총연구비는 2009년 4조11억으로 4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연평균 약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대학의 총 연구간접비는 2007년 2,530억원, 2008년 3,460억원, 2009년 4,350억원으로 나타남
○ 연도별 총 연구비 대비 연구간접비 지급율은 2007년 7.8%, 2008년 9.9%, 2009년 1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략 10%선으로 미국(40~60%)이나 일본(30%)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11학년도 연구간접비 원가계산을 신청한 대학들의 수는 총 64개 대학이며, 최저 연구간접비 실사비율은 23.8%, 최고는 59.01%이며, 평균 실사비율은 34.71%임

□ 연구간접비 계상기준 예외 사업 현황
○ 연구간접비 고시율 예외가능 사업의 성격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지정하여 예외사업의 규모를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함
○ 그 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사한 연구비 상위 17개 대학의 2010년도 정부용역과제 직접연구비 및 인건비 대비 연구간접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대 22.71%, 최저 14.65%로 대부분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17개 대학들의 평균비율은 18.17%에 불과한 실정임

□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의 문제점
○ 연구간접비에 대한 연구관련 행위자들 간의 상이한 인식 차이
- 정부의 경우,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에 지급하는 시혜적 인센티브로 인식하는 반면,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주에 대한 개인적 지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학은 연구에 지원된 비용의 실비 보상 금액으로 인식함
○ 미흡한 연구간접비 원가보전 체계
- 현행 연구간접비 지급율은 원가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며 결국 대학이 자체 재정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연구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보이게 됨
○ 현행 연구간접비 지급방식이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정률지급 예외 사업 과대, 분리지급 미흡 등의 문제점 발생
○ 현행 연구간접비 집행 용도는 공동관리규정에 의거, 사용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 외국의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연구간접비에 대한 ‘원가보전’의 개념 명확화 필요
- 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학 연구간접비를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과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reimbursement)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간접경비가 대학에 있어서 연구비의 일부가 아니라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용도 고정적 수익임을 분명히 함
○ 연구간접비 집행용도의 자율성 강화
- 미국은 연구간접비 집행용도에 있어 OMB A-21에서 허용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집행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집행 용도는 구체적 예시를 통해 지침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본래 취지상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이나 연구기관 전체의 기능 향상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가능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간접비의 정률 및 분리지급
- 미국의 경우, 연구수행자는 직접비에 대해서만 소요금액과 근거를 산출하며, 연구간접비는 대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직접 연구비에 ‘추가’하여 연구지원기관이 대학에 지원함
- 일본의 경우에도 간접경비는 직접비의 일정비율로 구분, 산출 교부

□ 연구간접비 제도 개선 방안
○ 연구간접비의 ‘원가보전’ 개념 정립, 연구간접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시설과 지원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연구수행 기관의 실경비로 대학에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경비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간접비 지급시 개선된 원가계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지급률을 현실화하고 2012년 40%까지 최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해야 함
- 연구간접비 원가계산 산출식 개정안: A + B + C
○ 연구간접비 정률지급 예외사업의 기준 제정 및 예외사업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정률지급 예외 사업을 축소하고, 분리지급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와 연계하여 (가)군 대학의 경우 연구간접비 집행 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재량적 연구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나)～(라)군 대학의 경우에도 집행용도 규제를 완화해야 함
- 연구간접비 집행가능 항목을 연구활성화를 위한 투자까지 최대한 확대, 연구관련 분야에 대한 집행 자율권 확대 방향으로 추진
○ 이러한 집행용도 규제 폐지 및 완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 필요
- 원가계상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익년의 연구간접비율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연구진흥에 자발적으로 재투자하는 구조가 형성됨
- 원가계상 항목 협의 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학의 고의적 원가항목 왜곡이 발견되면 당해 연도 연구비 중앙관리 최하등급을 부여
- 연구간접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별도의 연구간접비 회계를 통해 집행 장려
-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급평가를 통해 재무관리 시스템 및 회계감사 시스템 등 대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장려

□ 연구간접비 제도와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연계
○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간소화 및 정성평가 추가
- 실효성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비 관리 체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를 일부 반영함
- 평가항목에 연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제도 항목 강화, 연구비 집행 관리시스템 항목에 회계정보의 신뢰성 항목을 추가함
○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 등급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연구간접비 산정 신청 기본 요건((가)군 대학의 경우)으로 하여 등급간 연구간접비 지원 비율에 차이를 두며, (가)군 대학에 한해 집행용도 규정을 폐지,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 인정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제 1 장 서 론 ... 16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6
• 2. 연구의 내용 ... 19
• 3. 연구의 방법 ... 20
• 제 2 장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1
• 1.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의 일반 현황 ... 21
• 2. 대학 연구간접비 산출 및 지급 ... 25
• 3.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의 문제점 ... 38
• 제 3 장 외국의 대학 간접비 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50
• 1. 미국의 대학 간접비 제도 분석 ... 50
• 2. 일본의 대학 간접비 제도 분석 ... 81
• 3. 영국의 대학 간접비 제도 분석 ... 88
• 4. 기타 국가들의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분석 ... 94
• 5. 국가별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비교 분석 ... 104
• 6. 정책적 시사점 ... 111
• 제 4 장 대학 연구간접비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개선방안 ... 114
• 1. 기본 방향 ... 114
• 2. 연구간접비 제도 개선 방안 ... 115
• 3.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개선 방안 ... 123
• 4. 연구간접비 원가 산정 기준 제정안 ... 152
• 5.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와 연구간접비 원가계산제도 연계 ... 172
• 제 5 장 결 론 ... 179
• 1. 연구의 요약 ... 179
• 2. 연구의 의의 및 추후 과제 ... 184
• 참 고 문 헌 ... 186
• 부 록 ... 192
• 끝페이지 ... 202